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옥정동 물류창고가 일정 규모가 넘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법률 전문가 해석이 나오면서 새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22년 6월 옥정물류창고 직권취소 공약으로 당선했지만 취임 5개월여 만에 돌연 입장을 뒤엎은 강수현 양주시장 정치 생명이 위기에 직면했다. 7월 27일 오전 양주혁신연대 김종안 대표와 최성환 상임대표 등 3명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도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청 규제개혁과 박원열 과장과 공무원 4명을 만나 물류창고 인허가 과정 중 발생한 부적법 행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는 물류창고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민호 경기도의원 주선으로 마련됐다. 앞서 김종안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옥정동 물류창고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고, 환경부지침까지 어겼다는 민원을 낸 바 있다. 이후 권익위는 김 대표 민원이 타당하니 검토하라는 취지로 내려 보냈고, 현재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선 옥정물류창고 문제점에 대해 의견이 교환됐으며 경기도가 환경부에 보낼 질의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김 대표는 우선 "1부지는 도조례에 의한 건축물 10만㎡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양주시가 환경부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중복 평가 방지를 걸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에 부적법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20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받지 않아 법규 위반"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 사업자에 의해 2021년 9월 9일 1부지 53,944㎡에 허가가 나갔고, 이후 2022년 3월 31일 2부지 18,488㎡에 허가가 나갔다"며 "법에 의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주시는 국가 시행 환경영향평가는 부지뿐만 아니라 부지 내의 건축물에 의한 영향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국가가 아닌 공공기관 이며 국가가 아니니 따라서 시는 당장 환경영향평가 적의 처리하라"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민호 도의원은 "시민들이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에 요구했지만 시장과 공무원이 애절한 호소를 묵살하고 있다"며 "상급기관으로 경기도가 공정하고 바른 판단과 행정을 펼쳐 잘못된 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원열 과장은 "오늘 의견을 취합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환경부 질의서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 2월 26일 "물류창고는 적법하여 취소가 어렵다"라는 공문에 사인, 김민호 경기도의원에게 보냈다. 이는 강 시장이 구두가 아닌 공문서로 "직권취소 어렵다"는 입장을 첫 공식화 한 것. 그러나 지난 7월 중순께 시민단체 면담에선 "직권취소 포기하지 않았고, 다만 배상금을 많이 물어줄 수 없어 못한다"라는 궤변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말장난하는 강수현 양주시장은 주민소환 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주시 옥정동 물류창고 사건 개요> 양주시는 이성호 전 시장이 시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중병 상태인 2021년 9월 9일 양주시 고암동 593-1번지 53,944.5㎡(16,318.2평)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건축물 연면적 186,622㎡(56,453.35평) 지하 3층, 지상 5층, 높이 66.7m(아파트 24층) 규모 물류창고 신축을 공청회 한 번 없이 허가한다. 이후 2021년 12월 한 부동산 유튜브에 의해 물류창고 허가 사실이 공개되면서 옥정동 인근 주민에게 알려진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준비 중이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들이 앞 다투어 물류창고 백지화 약속을 한다. 그러나 2021년 6월까지 양주시청 교통안전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강수현 양주시장 후보만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것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이후 이 전 시장이 임기를 3개월여 앞둔 지난 2022년 3월 중순께 돌연 사임,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부시장은 이 전 시장이 사임한 지 일주일이 지난 2022년 3월 31일 물류창고 2부지인 양주시 고암동 592-1에 허가를 내준다. 2부지는 18,488.7㎡(5,593평)에 건축물 연면적 67,539.92㎡(20,431평) 규모다.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된 강수현 시장은 입장을 바꿔 직권취소를 공약한다. 이에 옥정신도시 주민 지지를 받는다. 2023년 7월 취임한 강수현 양주시장은 직권취소에 적극 나서지 않고 소극적 입장을 취하다가 돌연 11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도로점용 미취득 건으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거센 항의와 야유를 들었다. 이후 김민호 도의원과 양주시청 허가과장 등이 참석하는 물류창고 TF는 허가과장 등 관련 공무원의 비협조 속에 성과 없이 해산한다. 이 과정에서 허가과장은 김민호 도의원이 한 질의에 대해 강수현 양주시장 결재까지 받아 공문으로 보낸다. 이 답변서에는 물류창고가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가 나갔으니 취소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자신의 입장을 공문서로 처음 밝힌 것. 이에 김 도의원은 "시민 의견 무시하는 양주시청 공무원 카르텔 부시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과거 토지공사에서 근무했던 양주혁신연대 김종안 대표는 물류창고 인허가 문제점을 발견한다. 그는 2008년 옥정신도시 부지가 조성되면서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만들어졌고, 들어올 수 있는 시설에 물류창고가 없었는데 2014년 물류창고 항목이 추가된 사실을 찾아낸다. 따라서 최초 환경영향평가는 물류창고를 뺀 상황에서 진행했다는 행정적 허점이 발견 된 것. 결국 김 대표 주장에 따르면 양주시는 물류창고 신축허가를 내주면서 2008년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으니 중복 방지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된다며 손쉽게 허가해 준 것. 그는 또 10만㎡이상 대형 물류창고의 경우 경기도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고 공청회까지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한다. 그러나 양주시는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 중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반박한다. 이에 김종안 대표는 2008년 환경영향평가는 물류창고가 빠진 채 받은 것이니 만큼 이를 인용해 2021년과 2022년 내준 허가의 경우 당연히 부적법하다는 주장으로 대응한다. 시는 업자에게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오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양주시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준 근거로 제시했던 환경부지침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다"는 반박 논리까지 제시한다. LH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가 아니며 공공기관법에 따른 공기업으로 정부로 보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개별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주장. 옥정동 물류창고 도시지원시설용지 조성의 경우 LH가 사업주체다. 따라서 이 경우 국가 의제 사항이 아니라는 것. 김종안 대표는 이런 문제점을 정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다. 권익위는 민원인 주장이 타당하다 보고 경기도에 내려보낸다. 이후 2023년 7월 27일 경기도청 담당자와 만나 의견을 나눈다. 