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수)

  • 흐림속초18.8℃
  • 비18.8℃
  • 흐림철원20.5℃
  • 흐림동두천20.3℃
  • 흐림파주21.0℃
  • 흐림대관령17.2℃
  • 흐림백령도19.8℃
  • 흐림북강릉19.4℃
  • 흐림강릉20.8℃
  • 구름많음동해24.0℃
  • 비서울21.1℃
  • 비인천21.0℃
  • 흐림원주20.9℃
  • 구름많음울릉도21.8℃
  • 비수원21.2℃
  • 흐림영월19.3℃
  • 흐림충주21.0℃
  • 흐림서산21.8℃
  • 구름많음울진23.7℃
  • 비청주22.7℃
  • 박무대전22.3℃
  • 흐림추풍령19.8℃
  • 흐림안동19.6℃
  • 흐림상주19.8℃
  • 흐림포항22.1℃
  • 흐림군산22.7℃
  • 박무대구20.9℃
  • 비전주22.0℃
  • 구름많음울산22.5℃
  • 흐림창원24.1℃
  • 흐림광주24.1℃
  • 흐림부산25.0℃
  • 흐림통영24.7℃
  • 흐림목포24.6℃
  • 비여수23.5℃
  • 흐림흑산도23.4℃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1.5℃
  • 흐림홍성(예)23.2℃
  • 구름많음제주28.4℃
  • 구름많음고산26.5℃
  • 구름조금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6.7℃
  • 흐림진주21.8℃
  • 흐림강화20.7℃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20.2℃
  • 흐림인제17.4℃
  • 흐림홍천18.5℃
  • 구름많음태백19.2℃
  • 흐림정선군18.3℃
  • 흐림제천19.5℃
  • 흐림보은20.2℃
  • 흐림천안20.5℃
  • 흐림보령22.2℃
  • 흐림부여21.7℃
  • 흐림금산21.2℃
  • 흐림22.7℃
  • 흐림부안22.3℃
  • 흐림임실21.7℃
  • 흐림정읍23.7℃
  • 흐림남원22.1℃
  • 흐림장수22.6℃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창군22.1℃
  • 흐림북창원25.6℃
  • 흐림양산시23.7℃
  • 흐림보성군22.9℃
  • 흐림강진군23.6℃
  • 구름많음장흥23.0℃
  • 흐림해남24.7℃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1.9℃
  • 흐림함양군21.2℃
  • 구름많음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4.7℃
  • 구름많음봉화17.0℃
  • 흐림영주18.3℃
  • 흐림문경19.1℃
  • 구름많음청송군19.9℃
  • 구름많음영덕21.1℃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1.6℃
  • 흐림영천20.4℃
  • 흐림경주시21.4℃
  • 흐림거창20.5℃
  • 흐림합천21.2℃
  • 흐림밀양21.7℃
  • 흐림산청20.9℃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남해22.7℃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