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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정치적 위기… 김종안 대표 최초 공개 "옥정물류창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새 국면양주시 옥정동 물류창고가 일정 규모가 넘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법률 전문가 해석이 나오면서 새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22년 6월 옥정물류창고 직권취소 공약으로 당선했지만 취임 5개월여 만에 돌연 입장을 뒤엎은 강수현 양주시장 정치 생명이 위기에 직면했다. 7월 27일 오전 양주혁신연대 김종안 대표와 최성환 상임대표 등 3명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도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청 규제개혁과 박원열 과장과 공무원 4명을 만나 물류창고 인허가 과정 중 발생한 부적법 행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는 물류창고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민호 경기도의원 주선으로 마련됐다. 앞서 김종안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옥정동 물류창고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고, 환경부지침까지 어겼다는 민원을 낸 바 있다. 이후 권익위는 김 대표 민원이 타당하니 검토하라는 취지로 내려 보냈고, 현재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선 옥정물류창고 문제점에 대해 의견이 교환됐으며 경기도가 환경부에 보낼 질의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김 대표는 우선 "1부지는 도조례에 의한 건축물 10만㎡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양주시가 환경부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중복 평가 방지를 걸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에 부적법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20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받지 않아 법규 위반"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 사업자에 의해 2021년 9월 9일 1부지 53,944㎡에 허가가 나갔고, 이후 2022년 3월 31일 2부지 18,488㎡에 허가가 나갔다"며 "법에 의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주시는 국가 시행 환경영향평가는 부지뿐만 아니라 부지 내의 건축물에 의한 영향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국가가 아닌 공공기관 이며 국가가 아니니 따라서 시는 당장 환경영향평가 적의 처리하라"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민호 도의원은 "시민들이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에 요구했지만 시장과 공무원이 애절한 호소를 묵살하고 있다"며 "상급기관으로 경기도가 공정하고 바른 판단과 행정을 펼쳐 잘못된 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원열 과장은 "오늘 의견을 취합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환경부 질의서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 2월 26일 "물류창고는 적법하여 취소가 어렵다"라는 공문에 사인, 김민호 경기도의원에게 보냈다. 이는 강 시장이 구두가 아닌 공문서로 "직권취소 어렵다"는 입장을 첫 공식화 한 것. 그러나 지난 7월 중순께 시민단체 면담에선 "직권취소 포기하지 않았고, 다만 배상금을 많이 물어줄 수 없어 못한다"라는 궤변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말장난하는 강수현 양주시장은 주민소환 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주시 옥정동 물류창고 사건 개요> 양주시는 이성호 전 시장이 시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중병 상태인 2021년 9월 9일 양주시 고암동 593-1번지 53,944.5㎡(16,318.2평)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건축물 연면적 186,622㎡(56,453.35평) 지하 3층, 지상 5층, 높이 66.7m(아파트 24층) 규모 물류창고 신축을 공청회 한 번 없이 허가한다. 이후 2021년 12월 한 부동산 유튜브에 의해 물류창고 허가 사실이 공개되면서 옥정동 인근 주민에게 알려진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준비 중이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들이 앞 다투어 물류창고 백지화 약속을 한다. 그러나 2021년 6월까지 양주시청 교통안전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강수현 양주시장 후보만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것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이후 이 전 시장이 임기를 3개월여 앞둔 지난 2022년 3월 중순께 돌연 사임,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부시장은 이 전 시장이 사임한 지 일주일이 지난 2022년 3월 31일 물류창고 2부지인 양주시 고암동 592-1에 허가를 내준다. 2부지는 18,488.7㎡(5,593평)에 건축물 연면적 67,539.92㎡(20,431평) 규모다.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된 강수현 시장은 입장을 바꿔 직권취소를 공약한다. 이에 옥정신도시 주민 지지를 받는다. 2023년 7월 취임한 강수현 양주시장은 직권취소에 적극 나서지 않고 소극적 입장을 취하다가 돌연 11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도로점용 미취득 건으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거센 항의와 야유를 들었다. 이후 김민호 도의원과 양주시청 허가과장 등이 참석하는 물류창고 TF는 허가과장 등 관련 공무원의 비협조 속에 성과 없이 해산한다. 이 과정에서 허가과장은 김민호 도의원이 한 질의에 대해 강수현 양주시장 결재까지 받아 공문으로 보낸다. 이 답변서에는 물류창고가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가 나갔으니 취소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자신의 입장을 공문서로 처음 밝힌 것. 이에 김 도의원은 "시민 의견 무시하는 양주시청 공무원 카르텔 부시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과거 토지공사에서 근무했던 양주혁신연대 김종안 대표는 물류창고 인허가 문제점을 발견한다. 그는 2008년 옥정신도시 부지가 조성되면서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만들어졌고, 들어올 수 있는 시설에 물류창고가 없었는데 2014년 물류창고 항목이 추가된 사실을 찾아낸다. 따라서 최초 환경영향평가는 물류창고를 뺀 상황에서 진행했다는 행정적 허점이 발견 된 것. 결국 김 대표 주장에 따르면 양주시는 물류창고 신축허가를 내주면서 2008년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으니 중복 방지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된다며 손쉽게 허가해 준 것. 그는 또 10만㎡이상 대형 물류창고의 경우 경기도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고 공청회까지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한다. 그러나 양주시는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 중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반박한다. 이에 김종안 대표는 2008년 환경영향평가는 물류창고가 빠진 채 받은 것이니 만큼 이를 인용해 2021년과 2022년 내준 허가의 경우 당연히 부적법하다는 주장으로 대응한다. 시는 업자에게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오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양주시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준 근거로 제시했던 환경부지침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다"는 반박 논리까지 제시한다. LH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가 아니며 공공기관법에 따른 공기업으로 정부로 보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개별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주장. 옥정동 물류창고 도시지원시설용지 조성의 경우 LH가 사업주체다. 따라서 이 경우 국가 의제 사항이 아니라는 것. 김종안 대표는 이런 문제점을 정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다. 