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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도락산의 죽음'- "도대체 왜 명산이 헐값에... 복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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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획-1) '도락산의 죽음'- "도대체 왜 명산이 헐값에... 복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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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사업 확장 범위를 지도로 나타낸 환경영향평가서 첨부 지도>

 

양주시 서부권의 대표 명산으로 손꼽혔던 도락산.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와 덕계동, 은현면 도하리·용암리, 광적면 석우리·가납리 등지에 걸쳐 있다.


도락산의 높이는 439.8m이며, 산세가 대단히 크다. 


불곡산과 함께 양주시와 수도권 등산객들에게 꽤 알려져 있다. 


도락산의 북쪽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채석 작업이 이루어져 산세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


훼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빼어나다. 


도락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불곡산이 건너다 보이며 현재 정상에 송전탑이 있다.


정상에는 고구려 보루가 문화재로 남아 이 지역의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일명 양주 석산이 언론에 대대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 1월 29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일어난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사망했기 때문.


언론들은 앞다투어 양주 석산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처벌 기업으로 삼표산업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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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석산 인근 주민과 주식회사 카스가 제작했던 반대 전단지, 2010년>


▲도락산 삼표산업 채석장 2020년에 2032년까지 연장 신청…2026년 사업 종료하고 생태계 복원해야 


도락산에서 석재를 채취하고 있는 삼표산업은 1966년 창립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삼표그룹의 최대주주는 정도원으로 보유지분은 81.90%다. 2대 주주는 정대현으로 14.07%를 보유하고 있다.


삼표그룹은 산하에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 등 24개의 회사를 거느린 문어발식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삼표그룹 경영권을 정도원에서 장남인 정대현으로 승계하기 위해 산하 에스피네이처 내부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계와 일부 언론에선 총수일가 승계구도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1976년 2월 골재사업을 개시하여 지난 1978년 (주)삼표산업(구 봉재석산)으로 양주시 도락산에서 채석을 시작했다.


삼표산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08년부터 시작한 골재채취능력평가에서 13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전국에 퍼져 있는 10개의 골재 산지에서 연간 1,300만㎥ 이상의 레미콘용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수도권 레미콘용 골재 공급량의 15%(총 8,200만㎥)에 육박하는 물량이다. 


뿐만 아니라 아스콘용, 토목공사용 골재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삼표가 자사 홈페이지에 밝힌 수도권 시장점유율 21%다.


산표산업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본총계는 3,375억 1,903만 원으로 매출액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6,534억 4,863만 원에 순이익은 11억 9,080만 원이다.


2019년엔 2,968억 7,255만 원의 자본총계에 7,150억 6,091만 원 매출, 268억 729만 원 순이익을 남겼다.


2018년에는 자본총계 3,118억 7,978만 원에 7,550억 272만 원 매출, 308억 7,423만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주)삼표산업은 매출 1000대 기업으로 사원수는 930명이다.


1997년 (주)삼표산업은 봉재석산을 흡수합병한다. 


도락산 석재 채취장은 2002년 6월 채석 종료를 약속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재허가 신청 안 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2002년 12월 2004년 12월까지 개발 기간을 연장한다. 


연장 조건으로 채석장 부지 활용 약속과 함께 사용기한에 대해 양주시장에게 위임하기로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다.


그러나 2004년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채석허가 권한이 단체장에서 산림청장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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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한 업체가 먼지와 진동으로 생산품에 영향을 준다며 내건 현수막, 2009년 12월 15일>


삼표는 2005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신규허가를 받는다. 


석산 중단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인근 주민에게 알려지자 반발이 커진다.


2007년에는 2009년부터 2037년까지 허가를 연장된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마을 주민과 삼표산업 하청업체간 폭행사건까지 발생한다.


이후 석산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연장된다.


2012년 채석 신고는 2022년 기점으로 4년 뒤인 2026년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표는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2020년에 2032년까지 인근 채석 종료 부지를 포함한 채석장 확대 및 연장을 신청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석단지 65만5천676㎡에 인근 폐석산인 우신건업의 옛 봉재석산 25만4천820㎡를 추가 확보, 2026년 종료되는 기존 사업을 2032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2020년 6월 광적농협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


사업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에선 "45년간 채석을 하면서 생태계 단절 생태 복원의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다"라며 "빠르게 복원해야 전체 생태계 복원 가능성 높아지는데 생태계 복원 비용 등 부담되어 계속 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표산업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그동안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마을발전기금을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수익 일부를 마을 공동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고 해명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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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재만 양주시장 후보가 공보물을 통해 밝혔던 양주 석산 폐쇄 공약>


▲ 끝없는 주민 민원 발생… 지역 정치인들 단골 선거 공약 그러나 실행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민원과 조치내역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은 2017년 4월 3일 삼표산업의 발파 시 소음, 진동, 먼지가 발생해 피해가 있으니 인허가를 취소하고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다. 


