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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성황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지난 26 일 ( 수 )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30 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 를 주제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 도종환 · 문정복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단순한 입시제도 설계 , 수능 제도의 미세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 며 , “ 학생들의 배움의 동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나아가 , “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조건 속에서 , 학생 선발의 관점과 학교 운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현 대입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 나아가 , △ 9 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폐지 후 , 12 월 초 통합 정시모집 △ 내신 변별력 저하에 맞춰 수능도 9 등급 절대평가 실시 △ 인문 , 수학 , 과학이라는 새로운 수능 3 개 응시영역 구성 △ 수능 전형 , 내신 전형 , 수능 + 학생부 종합전형 검토 △ 대입 공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 신설 △ 대입 공정성을 위한 모집 안내 , 평가 과정 , 선발결과 전환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 대학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안내를 통한 국민의 인식 개선 △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진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나아가 , “ 대입제도 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고교학점제 도입 후의 대학입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며 , “ 교과전형과 수능전형 그리고 새로운 종합평가전형이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 그 속에서 전형별 비율이나 전형요소의 조합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 특목고 · 자사고 존치에 따라 상위권 학생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 학력 격차를 고착화 시키는 일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 ” 며 , 대입 모집의 일반고 선발 비율 확대 유도를 제언했다 . 또한 , “1 학년 내신 상대평가 9 등급제 유지에 따라 자퇴 · 휴학생 및 정시모집을 중시하는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 민원 증가에 따라 고교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것 ” 이라고 지적하며 , 그 대안으로 1 학년 내신 대입 미반영 및 내신 절대평가 전환 , 정시 비중 대폭 축소 · 폐지를 제언했다 . 나아가 , 고교학점제 성공의 진정한 핵심조건은 ‘ 대학 서열 완화 ’ 라고도 강조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교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문항 DB 구축을 제안했다 . 나아가 , “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따로 노는 현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 ” 고 주장했다. 끝으로 ,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 2 팀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 2025 고교학점제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 대입제도 개편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각계각층 ,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 ” 며 , “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 수능의 절대평가화 혹은 자격고사화를 통해 대학이 수능 , 면접 , 학생부 등 다양한 입시 요소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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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서이초 사건은 예전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 일 ( 금 )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 만 2,359 명 설문조사 결과 ’ 를 발표했다. 지난 18 일 , 서울 서이초등학교 2 년차 신규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교 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충격 속에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 사건 전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인천 등 ) 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 강득구 의원은 지난 7 월 24 일 ( 월 ) 부터 26 일 ( 수 ) 까지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설문에 참여한 교원은 8 만 9,233 명 , 학부모는 3 만 6,152 명 , 기타 6,974 명으로 총 13 만 2,359 명에 달했다. 설문 결과 , ‘ 서울 S 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94.5%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교원 92.3%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특히 , 유 · 초 · 특수 교원은 ‘ 매우 그렇다 ’ 에 93.9% 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 ‘ 서울 S 초교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라는 질문에 97.6% 가 ‘ 그렇다 ’ 고 답했다 . ‘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는 교원 96.8% 가 그렇다 ’ 고 답했다 . ‘ 서울 S 초교 사건의 원인 중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 95.9% 가 ‘ 그렇다 ’ 고 응답했고 , 그 중 82.1% 가 ‘ 매우 그렇다 ’ 고 답했다. 다음으로 , 교권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 명백한 증거가 없고 ,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에 대해서 교육주체 91.1% 가 동의했다 .