경기도는 김 대표 의견을 참고해 환경부에 질의, 답변을 받은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 대표는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을 두 차례 찾아 환경영향평가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한다. 상담 결과 양주 옥정물류창고의 경우 1부지와 2부지의 경우 동일한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부지를 합할 경우 건축물 규모가 20만㎡가 넘어 도조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까지 받는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양주시청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김 대표와 양주혁신연대는 경기도마저 문제를 짚고 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강수현 양주시장 주민소환까지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는 9월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지난 26 일 ( 수 )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30 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 를 주제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 도종환 · 문정복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단순한 입시제도 설계 , 수능 제도의 미세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 며 , “ 학생들의 배움의 동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나아가 , “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조건 속에서 , 학생 선발의 관점과 학교 운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현 대입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 나아가 , △ 9 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폐지 후 , 12 월 초 통합 정시모집 △ 내신 변별력 저하에 맞춰 수능도 9 등급 절대평가 실시 △ 인문 , 수학 , 과학이라는 새로운 수능 3 개 응시영역 구성 △ 수능 전형 , 내신 전형 , 수능 + 학생부 종합전형 검토 △ 대입 공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 신설 △ 대입 공정성을 위한 모집 안내 , 평가 과정 , 선발결과 전환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 대학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안내를 통한 국민의 인식 개선 △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진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나아가 , “ 대입제도 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고교학점제 도입 후의 대학입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며 , “ 교과전형과 수능전형 그리고 새로운 종합평가전형이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 그 속에서 전형별 비율이나 전형요소의 조합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 특목고 · 자사고 존치에 따라 상위권 학생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 학력 격차를 고착화 시키는 일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 ” 며 , 대입 모집의 일반고 선발 비율 확대 유도를 제언했다 . 또한 , “1 학년 내신 상대평가 9 등급제 유지에 따라 자퇴 · 휴학생 및 정시모집을 중시하는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 민원 증가에 따라 고교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것 ” 이라고 지적하며 , 그 대안으로 1 학년 내신 대입 미반영 및 내신 절대평가 전환 , 정시 비중 대폭 축소 · 폐지를 제언했다 . 나아가 , 고교학점제 성공의 진정한 핵심조건은 ‘ 대학 서열 완화 ’ 라고도 강조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교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문항 DB 구축을 제안했다 . 나아가 , “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따로 노는 현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 ” 고 주장했다. 끝으로 ,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 2 팀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 2025 고교학점제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 대입제도 개편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각계각층 ,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 ” 며 , “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 수능의 절대평가화 혹은 자격고사화를 통해 대학이 수능 , 면접 , 학생부 등 다양한 입시 요소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 고양 갑 ) 은 26 일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관련해 진행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매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심 의원은 “ 설령 강상면 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건희 일가의 특혜의혹은 해소될지는 몰라도 , 대통령 일가의 이해충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은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수용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심상정 의원은 “고속도로는 국민의 교통 기본권”이라 말하면서 “국민의 도로와 김건희씨 일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도로를 포기할 수는 없다” 고 강조했다 . 이어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백지신탁의 부재로 증폭된 일이라는 측면을 지적했다 .

경기도는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에 광명시푸드뱅크마켓센터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선정대회는 기초생활 및 긴급생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신선하고 풍부한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데에 힘쓰고 있는 각 시군 기초푸드뱅크를 독려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민선 8기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다. 앞서 도는 시군에서 각각 자체심사를 통해 총 6개의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후보로 추천받아 최종 평가했다. 선정 심사는 기부 물품 제공실적 및 이용자·기부처 수 확보 등의 정량 지표와 사업장 자체 시책·역점사업 등의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광명시푸드뱅크는 우수한 기부 물품 제공액, 이용자·기부처 발굴 실적으로 정량평가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성평가 측면에서는 ‘이브닝 마켓’, ‘신선란 제공사업’, ‘광명마을냉장고’ 등 특색 있는 자체 사업을 통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의 푸드뱅크·마켓’으로 선정된 광명시푸드뱅크마켓센터에 2024년부터 추가인력(푸드코디네이터) 1명과 시설 리모델링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발표대회를 통해 도내 기초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랩핑 스티커가 부착된 도내 푸드뱅크 업무차량 118대를 활용하고 있다. 해당 홍보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개설한 ‘경기도형 긴급복지 핫라인’, 경기도 콜센터 연락처가 기재됐다.

