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4 (토)

  • 맑음속초14.3℃
  • 맑음10.2℃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2.0℃
  • 맑음대관령7.6℃
  • 맑음백령도13.6℃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0.8℃
  • 맑음원주9.9℃
  • 구름많음울릉도10.6℃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3.0℃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3.6℃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5.1℃
  • 맑음전주14.1℃
  • 맑음울산15.6℃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4.5℃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5.0℃
  • 구름조금흑산도16.2℃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13.8℃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3.1℃
  • 구름많음제주17.3℃
  • 구름조금고산16.0℃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8.6℃
  • 맑음진주15.2℃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9.9℃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11.4℃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2.8℃
  • 맑음12.8℃
  • 구름조금부안13.9℃
  • 맑음임실12.5℃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3.7℃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6.1℃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6.4℃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5.4℃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4.8℃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13.9℃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4.1℃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7.1℃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5.2℃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8℃
기상청 제공
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3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면전차(트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유럽ㆍ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2018. 3. 27.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3. 28.)에 맞춰 노면전차 운전자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노면전차용 전용신호등의 종류 및 교통안전표지 등을 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지원 및 규제혁신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학원으로 등록한 후 6개월간 졸업생의 도로주행 합격률이 70%이상 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정요건이 과도하여 일반학원이 전문 학원으로 전환할 때 진입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도로주행 합격률을 60%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노면전차 및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교통기획과 경정 오성훈 (02-3150-2151)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