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는 과잉 입법 조항이기 때문에 , 이를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도 83% 가 동의했다. ‘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 교원 ,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는 80.8% 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 5 만 5 천여 건의 서술형 의견 분석은 ▲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 ▲ 아동학대법 , 학폭법 등 법 개정 ▲ 교장 - 교감 , 교육부 - 교육청의 적극 지원 ▲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 ▲ 학생인권조례 무관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핵심이라는 점에 빈도가 높게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 이번 서울 S 초교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 ” 라고 지적하며 , “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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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매각으로 결자해지 해야정의당 심상정 의원 ( 고양 갑 ) 은 26 일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관련해 진행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매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심 의원은 “ 설령 강상면 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건희 일가의 특혜의혹은 해소될지는 몰라도 , 대통령 일가의 이해충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은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수용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심상정 의원은 “고속도로는 국민의 교통 기본권”이라 말하면서 “국민의 도로와 김건희씨 일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도로를 포기할 수는 없다” 고 강조했다 . 이어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백지신탁의 부재로 증폭된 일이라는 측면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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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에 광명시푸드뱅크 선정경기도는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에 광명시푸드뱅크마켓센터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선정대회는 기초생활 및 긴급생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신선하고 풍부한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데에 힘쓰고 있는 각 시군 기초푸드뱅크를 독려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민선 8기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다. 앞서 도는 시군에서 각각 자체심사를 통해 총 6개의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후보로 추천받아 최종 평가했다. 선정 심사는 기부 물품 제공실적 및 이용자·기부처 수 확보 등의 정량 지표와 사업장 자체 시책·역점사업 등의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광명시푸드뱅크는 우수한 기부 물품 제공액, 이용자·기부처 발굴 실적으로 정량평가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성평가 측면에서는 ‘이브닝 마켓’, ‘신선란 제공사업’, ‘광명마을냉장고’ 등 특색 있는 자체 사업을 통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의 푸드뱅크·마켓’으로 선정된 광명시푸드뱅크마켓센터에 2024년부터 추가인력(푸드코디네이터) 1명과 시설 리모델링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발표대회를 통해 도내 기초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랩핑 스티커가 부착된 도내 푸드뱅크 업무차량 118대를 활용하고 있다. 해당 홍보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개설한 ‘경기도형 긴급복지 핫라인’, 경기도 콜센터 연락처가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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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입영판정검사 수검자 자가진단키트 배부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코로나19의 군부대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입영판정검사 수검자에게 자가 진단키트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코로나 상황 악화에 대응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의 입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영판정검사 결과 ‘입영적합’ 판정을 받은 수검자들이 입영일 1~2일 전 자가진단으로 ‘음성’ 확인 후 입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가진단 결과 ‘양성’인 사람은 가까운 선별 진료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고, 확진인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 문의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하여야 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군부대 확산 방지를 위해 입영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입영 전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한 검사를 적극 실시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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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도락산의 죽음'- "도대체 왜 명산이 헐값에... 복원 가능할까(?)"<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사업 확장 범위를 지도로 나타낸 환경영향평가서 첨부 지도> 양주시 서부권의 대표 명산으로 손꼽혔던 도락산.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와 덕계동, 은현면 도하리·용암리, 광적면 석우리·가납리 등지에 걸쳐 있다. 도락산의 높이는 439.8m이며, 산세가 대단히 크다. 