(한미령 의원이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군 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민의 숙원, 안전과 관련이 깊은 양주시 군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다. 특히, 군소음 대책의 경우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피해와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날 처리한 건의안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군 사격장 및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주지역에서도 금년 1월부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3단계로 구분된 소음대책지역과 보상금 감액 기준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주민들의 민원과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방부에서 고시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지정고시'의 양주지역 소음대책지역 기준은 최대 소음기준이 아닌 하루 동안의 소음을 평균한 수치다. 드넓은 지역에서 겨우 10개소 2회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작성한 소음등고선은 정밀도가 매우 낮아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적으며 그마저도 훈련기간, 전입일자, 근무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어 보상금을 감액하고 있다. 이를테면, 구체적 보상기준을 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의 위치가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 100KM 이내인 경우 30퍼센트를 감액하고, 100KM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수십년간 군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을 위한 합리적, 합당한 보상기준과는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의안을 통해 양주시의회는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국방부는 합리적 보상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다시 작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과거에 비해 양주시에 고층 아파트 수가 상당히 많아졌음에도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70M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전무하다. 양주시의회는 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에 70M 소방 고가사다리차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운용할 수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증 취득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홍성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우리 시 공직자와 시공사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포천시의회(의장 손세화)는 10일 코로나19 방역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대응 현장을 찾아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이번 격려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본격 확산세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고가 많은 포천보건소 및 포천종합운동장, 소흘읍사무소 내 선별진료소와 포천보건소 재택치료 TF팀 등 4개소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손세화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우리 포천시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가 2월 10일 덕양‧일산동‧일산서구 3개구 보건소 및 재택치료추진단(덕양구 어울림누리내)을 방문하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준비한 격려물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방문은 이길용 의장과 이홍규 부의장,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 확산등으로 방역의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며 방역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길용 의장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의회는 시와 협력하여 방역의 중심에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 도락산 위성지도(위-다음지도 캡쳐), 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되었던 지도(아래)> 이성호 양주시장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개발'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공식 폐기한 것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더구나 폐기 이유를 '채석단지 증설을 위해 현재 원상복구 진행 중으로 토석 채취 개발이 장기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공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석재 채취 연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석산 개발 공약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성호 양주시장이 자신의 공보물에서 '채석 끝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개발'(본 지 2월 8일 '(기획-1) '도락산의 죽음'- "도대체 왜 명산이 헐값에... 복원 가능할까(?)" 보도') 공약을 하면서 추진됐다. 이 시장이 재선에 당선되자 양주시청은 같은 해 10월 공약사항 108건을 확정하면서 민선 7기 공약이행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채석이 끝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을 개발하여 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는 사업을 66번이라는 번호까지 매기면서까지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 지구단위계획 해제를 추진', '2019년엔 지구단위 계획 해제', '2020년 원상복구 추진', '2021년 원상복구 완료', '2022년 공원화를 추진'이라는 구체적 연도별 계획까지 짠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환경피해 예방 및 조속한 원상복구 공사로 지역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효과까지 전망했다. 사업 대상지는 광적면 가납리 산 2번지 외 6필지 면적 164,789㎡로 '우신'이라는 업체가 채석을 중단해 일명 '우신 석산'으로 불리고 있으며, 2019년 3월 복구설계까지 승인된 곳이다. '양주 석산 인근 지역 개발 사업'은 전문위원 2명과 시민위원 5명 등 총 7명이 참여하는 '공약 시민평가단' 조정심의를 거쳐 임기 내 완료에서 임기 후 완료로 2018년 11월 심의된다. 이때 사업 목적은 '인근 지역 개발'에서 '인근 지역의 친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역 상생 활성화 도모'로, 사업 장소는 '광적면 가납리 산 2번지 일원'에서 '도락산 석산 지역 일원'으로, 내용은 '채석 끝난 석산 원상복구 및 공원화 추진'에서 '채석 종료 석산 친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 상생 활성화(토지주와 지속 협의)'로 대폭 변경된다. 이후 시는 변경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019년 3월 7일 오전 10시 양주시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공약담당 사업팀장 등 공약 사업자 24명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 시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한다. <양주시청이 2021년 4월 작성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환경 개선 사업' 공약을 폐기한다는 문건> 이 회의에선 앞서 4개월 전 심의되었던 '채석 끝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환경 개선' 공약 변경 내용을 찬성 6에 반대 0으로 통과시킨다. 이어 대폭 변경된 66번 사업은 이 시장이 재선 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번에 걸쳐 정상 추진 중이고, 50% 달성률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자체 평가까지 받는다. 