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완화 과정에서 환경.세수 영향에 대해 기재부.산업부. 환경부 긴밀히 협조(서울경제 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①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함 ②LPG차 허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함 ③LPG차 전면허용으로 “휘발유ㆍ경유 사용이 1%만 줄어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 1개월 총 523명 검거, 그 중 216명 구속 경찰청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적·대대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단속을 실시한 지난 1개월 동안 총 523명을 검거하여 그 중 216명을 구속하였다. 유형별로는 1차 범죄인 ‘마약류사범’ 511명을 검거하여 211명을 구속하였고, 2차·3차 범죄인 ‘약물 이용 의심 성범죄사범’ 및 ‘약물 피해 관련 불법촬영물 유포사범’은 12...
학교주변담배소매점7개소「평균」,소매점당담배광고22.3개「평균」 -청소년담배광고(담배소매점)노출실태조사결과발표- -청소년의94.5%담배진열인지,85.2%담배광고인지,70%담배브랜드1개이상알아-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와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조인성)국가금연지원센터는청소년이자주오가는학교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담배소매점에서의담배광고실태및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을조사한결과를발표하였다. ≪주요내용≫○(담배소매점)학교주변에담배소매점이많고누구나출입할수있어아동‧청소년이담배제품,담배광고에자연스럽게노출...
[생명나눔 공익광고] 1편 김병지의 '야 너도 할 수 있어' 질병관리본부-K리그 콜라보레이션 그 첫 번째 공익광고! 전 국가대표 골기퍼 김병지 선수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생명나눔 공익광고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전(前)국가대표골키퍼김병지와함께하는「생명나눔」캠페인공익광고공개-3월25일부터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한국프로축구연맹의페이스북·유튜브등에,3월30일부터는K리그12개경기장전광판에공개-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정은경)는장기·인체조직기증문화활성화를위해전(前)축구국가대표골키퍼김병지씨와함께제작한생명나눔홍보(캠페인)공익광고를3월25일(월)부터공개*한다고밝혔다.*송출:온라인(누리소통망서비스:페이스북,유튜브등)3월25일,12개K리그구장전광판3월30일 ○이번광고는20대젊은층의장기․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을높이고실제기증으로이어지도록독려하기위해제작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행복청‘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행복청훈령)」을 3월 22일(금) 제정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행복청 차장 주재로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규제심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정부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정책에 따라 지난 2월에 마련...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 위해 현장의 소리 듣는다- 행안부, 학계, 연구·컨설팅기관 및 우수지자체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학계, 연구·컨설팅기관 및 우수지자체 등 대내외 민원행정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과의 4차례 간담회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토대로 도출한 민원제도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개...
[똑똑한 정책뉴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인하세요최근 SNS에서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소방본부가 트위터에 공개한 건데요. 소화전 앞 차량의 뒷좌석 창문이 깨져있고, 그 사이로 소방 호스가 연결돼있습니다.불법 주차된 차량이었는데, 근처에 화재가 발생해 벌어진 일입니다.소방본부는 주차비가 깨진 유리창과 견인비보다 가치가 있냐며, 제발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는 당부의 글도 덧붙였습니다.이 게시물은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를 본 우리 누리꾼의 반응은 어떨...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는? - ‘우래옥’, ‘미조리’, ‘신세계’ 순으로 밝혀져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자영업의 대표업종인 식당업*에 관한 상표권 존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표권 중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우래옥’(’69.11월 등록)이며 ‘미조리’(’70년 등록)와 ‘신세계’(’74년 등록)가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업종 범위 :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라 요식업, 한식점업, 제과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등 포함 ** 분석대상 : ’19.3.1. 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출소 후 효과 위해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내용] ① 해당 수용자가 확정판결 8년 뒤에야 처음으로 심리평가를 받았으며, ’17년 처음으로 이수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검토했다. ②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첫 평가질문지는 나이, 강력범죄 이력, 피해자 이력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후 성인지 왜곡과 감정조절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③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