불곡산과 함께 양주시와 수도권 등산객들에게 꽤 알려져 있다. 도락산의 북쪽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채석 작업이 이루어져 산세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 훼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빼어나다. 도락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불곡산이 건너다 보이며 현재 정상에 송전탑이 있다. 정상에는 고구려 보루가 문화재로 남아 이 지역의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일명 양주 석산이 언론에 대대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 1월 29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일어난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사망했기 때문. 언론들은 앞다투어 양주 석산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처벌 기업으로 삼표산업을 거론했다. <양주 석산 인근 주민과 주식회사 카스가 제작했던 반대 전단지, 2010년> ▲도락산 삼표산업 채석장 2020년에 2032년까지 연장 신청…2026년 사업 종료하고 생태계 복원해야 도락산에서 석재를 채취하고 있는 삼표산업은 1966년 창립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삼표그룹의 최대주주는 정도원으로 보유지분은 81.90%다. 2대 주주는 정대현으로 14.07%를 보유하고 있다. 삼표그룹은 산하에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 등 24개의 회사를 거느린 문어발식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삼표그룹 경영권을 정도원에서 장남인 정대현으로 승계하기 위해 산하 에스피네이처 내부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계와 일부 언론에선 총수일가 승계구도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1976년 2월 골재사업을 개시하여 지난 1978년 (주)삼표산업(구 봉재석산)으로 양주시 도락산에서 채석을 시작했다. 삼표산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08년부터 시작한 골재채취능력평가에서 13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전국에 퍼져 있는 10개의 골재 산지에서 연간 1,300만㎥ 이상의 레미콘용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수도권 레미콘용 골재 공급량의 15%(총 8,200만㎥)에 육박하는 물량이다. 뿐만 아니라 아스콘용, 토목공사용 골재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삼표가 자사 홈페이지에 밝힌 수도권 시장점유율 21%다. 산표산업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본총계는 3,375억 1,903만 원으로 매출액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6,534억 4,863만 원에 순이익은 11억 9,080만 원이다. 2019년엔 2,968억 7,255만 원의 자본총계에 7,150억 6,091만 원 매출, 268억 729만 원 순이익을 남겼다. 2018년에는 자본총계 3,118억 7,978만 원에 7,550억 272만 원 매출, 308억 7,423만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주)삼표산업은 매출 1000대 기업으로 사원수는 930명이다. 1997년 (주)삼표산업은 봉재석산을 흡수합병한다. 도락산 석재 채취장은 2002년 6월 채석 종료를 약속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재허가 신청 안 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2002년 12월 2004년 12월까지 개발 기간을 연장한다. 연장 조건으로 채석장 부지 활용 약속과 함께 사용기한에 대해 양주시장에게 위임하기로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다. 그러나 2004년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채석허가 권한이 단체장에서 산림청장으로 변경된다. <인근 한 업체가 먼지와 진동으로 생산품에 영향을 준다며 내건 현수막, 2009년 12월 15일> 삼표는 2005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신규허가를 받는다. 석산 중단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인근 주민에게 알려지자 반발이 커진다. 2007년에는 2009년부터 2037년까지 허가를 연장된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마을 주민과 삼표산업 하청업체간 폭행사건까지 발생한다. 이후 석산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연장된다. 2012년 채석 신고는 2022년 기점으로 4년 뒤인 2026년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표는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2020년에 2032년까지 인근 채석 종료 부지를 포함한 채석장 확대 및 연장을 신청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석단지 65만5천676㎡에 인근 폐석산인 우신건업의 옛 봉재석산 25만4천820㎡를 추가 확보, 2026년 종료되는 기존 사업을 2032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2020년 6월 광적농협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 사업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에선 "45년간 채석을 하면서 생태계 단절 생태 복원의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다"라며 "빠르게 복원해야 전체 생태계 복원 가능성 높아지는데 생태계 복원 비용 등 부담되어 계속 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표산업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그동안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마을발전기금을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수익 일부를 마을 공동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고 해명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재만 양주시장 후보가 공보물을 통해 밝혔던 양주 석산 폐쇄 공약> ▲ 끝없는 주민 민원 발생… 지역 정치인들 단골 선거 공약 그러나 실행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민원과 조치내역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은 2017년 4월 3일 삼표산업의 발파 시 소음, 진동, 먼지가 발생해 피해가 있으니 인허가를 취소하고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다. 이에 소음·진동 측정을 실시했지만 기준 이내로 조사됐고,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강구하라고 계도했다. 