권익위는 민원인 주장이 타당하다 보고 경기도에 내려보낸다. 이후 2023년 7월 27일 경기도청 담당자와 만나 의견을 나눈다. 경기도는 김 대표 의견을 참고해 환경부에 질의, 답변을 받은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 대표는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을 두 차례 찾아 환경영향평가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한다. 상담 결과 양주 옥정물류창고의 경우 1부지와 2부지의 경우 동일한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부지를 합할 경우 건축물 규모가 20만㎡가 넘어 도조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까지 받는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양주시청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김 대표와 양주혁신연대는 경기도마저 문제를 짚고 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강수현 양주시장 주민소환까지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는 9월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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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28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공동주최하고, 전라남도가 후원한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파주시 ‘똑똑TV’ 사업이 전국 최초로 텔레비전 시청률 프로그램을 활용해 치매 및 고독사를 예방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를 수상했다. ‘똑똑TV’사업은, 어르신들이 여가 시간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낸다는 점에 착안해 전국 최초로 지역 노인 가구에 텔레비전 시청률 장비를 설치해 텔레비전이 아침에 꺼져 있거나 2시간 이상 채널이 변경되지 않으면 마을 이장이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노인 가구의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하는 프로젝트다. 또한, 시청 패턴을 분석해 재방송을 보는 비율이 높아지면 치매 검사를 의뢰하는 식으로 치매 조기 진단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TV시청 데이터와 바이오 데이터를 융합한 헬스케어 시스템’은 특허로 등록됐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한 현장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보이스피싱 예방, 치매 조기진단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또한 주민, 기업, 전문기관(병원)과 협업해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됐고,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혁신행정 사례로 선정되어 당진시, 구리시, 진도군 등 전국 각지에서 도입을 앞두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대회에서 파주시의 ‘똑똑TV’ 사업이 전국 최우수 사례로 평가받게 되어 지자체의 사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착한 행정 구현과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충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의 공약 등 우수 정책사례를 한자리에 소개하고 지방자치 역량 강화 및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모의 장이다. 코로나19로 2년간 영상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순천대학교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올해 대회에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155곳에서 364개의 사례를 공모했으며, 172개의 사례가 본선 경연에서 이룬 쾌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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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인근 주민 “많이 참았다” 올빼미 캠페인 참여파주시가 25일, 파주읍 연풍리 일원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지원단(이하 시민지원단)과 인근 지역주민, 파주시 전의경회재향경우회, 측량협회, 건축사회, 파주·연풍자율방범대,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구매자 출입 제한을 위한 야간 캠페인 ‘올빼미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세 번째로 올빼미 활동을 진행한 시민지원단은 지난달 8일 1차 위촉식 후 워크숍 등을 거쳐, 7월부터는 시민지원단에 합류한 지역주민과 참여의사를 밝힌 사회단체 등이 집결지 외곽을 돌며 격주로 반(反)성매매 캠페인과 집결지 주출입구에서 성구매자 출입 방지를 위한 현장 홍보 등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별히 이날은, 연풍리 주민 20여 명이 참여해 “술 취한 성매수자의 담벼락 대소변에 울화통을 터뜨린 적도 여러 번” “동네라 말도 못 하고 애들 교육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타지로 보내면서 돈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도 있었다” “아파트 사 놓고는 되팔고 나가려는 사람도 다수”라며 그간의 사정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승욱 복지정책국장은 “금촌, 문산, 광탄, 운정 등 다른 동네지만 여행길 걷기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참석해주시는 시민분들도 계시는데 집결지 폐쇄를 응원하는 그 열기에 힘입어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건강한 사회복귀를 최우선으로 적극 지원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로 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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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정책 결정 위한 파주시 공론화위원회 출범파주시는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원 및 공론화·갈등관리·법률·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 총 16명으로 이뤄진 파주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회의는 ▲위촉장 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공론의제 제안설명 ▲위원회 운영 및 향후 일정 논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위원장으로는 한국행정학회 소속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 부위원장으로는 한국갈등학회 소속 갈등&치유 플랫폼 김미경 대표가 선출됐다. 이날 파주시는 시청사 건립을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했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파주군’ 시절이던 1976년 건축된 낡은 시청사는 건물 노후화와 만성적인 공간 부족에 따른 부서 분산 배치, 공간 협소에 따른 건물 임대료 지속 지급,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 등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시민 불편에 시달려 왔다. 김광구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 파주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공론장이 형성되길 바란다”라며 “파주시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과정에 일조를 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의 변화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뜻깊은 과정에 함께할 파주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라며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시에서 중요한 정책을 펼칠 때 시민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열린 시정을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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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년 제2차 인권위원회 개최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2023년 제2차 인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발주된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하 용역)의 수행사인 사단법인 한국행정사회연구원의 최종 용역 결과 발표와 시민 인권위원 및 인권 실무부서(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의 의견수렴으로 이뤄졌다. 