이 과정에서 2020년 초 공약 사업지 인근에서 채취 사업을 하고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 일명 '양주 석산'이 2026년 5월 31일 사업이 종료되는 것을 2032년까지 인근 우신 석산을 포함하면서 확대한다는 사업계획을 산림청에 낸다. 이어 삼표산업은 2020년 7월 17일 양주시 광적농협 3층에서 ‘양주 가납 채석단지 조성사업(폐석산 평탄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주민 60여 명과 정덕영 양주시의장, 김종길·한미령 양주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별다른 반발 없이 개최한다. 그러다가 2020년 평가 8개월 후인 2021년 3월 중순께 시는 갑자기 '지역상생 기반시설 추진을 목표로 채석장 복구 대상지 확인 등 달성률 60%로 목표 달성이 순조롭고 정상 추진'하고 있지만, '공약 수정이 필요하다'는 상호 모순된 평가를 내놓는다. 심지어 공약 진행을 보류하고 공약 제외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이후 2021년 4월 심의위원회는 공약으로 정상 추진 중이던 '채석 끝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공약사업에서 제외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린다. 조정 사유에 대해 '채석단지 증설을 위해 현재 원상복구 진행 중으로 토석 채취 개발이 장기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만 간단히 밝혔다. 이에 대해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김종안 대표는 "공원구역에서 이에 반하는 개발행위의 인허가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는 허가가 불가능 한 지역임을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다"라며 "이러므로 추가 석산개발 예정 신청지는 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을 이 법을 제정한 국토해양부에서 정의를 내려주었으니 이제 더 이상 허가 자체를 왈가왈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는 지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양주시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폐기 사유에 대해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의 임기가 2022년 6월 종료되어 장기간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가 사유지라서 시에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코로나19의 군부대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입영판정검사 수검자에게 자가 진단키트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코로나 상황 악화에 대응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의 입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영판정검사 결과 ‘입영적합’ 판정을 받은 수검자들이 입영일 1~2일 전 자가진단으로 ‘음성’ 확인 후 입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가진단 결과 ‘양성’인 사람은 가까운 선별 진료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고, 확진인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 문의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하여야 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군부대 확산 방지를 위해 입영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입영 전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한 검사를 적극 실시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양주시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가 삼표 매몰 사고에 산재와 안전에 무관심한 양주시청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 산재 예방 상설적 교육장' 제공을 요청했다. 2월 9일 민주노총 양주시대표자회의는 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1조원 양주시 노동자 산재 예방 교육 상담 공간 조차 없어 양주 삼표 중대재해, 양주시청은 무엇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양주시대표자회의는 수년째 양주시청에 노동자들의 산재 예방 교육을 상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을 요청해왔다"라며 "양주시청은 이런 요구를 수년째 묵살했고, 그러다 양주 삼표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해 양주시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검토해 봐야 한다"라며 "다른 지자체의 노동자 교육상담공간 지원사례를 알아봐달라는 민원 요청을 자르는 공무원까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주시청의 인식이 이러한 수준이니 참사는 예견된 것"이라며 "양주시청에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적 교육 상담 공간 즉시 지원을 요구한다"라고 전달했다. 대표자회의는 또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르면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라며 "그러나 양주시는 무자격자 불법 고용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호소했다. 대표자회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노동자들은 사생활을 통제당하며 정부 지침에 협조해 왔다"라며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코로나 발생 초기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요양원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경우 정부 지침에 협조했기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고 K-방역의 숨은 주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요양노동자들은 거의 매일 코로나 간이진단검사, PCR 검사를 진행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협조하고 있다"라며 "요양노동자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노동자를 제외한 돌봄 종사자 대부분이 양주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돌봄 영역 최대 종사자인 요양노동자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자회의는 오는 2월 23일 ’양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월 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8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상생을 위한 임진강 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하지 않은 안건은 금번 회기 중 휴회기간을 활용하여 심의한 뒤, 폐회일인 11일에 추가로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30년 전에 고시되어 현재 본 취지에 벗어난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질 개선 모두 가능하도록 전면 개정할 것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강력 건의했다.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은 1995년 임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발표와 더불어 제정된 환경부 고시다. 임진강 고시는 제정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는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지나친 입지규제로 지역산업의 진흥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질개선 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고시 제정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30여 년 전에 비해 폐수처리 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오염물질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졌는데도 임진강 고시는 아직도 업체의 원폐수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주시 산업의 근간인 섬유 관련시설 282개소뿐만 아니라,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신소재와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업종 역시 입지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을 살펴봐도 2021년도 기준, 양주시 신천의 수질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OC(총 유기탄소량)는 각각 7.0mg/L(약간 나쁨), 7.1mg/L(나쁨)으로 고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 따라서, 양주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실효성이 없는 임진강 고시를 기업 유치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진강 유역의 수질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실과 임진강 고시로 규제받는 시·군, 전국 지방의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로컬푸드 피해 농가의 보상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제출 의안의 법률적 검토 결과, 로컬푸드 납품농가의 피해금액에 대해 양주시가 직접 보상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밖에 있다고 결론내렸다.

