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신산업·혁신성장 분야 감사면제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지원계획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엄단’을 위해 ①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②사전컨설팅...
누출 화학물질 바로 검색해 사고대응 정확도 향상 □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홍필)은 최근 5년간(`14년~`18년)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이력물질 119종을 분석하여 `화학사고 현장대응 안내서(Guide Book)’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소방공무원이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지침으로 작성하였다. ○ 안내서는 화학사고 때 해당 물질의 특성을 바로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개인보호 장비의 선택이나 대응요령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누출 빈도가 높았던 이력 관리...
중기부, 창업기업 수요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현지 보육을 통해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창업아이템의 현지화를 추진하여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3월 27일(수) 글로벌 진출을 계획 중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국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가 (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각 국가의 현지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현지 시장정보 제공, 아이템 현지...
행정안전부,「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총사업체 59,251개, 매출액 41조8,537억, 종사자 374,166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내 재난안전관련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등 전반적인 규모와 현황을 2017년 기준으로 조사한「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는 2015년 기준으로 2016년도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2018년는 과거 업종별로 분류하던 특수분류체계를 재난관리체계별로 개편하여 새롭게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관련...
겨울철 재난안전 부실 관리 실태 다수 적발-행안부, 173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시·도 합동감찰 결과 발표-2018년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대설․한파와 겨울철 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실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겨울철 주요 안전대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해 요소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고자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배터리용량 뿐만 아니라 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SBSCNBC 2019.3.25.일자 방송에 대한 해명]○ 보조금 상한금액(900만 원)을 지원중인 전기승용차는 국산 3개 차종, 수입 3개 차종으로 수입 전기승용차가 유리하지 않음○ 2019.3.25.일 SBSCNBC에 방송된 수입차는 높은데 국산차는 낮다?…이상한 전기차 보조금 방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 ㅇ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기준이 배터리 용량에만 치중되어 배터리 용량이 크고 가격도 비싼 수입 전기차는 7종 가운데 ...
남부지방산림청, 드론을 활용한 소각산불 밀착 감시 - 영농철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쓰레기 특별 단속에 나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봄철 농사준비를 위해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끝나는 5월 15일까지 드론을 활용한 소각산불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무인항공기(드론)를 현장에 투입, 관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특히,...
산림청, 육군 소속 재난 관계관 산림재해 예방 교육 실시 -26일, 산림청-육군 간 체계적인 예방체계 구축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6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산림교육원에서 육군본부 산림재해 담당관을 대상으로 산림재해에 대한 이해 및 체계적인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월 15일 산림청과 육군은 한반도 중부지역을 동·서로 잇는 핵심생태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 일원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날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산불예...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산림청, 4월 1일부터 등록제 시행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경영체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해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한다.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업경영체등록대상에 '임야' 추가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
‘우박·집중호우·낙뢰 확인서비스’로 위험기상 대비하세요!- 기상청 날씨누리와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앱을 통해 확인□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3월 27일(수)부터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을 통해 위험기상인 우박, 집중호우 등의 정보를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기상청 레이더로 관측한 한반도 지역의 기상정보와 구름 영상을 보여주며, 관측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이번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