이번 용역은 시민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과 정책 수요, 민선8기 시정 운영 방향, 국내외 인권정책의 발전 방향 등을 반영해 남양주시 인권정책의 비전과 목표, 실천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5개년(2023 ~ 2027년)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위원회에 참석한 시민 인권위원 7명과 실무부서는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현 가능한 다양한 협의를 통해 내용을 확정 짓고,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이행전략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인권위원회에 참석한 이석범 부시장은 “시민 위원님들이 용역 추진과정에서 미비했던 점과 각 전문분야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우리 시가 개선할 부분이 오늘 최종 보고에 잘 반영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 우리시 인권 기본계획에 담긴 중점과제별 로드맵을 단계별로 추진해 시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시민행복도시 남양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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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산서원 조성 양상 밝혀내파주시는 경기도문화재자료인 파산서원 학술발굴조사에서 창건부터 한국전쟁으로 소실될 때까지의 흥성했던 파산서원의 조성 양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조원년(1568년) 율곡 이이의 발의로 창건된 파산서원은 기호학파의 거두 우계 성혼을 배출했으며, 청송 성수침과 절효 성수종, 휴암 백인걸 등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들을 배출하고 신위를 봉안한 곳이다. 1650년 사액(임금에게 편액·서적·토지·노비 등을 하사받아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을 받고,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보전된 전국의 47개 서원 중 하나다. 파주시는 파산서원 복원 정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9년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원형고증 학술연구’ 등을 통해 역사적 실체를 밝혀나가고 있다. 2015년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파산서원 부속 건물지’를 중심으로, 4차례에 걸친 시·발굴조사 결과, 전사청지, 사당 경계를 두른 석축 기단, 정문인 삼문 계단, 유생들이 머무르던 동재, 서원 관리인이 거처하던 고직사 및 계단 등의 범위와 경계를 확인했으며, 조선 중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기와, 자기 등 파산서원의 건축 시기 및 생활상을 보여주는 다량의 유물을 수습했다. 또한,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파산서원이 무정산과 평행한 병렬구조로 조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는 일반적인 서원 또는 향교의 배치와는 다른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향 공간과 강학 공간, 지원 공간 등 파산서원 창건 이후 한국전쟁으로 소실되기 이전까지 4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파산서원의 조성 양상을 파악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한편 파주시는 오는 8월 발굴조사 결과 및 파산서원의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파산서원의 역사적·건축적·고고학적 의의를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산서원은 한국 성리학의 원류인 우계 성혼을 모신 서원이자 서원철폐령에도 보전되어 명맥을 이어온 파주의 대표 서원”이라며, “향후 확대발굴조사를 실시해 전체적인 서원 규모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복원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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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거 불안정 시민 대상 3안(安) 행정 적극 추진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더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중이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60가구의 이주과정을 통합지원하고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 550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한다. 노후주택 수리를 돕고 에어컨 청소를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든든한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은 시민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권리”라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 이주‧정착과정 통합 지원…이주비, 희망주택 제공도 고양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통합 지원한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반지하,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담당 코디네이터가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주거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해 주택물색과 서류작성, 입주 등을 돕고 생필품 등 사후관리까지 밀착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41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예산액을 늘려 총 6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민간임대주택 이주자까지 포함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550가구에 이주비도 지원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비정상거처에서 공공·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에는 ‘희망더하기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5호를 이용해 최장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한다. 자연재해나 강제퇴거, 파산 등으로 주거지 상실 위기에 처한 가구, 재해우려 주거취약계층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입주 가능하다. 2주년 맞은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상담소 등 민‧관 협력도 활발 지난 2021년 전국 유일의 시 직영 주거복지센터로 개소한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는 올해로 개소 2주년을 맞이한다. 지난해 ‘국토부 주거복지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전국에서 시 직영 주거복지센터 운영 벤치마킹을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지금까지 1,700건이 넘는 주거상담을 통해 사례별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주거비와 임대주택, 집수리 지원 등 지원사업도 다양하다. 지난해까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와 긴급주거복지가 필요한 700여 가구가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됐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주거생활 지침을 담은 ‘슬기로운 주거생활 가이드북’도 제작해 곳곳에 비치하고 있다. 경기도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민관네트워크도 다양하게 구축해 주거환경개선 비용, 침수 피해가구 물품 후원 등 다방면으로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 운영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는 지하철역, 대학교, 복지시설 등으로 시민들을 찾아가 주거상담을 진행한다. 