또 피해보상의 경우 환경 분쟁조정제도에 따르라는 안내 조치를 했다. 2018년 6월 1일에는 삼표산업 입출입 차량들이 먼지를 발생시킨다는 민원이 발생했고, 행정기관은 노면청소차, 살수차 등을 이용해 도로까지 청소하라는 계도에 그친다. 또 마을길 서행 운행 및 차량 덮개 설치에 대한 관련자 교육을 요청한다. 2019년 1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삼표공장에서 주·야간 먼지가 발생해 조치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다. 이에 주야간 시간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2회 실시한다. 2019년 12월 23일에는 채석장에서 먼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사업장 내 비산먼지 억제 조치 철저 및 운행 도로 살수 및 청소하라는 지시만 내려간다. 2020년 1월 29일에는 채석장에서 먼지 발생하니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사업장내 비산먼지 억제 조치에 대해 철저히 하고 운행도로 살수 및 청소를 하라고 조치한다. 주민 민원 이외에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총 4건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2018년 3월 2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억제 시설이 미흡한 것을 적발하고 개선명령을 내린다.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성호 양주시장은 자신의 공보물을 통해 양주 석산 관련한 공약을 했다.> 2018년 8월 9일에도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만 억제시설이 미흡해 경기도 합동단속에 걸려 개선명령 처분을 받는다. 이후 2019년 1월 30일과 2019년 4월 1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으로 조치 이행명령을 받는다. 삼표산업 양주 석산을 둘러싸고 업체와 주민 사이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역 정치인들은 석산 폐쇄가 관광자원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양주 석산에 대한 행정조치나 언급이 없어 불만을 사고 있다. 박재만(민주당) 경기도의원의 경우 지난 2010년 6월 2일 민주당 양주시장 후보에 출마할 당시 자신의 공보물에 '양주의 환경문제! 박재만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란 제목으로 석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공보물에서 "당초 양주시의 중앙공원으로 계획되었던 도락산 석산이 개발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며 "양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도락산 석산(70여 만평)은 중앙공원으로 환원되어 양주시민의 이용하는 곳으로 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10여 차례 연장되었던 도락산 석산을 당초 계획대로 양주시 중앙공원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아쉽게 시장선거에 떨어진다. 이후 2016년 4월 13일 양주시제2선거구(양주1, 양주2, 백석, 광적, 장흥)에서 6대 광역의원재보궐선거와 7대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한다. 이후 박 의원은 두 번의 경기도의원 선거에선 도락산 석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한 이성호 양주시장은 자신의 공보물 6페이지에서 '익스트림 스포츠 육성'을 위해 채석이 끝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개발, 집라인, 번지점프, 모노레일 전망대 등, 미래 세계에 온 듯한 첨단 테마단지 조성' 공약을 약속했다. 그러나 석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석산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22년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자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 이에 박재만 의원은 "2010년도에 공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오래됐고, 도의원에 보궐로 당선하기까지 정치적 공백이 커서 그 사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사유지라서 폐쇄 여부에 대해 일개 도의원이 쉽게 입장을 밝히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민 민원 있는 만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와 논의하면서 신중히 고민 중에 있으니 공식 입장을 정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답변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을 지적한 현수막, 2010년> ▲ "양주 석산 폐쇄 이유 넘친다" 12년 전 2010년 양주 석산을 폐쇄하자는 목소리가 컸다. 2010년 10월 27일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당시 삼표는 종전 면적 595,000㎡에서 추가 재협의 면적을 744,295㎡ 추가해 전체 1,339,302㎡로 확장해 생산계획량을 종전 26,300,000㎥에서 134,515,920134,515,920㎥로 추가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향후 2037년까지 28년간 지난 30년간 개발면적 1.25배에 달하는 면적에서 생산계획량을 종전의 5배 규모까지 더 채굴하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 주민들은 이에 반발, 같은 해 12월 16일 광적면 사무소에서 있었던 '(주)삼표 양주사업소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주민공청회' 반대 측 발표자로 '양주신도시카페'·'7호선양주유치범시민연대'·'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김종안 대표를 추대한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법상 작정자가 현장을 직접 가지 않고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그 자체가 흠결이 있는 것으로 석산 사업 연장이 원천 무효라는 것과 여러 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반대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후 2011년 1월 19일 제2차 공청회가 있었고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김상호 운영국장이 발표, 제3차 공청회까지 주민들이 요청했지만 거절되면서 현재까지 진행된다. <항공촬영으로 확인되고 있는 황폐화 한 도락산 전경, 도락산 정상에는 고구려 보루 유적이 있어 문화적, 역사적 보존가치가 크다. 양주시청 제공> 2012년 6월 산림청 산지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사업은 연장된다. 당시 제기되었던 석산 추가 채석 허가 불가 사유에는 ▲양주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저촉 ▲자연경관(skyline) 보호 ▲석산 추가 협의 부지 녹지자연도가 보전지역 ▲남한에 남아 있는 고구려 유적인 도락산 2,3,4 보루의 역사적 가치 보호 ▲석산 폐수(미석분)에 의한 인근 환경피해 발생 ▲도하~덕계 간 지하 민자 터널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등이 제시됐다. 