이에 소음·진동 측정을 실시했지만 기준 이내로 조사됐고,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강구하라고 계도했다. 또 피해보상의 경우 환경 분쟁조정제도에 따르라는 안내 조치를 했다.


2018년 6월 1일에는 삼표산업 입출입 차량들이 먼지를 발생시킨다는 민원이 발생했고, 행정기관은 노면청소차, 살수차 등을 이용해 도로까지 청소하라는 계도에 그친다.  


또 마을길 서행 운행 및 차량 덮개 설치에 대한 관련자 교육을 요청한다.


2019년 1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삼표공장에서 주·야간 먼지가 발생해 조치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다. 이에 주야간 시간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2회 실시한다.


2019년 12월 23일에는 채석장에서 먼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사업장 내 비산먼지 억제 조치 철저 및 운행 도로 살수 및 청소하라는 지시만 내려간다.


2020년 1월 29일에는 채석장에서 먼지 발생하니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사업장내 비산먼지 억제 조치에 대해 철저히 하고 운행도로 살수 및 청소를 하라고 조치한다.


주민 민원 이외에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총 4건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2018년 3월 2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억제 시설이 미흡한 것을 적발하고 개선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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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성호 양주시장은 자신의 공보물을 통해 양주 석산 관련한 공약을 했다.>


2018년 8월 9일에도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만 억제시설이 미흡해 경기도 합동단속에 걸려 개선명령 처분을 받는다.


이후 2019년 1월 30일과 2019년 4월 1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으로 조치 이행명령을 받는다.


삼표산업 양주 석산을 둘러싸고 업체와 주민 사이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역 정치인들은 석산 폐쇄가 관광자원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양주 석산에 대한 행정조치나 언급이 없어 불만을 사고 있다.


박재만(민주당) 경기도의원의 경우 지난 2010년 6월 2일 민주당 양주시장 후보에 출마할 당시 자신의 공보물에 '양주의 환경문제! 박재만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란 제목으로 석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공보물에서 "당초 양주시의 중앙공원으로 계획되었던 도락산 석산이 개발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며 "양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도락산 석산(70여 만평)은 중앙공원으로 환원되어 양주시민의 이용하는 곳으로 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10여 차례 연장되었던 도락산 석산을 당초 계획대로 양주시 중앙공원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아쉽게 시장선거에 떨어진다. 이후 2016년 4월 13일 양주시제2선거구(양주1, 양주2, 백석, 광적, 장흥)에서 6대 광역의원재보궐선거와 7대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한다.


이후 박 의원은 두 번의 경기도의원 선거에선 도락산 석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한 이성호 양주시장은 자신의 공보물 6페이지에서 '익스트림 스포츠 육성'을 위해 채석이 끝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개발, 집라인, 번지점프, 모노레일 전망대 등, 미래 세계에 온 듯한 첨단 테마단지 조성' 공약을 약속했다.


그러나 석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석산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22년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자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


이에 박재만 의원은 "2010년도에 공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오래됐고, 도의원에 보궐로 당선하기까지 정치적 공백이 커서 그 사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사유지라서 폐쇄 여부에 대해 일개 도의원이 쉽게 입장을 밝히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민 민원 있는 만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와 논의하면서 신중히 고민 중에 있으니 공식 입장을 정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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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을 지적한 현수막, 2010년>


▲ "양주 석산 폐쇄 이유 넘친다"


12년 전 2010년 양주 석산을 폐쇄하자는 목소리가 컸다. 2010년 10월 27일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당시 삼표는 종전 면적 595,000㎡에서 추가 재협의 면적을 744,295㎡ 추가해 전체 1,339,302㎡로 확장해 생산계획량을 종전 26,300,000㎥에서 134,515,920134,515,920㎥로 추가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향후 2037년까지 28년간 지난 30년간 개발면적 1.25배에 달하는 면적에서 생산계획량을 종전의 5배 규모까지 더 채굴하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