<양주시의회 본회의장 화면에 나타난 '양주 로컬푸드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찬반투표 결과, 2022년 2월 8일> 양주 로컬푸드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이 반대 6표, 찬성 2표로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과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1명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 양주시의회는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재근 의원이 서명한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이 표결 끝에 반대 6명, 찬성 2명으로 2월 9일 부결됐다. 현재 양주시의회는 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2명, 무소속 1명이다. 무소속은 지난 2월 3일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로컬푸드 문제 등으로 탈당한 홍성표 의원이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은 정덕영 의장, 황영희 부의장, 안순덕 · 이희창 · 한미령 의원과 최근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던 홍성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종길 · 임재근 의원은 찬성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한 찬반투표에 앞서 대표 발의한 김종길 의원은 결의문 발표에 나서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은 국도비 및 시 보조금 약 10억 원이 투입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 · 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양주시와 양주시장에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여 납품한 123 농가가 1억 5천2백만 원의 피해를, 출자자 133명이 1억 9천2백만 원의 출자금 손실을, 그 외에도 로컬푸드에 입점하여 영업한 입점자들의 피해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주시는 이른 시일 안에 농업기술센터가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피해 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 보상에 나서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찬성 토론자로 나선 임재근 의원은 결의문 채택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상반기 양주시 이슈였던 양주 로컬푸드 사업 실패로 인한 납품 대금 피해 등을 양주시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 "행정안전부 예규에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에는 가장 먼저 지방 보조사업 공모를 하게 되어있으며, 사업자 선정 시, 법에 따른 공모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이행 없이 자격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한 책임이 양주시에 있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 행정절차 이행 없이 진행된 부분은 양주로컬푸드 사태가 현 상황까지 이르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이전에 귀책 사유가 다소 양주시에 있음을 인정하고,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타당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피해 농민들 또한 양주시 시민이며, 농업으로 양주시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한 분들"이라며 "지금 이 로컬푸드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양주시는 양주시의 근간이었던 농업인들을 무시하고 “농업을 등한시하겠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이희장, 한미령 의원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인 간의 문제라고 반대 관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이희창 의원은 "금번 제출된 결의안은 현행법률상 불가능한 양주시 직접적 금전 보상을 제안하여 과연 무엇을 위해 농민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본 의원이 위원장을 피해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김종길 의원은 간사를 맡았으며 공동발의자인 임재근 의원은 조사위원 참여하여 본 결의안의 부적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원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감사원도 대금의 미납 문제는 기본적으로 로컬푸드 운영자와 납품 농민 간의 문제로 명시했으며 납품 대금 및 출자금 피해는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형법에 따른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또 "시의회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보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한미령 의원 또한 "김종길, 임재근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몇 가지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사업자 사업체 운영에 대한 의무는 양주시장에 없다"라며 "제출한 결의안 서두에는 마치 양주시장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로컬푸드가 실패한 것으로 기재했다"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그러면서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라 관리 · 감독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보조사업자인 로컬푸드에 대해 관리 · 감독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고, 납품 농민 간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시장에 보상을 바란다면 소송 등의 법원 판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따졌다. 또 "본 결의안은 피해자에게 희망 고문"이라며 "현행법률상 불가능한 사안을 가능한 것처럼 포장한 결의안은 농민을 두 번 울리는 희망 고문이고 우리 시의회의 명예가 실추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찬반 토론에 이어 정덕영 의장이 곧바로 표결을 위한 의사 진행을 하려고 하자 김종길 의원이 발언권을 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보충 설명을 하겠다"라며 발언 기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된다"라며 "무엇이 잘못되었나, 시장님께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지 왜 책임이 없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와 함께 "찬성 토론을 나중에 했어야 반대 토론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나"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정덕영 의장은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볼 차례고, 회의 진행하는데 방해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양주시 회의 규칙에 따라 사전에 신청해 허가해야 할 수 있는데, 아시겠어요"라고 잘랐다. 