지난 4월에는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1기신도시 특성에 맞춰 직접 노후주택의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으로 ‘간편 집수리교육’도 시행 중이다. 지난 16일 마무리된 집수리교육에서는 일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구사용법과 수전교체 방법, 실리콘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장애인 주택개조, 저소득층 에어컨 청소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고양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는 반지하나 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에 곰팡이‧해충 제거와 도배, 냉난방기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장애인 가정 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주택개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달부터는 에너지빈곤층 지원으로 에어컨이 보급됐지만 사용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100가구에 ‘홈-케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에서 쉽게 하기 힘든 에어컨 청소를 지원해 여름철 악취와 세균번식, 전기료 상승, 에어컨 수명 단축 등의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간자원과 재능기부로 진행되는‘지(G)-하우징사업’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안전시설을 보강해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개선하는 ‘어르신안전하우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햇살하우징사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등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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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신규공무원 조직적응 ‘멘토링 DAY’ 운영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신규공무원의 공직생활 적응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신규공무원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 신규공무원 멘토링’제도는 신뢰받고 우수한 역량이 있는 6~8급 선배 공무원 26명을 멘토로 선정하고, 신규 임용된 공무원 77명을 멘티로 구성해 신규공무원 시보 기간 종료 시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멘토링은 멘토, 멘티가 자유롭게 수시 모임을 통해 소통․공감하는 대면 방식과 익명성이 보장된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복무, 업무시스템, 직원복지, 업무 관련 규정 등을 물어보고 대답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혼합 운영된다. 특히, 시는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신규공무원 멘토링DAY’를 지난 4월 21일에 실시했으며, 이후 7월 19일, 26일에 관내 수동면에 위치한 물맑음수목원에서 멘토링DAY 프로그램을 추가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소통의 시간 등을 통해 선배 공무원의 직장생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규공무원들의 조직적응에 대한 고충 상담 및 참신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신규공무원은 “모든 것이 낯설고 처음이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몰랐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 선배 공무원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양주시 총무과 직원교육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후배가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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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하세요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축사 내·외부를 관리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농가로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를 거쳐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방문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 청결 상태, 악취 발생 여부, 농장 조경상태, 소독일지 작성 등 13개 항목을 평가한 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지정서와 현판이 배부되며,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축산 관련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중 수질기준, 조사료 확보 기준과 같은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위한 선진장사시설 벤치마킹 연천군은 지난 26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선진장사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동북부의 주민들이 종합장사시설의 부재로 인해 겪고 있는 관외 화장시설 비싼 이용료 지불, 원정화장 등의 시간적∙경제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벤치마킹은 연천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 허정식 위원장을 비롯해 연천군의회 박영철, 윤재구 의원을 포함한 연천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 20여명이 참여해 경기도 내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운영 모범사례인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에 대한 주요시설 견학 및 주민지원협의체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입지선정 과정, 주민지원사업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봤다. 과거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전환하고 산자의 휴식 공간이면서 죽은자의 애도∙추모가 공존하는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고자 추진했다. 허정식 위원장은 “종합장사시설은 모둔 군민이 힘을 모아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군민을 대변하는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벤치마킹을 통해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방향을 심도있게 고민해보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향후 장사시설 건립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하고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및 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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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K-water와 ARMY 물놀이터 조성사업 MOU연천군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K-water 연천포천권지사와 k-water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ARMY 물놀이터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RMY 물놀이터는 총 1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동막리에 취수보를 준설해 친환경 물놀이 환경조성, 유해식물 제거 및 치어 방류 등을 통한 하천 생태계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양 기관의 상호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천군과 연천포천권지사간 아미천댐 건설 등 물관리 사업을 확대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