또 서산 채굴을 위해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상 기대 효과에 대한 반박이 제기됐다. 반대 측은 ▲수도권 및 신도시 건설 수요에 따른 골재의 원활한 공급에 대해 4대 강 사업 골재 준설로 당분간 충분한 물량 공급이 뒤따르며 골재 공급의 초과로 인하여 골재 가격의 폭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유휴노동력 흡수 주장에 대해선 이 사업으로 인하여 양질의 개발사업 억제 및 양호한 생산시설이 타 시로 이전, 오히려 악영향 우려된다고 봤다. 이어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부여 및 소득증대 기여 주장에는 폭발음, 쇄석 분진, 폐수, 등 오히려 양질의 고용기회 박탈 및 소득 감소 악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장, 단기적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21세기 가장 큰 자산인 자연을 훼손함으로 복구비용이 더 클 것이고, 영원히 원형 보존 불가능한 데다가 향후의 도시경쟁력이 될 수 있는 자연이 원천 파괴되는 셈이고, 양주시 전체 도로를 대형운송장비가 황폐화 시킬 것 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당시 김종안 대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낸 유권해석 상 반대 사유 또한 설득력을 얻었다. 국토해양부의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지위와 도시기본계획상 자연공원구역의 법적 성격, 행위제한 준용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단순한 청사진과 같은 구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법규로서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을 준용한다"라고 유권해석 했다. 이어 "양주 석산 지역 토석의 채취는 경작 중인 논밭의 환객토용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하며 그 허가도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부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안 대표는 "한마디로 도시기본계획상 공원구역은 법이 추구하는 성격을 살려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되기 전에도 이에 부합치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공원구역에서 이에 반하는 개발행위의 인허가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는 허가가 불가능 한 지역임을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다"라며 "이러므로 추가 석산개발 예정 신청지는 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을 이 법을 제정한 국토해양부에서 정의를 내려주었으니 이제 더 이상 허가 자체를 왈가왈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는 지진 철회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은 "45년 동안 생명보다는 이익을 위해 마구잡이로 산을 파헤쳐 그동안 생태계는 파괴되고 생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라며 "사람들은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에 고통을 받아왔고, 그렇게 무리한 파괴의 현장에서 노동자는 산재로 죽어갔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잃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이제라도 산을, 사람들에게 생명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이익보다는 생명을 우선해야 하며 따라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되면서 사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 일명 '석산'의 최근 모습> 이와 관련해 삼표산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양주사업소에 여러차례 전화 했지만 통화가 되지 못했다. 다만, 삼표 측은 1월 29일 붕괴 매몰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종신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삼표산업은 2020년 6월 26일 광적농협 3층에서 은현면 폐석산 평탄화 조성사업을 추진을 위해 '양주 가납채석단지 조성사업(폐석산 평탄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자리에는 양주시의회 김종길ㆍ한미령 의원, 폐석산 인근 광적면 가납리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삼표산업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기본자료를 나눠주지 않은 채 공청회를 진행하려다가 참석자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삼표산업 측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 차량의 마을길 우회(시속 30㎞ 이하 제한), 살수차 항시 운영 등 대기, 소음, 경관상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자료를 나눠드려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공청회 때는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며 "추후 일정을 잡아 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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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2022년 병역판정검사 시작<2022년 첫 번째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의무자와 정성득 경기북부병무지청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2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 6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월 11일부터 12월 7일까지 세 번에 걸쳐 총 156일간 실시된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2003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총 2만 4천여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신청하면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단,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사유 보충역은 비대상)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안전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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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무원 4명 내부 익명 게시판에 특정 기자 폄훼 악성 게시물 작성 '모욕' 혐의…검찰 송치<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청> 양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온라인 내부 익명게시판에서 특정 언론인을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물을 올리면서 모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양주경찰서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 A씨 등 4명이 경찰 조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1월 25일 밝혔다. 