주민들은 이에 반발, 같은 해 12월 16일 광적면 사무소에서 있었던 '(주)삼표 양주사업소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주민공청회' 반대 측 발표자로 '양주신도시카페'·'7호선양주유치범시민연대'·'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김종안 대표를 추대한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법상 작정자가 현장을 직접 가지 않고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그 자체가 흠결이 있는 것으로 석산 사업 연장이 원천 무효라는 것과 여러 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반대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후 2011년 1월 19일 제2차 공청회가 있었고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김상호 운영국장이 발표, 제3차 공청회까지 주민들이 요청했지만 거절되면서 현재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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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으로 확인되고 있는 황폐화 한 도락산 전경, 도락산 정상에는 고구려 보루 유적이 있어 문화적, 역사적 보존가치가 크다. 양주시청 제공> 


2012년 6월 산림청 산지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사업은 연장된다.


당시 제기되었던 석산 추가 채석 허가 불가 사유에는 ▲양주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저촉 ▲자연경관(skyline) 보호 ▲석산 추가 협의 부지 녹지자연도가 보전지역 ▲남한에 남아 있는 고구려 유적인 도락산 2,3,4 보루의 역사적 가치 보호 ▲석산 폐수(미석분)에 의한 인근 환경피해 발생 ▲도하~덕계 간 지하 민자 터널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등이 제시됐다.


또 서산 채굴을 위해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상 기대 효과에 대한 반박이 제기됐다.


반대 측은 ▲수도권 및 신도시 건설 수요에 따른 골재의 원활한 공급에 대해 4대 강 사업 골재 준설로 당분간 충분한 물량 공급이 뒤따르며 골재 공급의 초과로 인하여 골재 가격의 폭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유휴노동력 흡수 주장에 대해선 이 사업으로 인하여 양질의 개발사업 억제 및 양호한 생산시설이 타 시로 이전, 오히려 악영향 우려된다고 봤다.


이어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부여 및 소득증대 기여 주장에는 폭발음, 쇄석 분진, 폐수, 등 오히려 양질의 고용기회 박탈 및 소득 감소 악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장, 단기적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21세기 가장 큰 자산인 자연을 훼손함으로 복구비용이 더 클 것이고, 영원히 원형 보존 불가능한 데다가 향후의 도시경쟁력이 될 수 있는 자연이 원천 파괴되는 셈이고, 양주시 전체 도로를 대형운송장비가 황폐화 시킬 것 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당시 김종안 대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낸 유권해석 상 반대 사유 또한 설득력을 얻었다.


국토해양부의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지위와 도시기본계획상 자연공원구역의 법적 성격, 행위제한 준용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단순한 청사진과 같은 구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법규로서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을 준용한다"라고 유권해석 했다.


이어 "양주 석산 지역 토석의 채취는 경작 중인 논밭의 환객토용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하며 그 허가도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부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안 대표는 "한마디로 도시기본계획상 공원구역은 법이 추구하는 성격을 살려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되기 전에도 이에 부합치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공원구역에서 이에 반하는 개발행위의 인허가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는 허가가 불가능 한 지역임을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다"라며 "이러므로 추가 석산개발 예정 신청지는 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을 이 법을 제정한 국토해양부에서 정의를 내려주었으니 이제 더 이상 허가 자체를 왈가왈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는 지진 철회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은 "45년 동안 생명보다는 이익을 위해 마구잡이로 산을 파헤쳐 그동안 생태계는 파괴되고 생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라며 "사람들은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에 고통을 받아왔고, 그렇게 무리한 파괴의 현장에서 노동자는 산재로 죽어갔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잃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이제라도 산을, 사람들에게 생명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이익보다는 생명을 우선해야 하며 따라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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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되면서 사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 일명 '석산'의 최근 모습>


이와 관련해 삼표산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양주사업소에 여러차례 전화 했지만 통화가 되지 못했다.


다만, 삼표 측은 1월 29일 붕괴 매몰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종신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삼표산업은 2020년 6월 26일 광적농협 3층에서 은현면 폐석산 평탄화 조성사업을 추진을 위해 '양주 가납채석단지 조성사업(폐석산 평탄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자리에는 양주시의회 김종길ㆍ한미령 의원, 폐석산 인근 광적면 가납리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삼표산업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기본자료를 나눠주지 않은 채 공청회를 진행하려다가 참석자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삼표산업 측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 차량의 마을길 우회(시속 30㎞ 이하 제한), 살수차 항시 운영 등 대기, 소음, 경관상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자료를 나눠드려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공청회 때는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며 "추후 일정을 잡아 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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