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4.0℃
  • 황사10.4℃
  • 구름조금철원11.8℃
  • 구름조금동두천12.0℃
  • 맑음파주13.0℃
  • 구름많음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11.3℃
  • 맑음백령도8.1℃
  • 구름조금북강릉15.6℃
  • 구름조금강릉16.1℃
  • 구름조금동해17.1℃
  • 연무서울12.0℃
  • 박무인천10.6℃
  • 흐림원주11.6℃
  • 황사울릉도13.1℃
  • 박무수원11.0℃
  • 구름많음영월13.5℃
  • 흐림충주13.7℃
  • 구름조금서산11.9℃
  • 맑음울진18.4℃
  • 흐림청주13.2℃
  • 흐림대전12.4℃
  • 구름많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6.1℃
  • 구름많음상주15.8℃
  • 황사포항19.6℃
  • 흐림군산11.4℃
  • 황사대구18.3℃
  • 박무전주13.1℃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7.4℃
  • 박무광주13.9℃
  • 구름많음부산15.7℃
  • 흐림통영14.7℃
  • 박무목포13.2℃
  • 연무여수15.3℃
  • 박무흑산도14.6℃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3.6℃
  • 박무홍성(예)10.9℃
  • 흐림11.9℃
  • 맑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8℃
  • 박무서귀포14.3℃
  • 구름많음진주16.8℃
  • 맑음강화11.2℃
  • 구름조금양평12.6℃
  • 구름많음이천12.2℃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10.9℃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12.1℃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천안12.1℃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3.2℃
  • 흐림12.4℃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1℃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3.1℃
  • 구름조금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3.4℃
  • 구름조금북창원17.5℃
  • 구름조금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4.6℃
  • 구름많음문경15.3℃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8.0℃
  • 구름조금의성17.6℃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조금영천18.3℃
  • 구름조금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4.3℃
  • 구름많음합천16.7℃
  • 구름조금밀양18.9℃
  • 구름많음산청17.0℃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5.8℃
  • 구름조금17.2℃
기상청 제공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감독계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감독계획



지금부터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감독의 기본 방향입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하에 첫째, 추락,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확행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본사, 원청, 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 사고의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업종·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유해·위험요인 밀착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를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은 사망사고 방지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건설·제조업 모든 사업장에서 3대 안전조치가 확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점검하겠습니다.

50억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미만 위험기계 보유 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단 3중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공단 패트롤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해서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명단을 통보하게 됩니다.

지방노동관서는 통보받은 사업장을 2차 불시 감독하고, 미개선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하겠습니다. 특히, 반드시 3차 현장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0억~120억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위험기계 보유현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위험사업장을 우선 선별하겠습니다.

지방노동관서가 직접 1차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은 2달 내 반드시 2차로 재점검·감독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개선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하되, 이후 3차 현장확인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또다시 발견될 경우 재차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2차례 이상 사법처리를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 감점조치를 통해 입찰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본사 및 원청에 대한 감독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 본사뿐만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 및 발주자 조치의무의 이행 여부도 병행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19~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사내 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하겠습니다.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감독하겠습니다.

셋째,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다시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물류센터, 냉동창고 건설·수리 등 대형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화재위험 작업 시기에 맞춰서 계획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계획이행 불량 사업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기관의 기술지도 시 공정률, 용접·용단 등 화재·폭발 작업 시기를 파악하여 적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취약시기인 동절기에는 집중적으로 화재 예방 위험조치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제조업은 화학물질의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서 공정안전관리보고서의 이행 하위 등급이 3년 연속 유지될 경우에는 작업중지 등을 동반한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을 밀착 감독하겠습니다.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 사업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해예방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사고업종, 기인물, 발생원인, 사고 예방조치 사항 등은 사고 발생 즉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고 전파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중점 감독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지역의 건물관리나 부산·울산권역의 조선·항만, 강원권역의 임업, 광주·전남권역의 어선 등 지역별 사고·사망 다발업종의 기인 요인과 발생형태를 심층 분석하고, 지방노동청이 직접 주도하는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를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핵심 안전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선 점검, 후 불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장의 지도·감독 등 산재예방 활동이 지역 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지속 가능한 산재예방체계가 정착되려면, 산업현장 참여자들이 인식 공유하는 것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산재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긴요합니다.

먼저, 올해부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2,300개 기업들로부터 상반기 중에 계획수립 여부를 확인해서 전수 확인하고, 올해 3분기 내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기업의 내실 있는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현장은 매월 1회로 이행확인 주기를 단축하고, 계획이행 부실현장에 대한 지방관서 감독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장 점검·감독 시 확인된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의 경우, 개선계획명령 및 안전진단명령을 적극 활용해서 사업장이 선제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감독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로자 생명보호는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될 가치이며, 산재 사망사고의 감축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의 변화로, 나아가서는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발표한 내용이 기존 감독과의 핵심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2019년부터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 병행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50억 미만 등 지난해 공사 규모별 산재 사고 비중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저희가 감독, 산안 감독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감독의 중점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하는 것이 일단 처음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전반적인 감독의 방향이 그간에 물량 중심에서 또는 소규모사업장이나 제조·건설현장의 대개 업종별 중심이었다면, 조금 더 이번에는 중대재해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대재해 발생... 소규모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 요인에 집중해서 감독을 하게 되고요.