시의회는 결의안 부결에 이어 다음 순서로 '양주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에 들어갔다. 한편,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이 부결되자 피해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안)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은 국도비 및 시보조금 약 10억원이 투입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양주시와 양주시장에게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양주시는 지방재정법, 양주시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모에 의하지 않고 선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운영에 대한 심의, 현지조사 누락,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수많은 심각한 문제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점은 양주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양주시청의 자체감사 결과,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청구 검토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양주시의 보조금 사업으로 시의 성실한 관리감독의 선의만을 믿고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여 납품한 123농가가 1억5천 2백만원의 피해를, 출자자 133명이 1억9천2백만원의 출자금 손실을, 그 외에도 로컬푸드에 입점하여 영업한 입점자들의 피해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납품농가들의 피해는 단순한 업체와 농가들간의 사인간 거래가 아닌 양주시의 보조금사업 관리책임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주시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양주시는 빠른 시일안에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피해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보상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1. 양주시의회 의원 김종길 양주시의회 의원 임재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사업 확장 범위를 지도로 나타낸 환경영향평가서 첨부 지도> 양주시 서부권의 대표 명산으로 손꼽혔던 도락산.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와 덕계동, 은현면 도하리·용암리, 광적면 석우리·가납리 등지에 걸쳐 있다. 도락산의 높이는 439.8m이며, 산세가 대단히 크다. 불곡산과 함께 양주시와 수도권 등산객들에게 꽤 알려져 있다. 도락산의 북쪽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채석 작업이 이루어져 산세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 훼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빼어나다. 도락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불곡산이 건너다 보이며 현재 정상에 송전탑이 있다. 정상에는 고구려 보루가 문화재로 남아 이 지역의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일명 양주 석산이 언론에 대대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 1월 29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일어난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사망했기 때문. 언론들은 앞다투어 양주 석산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처벌 기업으로 삼표산업을 거론했다. <양주 석산 인근 주민과 주식회사 카스가 제작했던 반대 전단지, 2010년> ▲도락산 삼표산업 채석장 2020년에 2032년까지 연장 신청…2026년 사업 종료하고 생태계 복원해야 도락산에서 석재를 채취하고 있는 삼표산업은 1966년 창립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삼표그룹의 최대주주는 정도원으로 보유지분은 81.90%다. 2대 주주는 정대현으로 14.07%를 보유하고 있다. 삼표그룹은 산하에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 등 24개의 회사를 거느린 문어발식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삼표그룹 경영권을 정도원에서 장남인 정대현으로 승계하기 위해 산하 에스피네이처 내부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계와 일부 언론에선 총수일가 승계구도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1976년 2월 골재사업을 개시하여 지난 1978년 (주)삼표산업(구 봉재석산)으로 양주시 도락산에서 채석을 시작했다. 삼표산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08년부터 시작한 골재채취능력평가에서 13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전국에 퍼져 있는 10개의 골재 산지에서 연간 1,300만㎥ 이상의 레미콘용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수도권 레미콘용 골재 공급량의 15%(총 8,200만㎥)에 육박하는 물량이다. 뿐만 아니라 아스콘용, 토목공사용 골재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삼표가 자사 홈페이지에 밝힌 수도권 시장점유율 21%다. 산표산업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본총계는 3,375억 1,903만 원으로 매출액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6,534억 4,863만 원에 순이익은 11억 9,080만 원이다. 2019년엔 2,968억 7,255만 원의 자본총계에 7,150억 6,091만 원 매출, 268억 729만 원 순이익을 남겼다. 2018년에는 자본총계 3,118억 7,978만 원에 7,550억 272만 원 매출, 308억 7,423만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주)삼표산업은 매출 1000대 기업으로 사원수는 930명이다. 1997년 (주)삼표산업은 봉재석산을 흡수합병한다. 도락산 석재 채취장은 2002년 6월 채석 종료를 약속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재허가 신청 안 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2002년 12월 2004년 12월까지 개발 기간을 연장한다. 연장 조건으로 채석장 부지 활용 약속과 함께 사용기한에 대해 양주시장에게 위임하기로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다. 그러나 2004년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채석허가 권한이 단체장에서 산림청장으로 변경된다. <인근 한 업체가 먼지와 진동으로 생산품에 영향을 준다며 내건 현수막, 2009년 12월 15일> 삼표는 2005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신규허가를 받는다. 석산 중단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인근 주민에게 알려지자 반발이 커진다. 2007년에는 2009년부터 2037년까지 허가를 연장된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마을 주민과 삼표산업 하청업체간 폭행사건까지 발생한다. 이후 석산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연장된다. 2012년 채석 신고는 2022년 기점으로 4년 뒤인 2026년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표는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2020년에 2032년까지 인근 채석 종료 부지를 포함한 채석장 확대 및 연장을 신청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석단지 65만5천676㎡에 인근 폐석산인 우신건업의 옛 봉재석산 25만4천820㎡를 추가 확보, 2026년 종료되는 기존 사업을 2032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2020년 6월 광적농협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 사업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에선 "45년간 채석을 하면서 생태계 단절 생태 복원의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다"라며 "빠르게 복원해야 전체 생태계 복원 가능성 높아지는데 생태계 복원 비용 등 부담되어 계속 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표산업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그동안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마을발전기금을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수익 일부를 마을 공동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고 해명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재만 양주시장 후보가 공보물을 통해 밝혔던 양주 석산 폐쇄 공약> ▲ 끝없는 주민 민원 발생… 지역 정치인들 단골 선거 공약 그러나 실행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민원과 조치내역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은 2017년 4월 3일 삼표산업의 발파 시 소음, 진동, 먼지가 발생해 피해가 있으니 인허가를 취소하고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다. 