경찰은 피고소인 중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소된 B씨는 불송치 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번에 송치된 공무원들은 경찰조사에서 "악성 댓글을 게시한 계정은 본인 것이 맞지만 쓴 기억이 없다"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을 고소한 C기자는 지난 6월 초 양주시의 한 견주 부부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할머니들에게 갑질성 고함을 질렀고, 이후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압박에 못이겨 오히려 대표 자격 할머니가 사과를 한 것을 연속 보도한 바 있다. 그러자 양주시 익명게시판에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C기자에 대한 비방과 폭언 및 인격모독을 쏟아 내는가 하면 양주시청은 'C기자가 가짜뉴스를 썼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공식 배포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50여일 간 게시했다.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방면으로 실력행사를 했다. 이에 C기자는 "제보된 수십여건의 악성 댓글 중 정도가 심한 것만 추려 고소했다"라며 "선처는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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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두언 친구 홍길식 20년째 구의원 당선 비결 "의리를 지키고 신세를 갚는 정치"고 정두언 의원 친구였던 홍길식 서대문구 구의원의 '함께 가자 홍길식' 출판기념회가 15일(토)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2층 소극장에서 성료했다. 홍 의원은 책을 통해 서대문구 5선 구의원으로 친구 故정두언 의원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후 20년 동안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이끌었던 경험과 서대문구의 비전을 담았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서대문구갑 지역위원장인 이성헌 전 국회의원과 서대문구을 송주범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숙향 국민의힘 여성위원장, 김철수 윤석열 대선후보 후원회장, 이범래 조직지원본부 부본부장(前국회의원), 이영수 조직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배현진 국회의원이 축하영상과 축전을 보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하영상과 추천사를 통해 “함께 일해 본 홍길식 의원은 뛰어난 리더십과 행동을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이라며 “인간 홍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축하영상을 통해 “홍길식 의원의 진솔한 모습과 그의 인생스토리를 담은 ‘함께 가자 홍길식’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홍 의원의 경륜과 추진력이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대문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헌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위원장으로서 함께 일해온 사이로 홍길식 의원은 항상 자전거를 타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일해온 참 소탈한 의원”이라며 “홍길식 의원의 열정과 뚝심,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열망과 도전, 집념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송주범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홍길식’이란 사람의 매력에 듬뿍 빠져 들것이라 생각한다”며 “책을 읽는 독자들이 귀한 만남으로 소중한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홍 의원이 의정 생활을 지켜봤던 지인들과 서대문구 주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패스를 시행하여 안전한 행사를 진행했다. 홍길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리를 지키고 신세를 갚는 정치를 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며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주어진 길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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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양시을 당협 현충공원 참배김필례 국민의힘 고양을 당협위원장과 고양시(을) 책임당원들은 3일 오전 10시 고양현충공원을 찾아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참배 후 기자와 만나 “현충탑, 위폐실, 태극단 묘지 모두 들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을 하신 분들께 묵념을 하며 여러 상념이 지나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혼란스러운 이 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자유대한민국에 대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고양특례시 원년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일제와 북침으로부터 기꺼이 몸을 던지신 전몰 호국영령, 그리고 최영 장군과 권율 장군이시라면 어떤 답을 주실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상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영령의 희생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잊지 않는다. 생활 속에서 그 위대한 정신,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려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