대형사업장의 경우에서는 반복사업장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본사나 원청이 종사자 등, 또 도급사업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무를 감안해서 본사, 원청, 발주자의 여러 가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될 의무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그것을 독려하는 감독이 하나가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지역별로 훨씬 더 좀 자율성을 부여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업종들을 중점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집중 예방점검·감독을 하는 것을 일단은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올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여러 업체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지방... 지역 내에서 유관기관들과 산업안전, 또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당히 좀 촘촘하게 관리를 해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0인, 50억... 50인 미만 사업장에... 아, 50억 미만 사업장에 지금 저희가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대개 저희가 분류체계가 지금 3억 미만, 20억 미만, 120억 미만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서 일단 3억 미만이 잠정치로 작년 같은 경우에 건설업의 경우에는 170명, 사고사망자 수가.

그다음에 3억~20억 미만이 108명, 그렇죠? 108명이고, 그다음에 20~120억 미만이 81명, 그다음에 120억 이상이 91명, 그리고 현재 분류가 잘 안... 분류가 안 되는 기타, 분류가 불능으로 분류된 게 한 8명 정도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잠정 집계한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파이낸셜 기자님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수는 OECD 3위 정도로 선진국과 비교해 많은 편입니다. 산재 발생률은 오히려 OECD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망사고와 달리 부상 등의 사고는 신고 자체가 되지 않거나 통계에서 빠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산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답변> 우선, 중대재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산재 은폐를 방지함으로써, 그러니까 뭐랄까... 미연에 여러 가지 산재 발생 요인들을 점검해서 일단 중대재해를 방지하는 것을 전체적인 산업안전의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 부상 등이 신고 자체가 빠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통계에 반영되는 부상의 범위나 개념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려운데, 또 산재를 숨기고 있다, 은폐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산재 은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페널티, 과태료 등의 페널티를 두고 있고, 또 현재 사망사고 이외의 산재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동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사고 인정 범위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단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불이익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산재 은폐를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재보상을 기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나 119구급대 출동기록 등을 통해서 지금 사후조사를 병행하고 있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산재 은폐는 어떻게 보면 페널티보다는 조금 드러내서 미연에 사고요인을 저희가 알아내고 확인하고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완화하면서도 산재 은폐를 통해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연결되지 않는 고리를 차단하는 쪽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9개 기업 CEO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각 기업의 산재 발생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 포스코에서 어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 이번 감독강화 대책방안의 대상이 되는지요?’라고 질문했습니다.

<답변> 우선 환노위 중대재해 발생 9개 산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포스코... 원래 감독계획 자체는 발표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은 맞기는 한데, 포스코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016년 이후로 한 20명 정도의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고 작년에 11월도 3명, 그다음에 12월에도 포항에서도 발생했고 올해, 이번에 또 발생하는 등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 또 산재가,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광양 제철소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에 특별감독을 실시한 상황이고, 특별감독에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계획이나 이런 것도 제출하고, 그쪽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포항에서 다시 사고가 난 상황이라서, 우선 포항 사고에 대해서는 어쨌든 포스코 자체에서 지금 계속 안전관리체계의 전체적인 미달이나 지난번 저희가 광양 제철소 특별감독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한 감독은 다시 포항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것을... 그것 외에도 어쨌든 포스코 본사 차원에서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조치, 사후 재발방지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산업, 이게 2017년 8월에도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이게 나왔잖아요? 원청책임 강화하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 강화한다. 오늘 발표한 것은 큰 내용이 없고 주로 지도·감독 위주인 것 같은데, 그때 대책 이후로 산업안전 관리·감독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독은 역량이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산업안전 감독관 현황하고 앞으로 충원, 그리고 역량 강화 계획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2017년 8월에는 정부 출범 처음으로 저희가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산재, 산업안전정책의 가장 큰 목표로 현재 그게 됐고요. 그 당시에 중대재해 감축을 하는 것이 국정과제이자 산업안전의 주요목표로 설정이 돼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전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이 됐고,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2019년에는 상당히 줄었었죠.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등등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의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의 전반적인 전환을 통해서 어쨌든 감축에 대한 그게 됐고요.

또, 내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중대재해, 그러니까 사망사고는 줄여야 되는 시점일 수밖에 없어서 감독 자체도 이번에 완전히, 그간에 물론 감독이 중대재해 예방중심으로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훨씬 더 중대재해 감축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업종이나 규모였다면 이제 콘텐츠도 조금 더 세분화 들어갔고요.

지금 원하청, 하청업체,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다 하청업체 협력사들 산재가 거의 7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에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도 원청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청의 전반적인 종사자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점검 등 이런 것들이 감독에 많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지역별에 자기네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타깃을 설정해서 하는 부분들도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감독 역량, 지금 감독 역량 물어보신 것이죠? 감독 역량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독립성이나 전문성 등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산업안전이 있었지만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수가 한 700여 명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사업장 수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산재예방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후에 발생 후 사고조사가 아니라 산재예방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조직개편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역량 강화나 인력 충원 방안들도 같이 논의를 할, 협의를 해나갈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