이에 소음·진동 측정을 실시했지만 기준 이내로 조사됐고,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강구하라고 계도했다. 또 피해보상의 경우 환경 분쟁조정제도에 따르라는 안내 조치를 했다. 2018년 6월 1일에는 삼표산업 입출입 차량들이 먼지를 발생시킨다는 민원이 발생했고, 행정기관은 노면청소차, 살수차 등을 이용해 도로까지 청소하라는 계도에 그친다. 또 마을길 서행 운행 및 차량 덮개 설치에 대한 관련자 교육을 요청한다. 2019년 1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삼표공장에서 주·야간 먼지가 발생해 조치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다. 이에 주야간 시간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2회 실시한다. 2019년 12월 23일에는 채석장에서 먼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사업장 내 비산먼지 억제 조치 철저 및 운행 도로 살수 및 청소하라는 지시만 내려간다. 2020년 1월 29일에는 채석장에서 먼지 발생하니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사업장내 비산먼지 억제 조치에 대해 철저히 하고 운행도로 살수 및 청소를 하라고 조치한다. 주민 민원 이외에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총 4건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2018년 3월 2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억제 시설이 미흡한 것을 적발하고 개선명령을 내린다.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성호 양주시장은 자신의 공보물을 통해 양주 석산 관련한 공약을 했다.> 2018년 8월 9일에도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만 억제시설이 미흡해 경기도 합동단속에 걸려 개선명령 처분을 받는다. 이후 2019년 1월 30일과 2019년 4월 1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으로 조치 이행명령을 받는다. 삼표산업 양주 석산을 둘러싸고 업체와 주민 사이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역 정치인들은 석산 폐쇄가 관광자원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양주 석산에 대한 행정조치나 언급이 없어 불만을 사고 있다. 박재만(민주당) 경기도의원의 경우 지난 2010년 6월 2일 민주당 양주시장 후보에 출마할 당시 자신의 공보물에 '양주의 환경문제! 박재만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란 제목으로 석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공보물에서 "당초 양주시의 중앙공원으로 계획되었던 도락산 석산이 개발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며 "양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도락산 석산(70여 만평)은 중앙공원으로 환원되어 양주시민의 이용하는 곳으로 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10여 차례 연장되었던 도락산 석산을 당초 계획대로 양주시 중앙공원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아쉽게 시장선거에 떨어진다. 이후 2016년 4월 13일 양주시제2선거구(양주1, 양주2, 백석, 광적, 장흥)에서 6대 광역의원재보궐선거와 7대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한다. 이후 박 의원은 두 번의 경기도의원 선거에선 도락산 석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한 이성호 양주시장은 자신의 공보물 6페이지에서 '익스트림 스포츠 육성'을 위해 채석이 끝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개발, 집라인, 번지점프, 모노레일 전망대 등, 미래 세계에 온 듯한 첨단 테마단지 조성' 공약을 약속했다. 그러나 석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석산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22년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자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 이에 박재만 의원은 "2010년도에 공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오래됐고, 도의원에 보궐로 당선하기까지 정치적 공백이 커서 그 사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사유지라서 폐쇄 여부에 대해 일개 도의원이 쉽게 입장을 밝히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민 민원 있는 만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와 논의하면서 신중히 고민 중에 있으니 공식 입장을 정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답변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을 지적한 현수막, 2010년> ▲ "양주 석산 폐쇄 이유 넘친다" 12년 전 2010년 양주 석산을 폐쇄하자는 목소리가 컸다. 2010년 10월 27일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당시 삼표는 종전 면적 595,000㎡에서 추가 재협의 면적을 744,295㎡ 추가해 전체 1,339,302㎡로 확장해 생산계획량을 종전 26,300,000㎥에서 134,515,920134,515,920㎥로 추가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향후 2037년까지 28년간 지난 30년간 개발면적 1.25배에 달하는 면적에서 생산계획량을 종전의 5배 규모까지 더 채굴하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 주민들은 이에 반발, 같은 해 12월 16일 광적면 사무소에서 있었던 '(주)삼표 양주사업소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주민공청회' 반대 측 발표자로 '양주신도시카페'·'7호선양주유치범시민연대'·'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김종안 대표를 추대한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법상 작정자가 현장을 직접 가지 않고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그 자체가 흠결이 있는 것으로 석산 사업 연장이 원천 무효라는 것과 여러 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반대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후 2011년 1월 19일 제2차 공청회가 있었고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김상호 운영국장이 발표, 제3차 공청회까지 주민들이 요청했지만 거절되면서 현재까지 진행된다. <항공촬영으로 확인되고 있는 황폐화 한 도락산 전경, 도락산 정상에는 고구려 보루 유적이 있어 문화적, 역사적 보존가치가 크다. 양주시청 제공> 2012년 6월 산림청 산지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사업은 연장된다. 당시 제기되었던 석산 추가 채석 허가 불가 사유에는 ▲양주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저촉 ▲자연경관(skyline) 보호 ▲석산 추가 협의 부지 녹지자연도가 보전지역 ▲남한에 남아 있는 고구려 유적인 도락산 2,3,4 보루의 역사적 가치 보호 ▲석산 폐수(미석분)에 의한 인근 환경피해 발생 ▲도하~덕계 간 지하 민자 터널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등이 제시됐다. 또 서산 채굴을 위해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상 기대 효과에 대한 반박이 제기됐다. 