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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0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책토론회를 열고 뉴노멀 시대 양주시 교육조례의 혁신방향을 집중 탐색했다.
이날 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만 참석해 진행하고 유튜브로 토론회를 실시간 생중계하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덕영 의장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조명희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맡아 발제했고, 최병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한미령 의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조명희 원장은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며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방향, 핵심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양주시 교육보조금을 심의하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인 시의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우리 시의 생활권이 동부와 서부로 나뉜 점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대해 최병운 과장은 교육경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사용 주체인 학교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미령 의원은 발표내용에 공감하며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명언을 소개했다. 뉴노멀 시대 수업의 개념이 새로 정립되고 있는 만큼 양주시가 교육 분야의 ‘창조적 파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주문이다.
안순덕 의원은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입학준비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양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입안할 때 고려할 사항을 짚었다.
현재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광명시는 보편지급안을, 평택시는 선별지급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안 의원은 두 곳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양주시 특성에 맞는 입학준비금 지급방식을 살폈다.
입학준비금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김경이 양주덕산초등학교장과 박효연 덕산초 운영위 부위원장이 나섰다.
김경이 학교장은 코로나로 학교 교육에도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한 입학준비금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효연 덕산초 운영위 부위원장은 학부모로서 주변을 돌아보면 자녀 진학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면서 입학준비금 지원을 반겼다.
정덕영 의장은 “교육은 우리가 몸담은 도시의 성장과 미래를 좌우한다”며 “변화무쌍한 뉴노멀 시대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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