반대 측은 ▲수도권 및 신도시 건설 수요에 따른 골재의 원활한 공급에 대해 4대 강 사업 골재 준설로 당분간 충분한 물량 공급이 뒤따르며 골재 공급의 초과로 인하여 골재 가격의 폭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유휴노동력 흡수 주장에 대해선 이 사업으로 인하여 양질의 개발사업 억제 및 양호한 생산시설이 타 시로 이전, 오히려 악영향 우려된다고 봤다. 이어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부여 및 소득증대 기여 주장에는 폭발음, 쇄석 분진, 폐수, 등 오히려 양질의 고용기회 박탈 및 소득 감소 악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장, 단기적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21세기 가장 큰 자산인 자연을 훼손함으로 복구비용이 더 클 것이고, 영원히 원형 보존 불가능한 데다가 향후의 도시경쟁력이 될 수 있는 자연이 원천 파괴되는 셈이고, 양주시 전체 도로를 대형운송장비가 황폐화 시킬 것 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당시 김종안 대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낸 유권해석 상 반대 사유 또한 설득력을 얻었다. 국토해양부의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지위와 도시기본계획상 자연공원구역의 법적 성격, 행위제한 준용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단순한 청사진과 같은 구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법규로서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을 준용한다"라고 유권해석 했다. 이어 "양주 석산 지역 토석의 채취는 경작 중인 논밭의 환객토용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하며 그 허가도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부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안 대표는 "한마디로 도시기본계획상 공원구역은 법이 추구하는 성격을 살려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되기 전에도 이에 부합치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공원구역에서 이에 반하는 개발행위의 인허가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는 허가가 불가능 한 지역임을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다"라며 "이러므로 추가 석산개발 예정 신청지는 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을 이 법을 제정한 국토해양부에서 정의를 내려주었으니 이제 더 이상 허가 자체를 왈가왈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는 지진 철회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은 "45년 동안 생명보다는 이익을 위해 마구잡이로 산을 파헤쳐 그동안 생태계는 파괴되고 생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라며 "사람들은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에 고통을 받아왔고, 그렇게 무리한 파괴의 현장에서 노동자는 산재로 죽어갔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잃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이제라도 산을, 사람들에게 생명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이익보다는 생명을 우선해야 하며 따라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되면서 사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 일명 '석산'의 최근 모습> 이와 관련해 삼표산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양주사업소에 여러차례 전화 했지만 통화가 되지 못했다. 다만, 삼표 측은 1월 29일 붕괴 매몰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종신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삼표산업은 2020년 6월 26일 광적농협 3층에서 은현면 폐석산 평탄화 조성사업을 추진을 위해 '양주 가납채석단지 조성사업(폐석산 평탄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자리에는 양주시의회 김종길ㆍ한미령 의원, 폐석산 인근 광적면 가납리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삼표산업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기본자료를 나눠주지 않은 채 공청회를 진행하려다가 참석자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삼표산업 측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 차량의 마을길 우회(시속 30㎞ 이하 제한), 살수차 항시 운영 등 대기, 소음, 경관상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자료를 나눠드려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공청회 때는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며 "추후 일정을 잡아 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2022년 첫 번째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의무자와 정성득 경기북부병무지청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2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 6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월 11일부터 12월 7일까지 세 번에 걸쳐 총 156일간 실시된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2003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총 2만 4천여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신청하면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단,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사유 보충역은 비대상)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안전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12월 6일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7호선 고읍~옥정 구간 조기개통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고읍~옥정 구간 조기개통을 위해선 이 구간만 기본계획을 별도 승인받아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에서 고읍~옥정 구간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온 가운데 양주 시민들이 7호선 고읍~옥정 구간 분리발주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옥정신도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 입주예정자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옥정신도시 총연합회)'는 1월 26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앞으로 7호선 고읍~옥정 구간 분리발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연합회는 공문을 통해 "옥정신도시의 개발목적은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 도시 건설"이라며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과 신도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도시계획을 차질 없이 완성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귀청은 2018년 국토부 발표와 2019년 1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따른 기본계획 승인 신청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2022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에 고읍~옥정 구간 분리 시행을 요청한바,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요청할 경우 조속히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알려왔다"라고 설명했다. 또 "고읍~옥정구간 4km 사업비를 LH가 부담토록 기획재정부에서 방침을 정하여 통보하였고, LH 또한 사업비 2,752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는 옥정신도시 교통망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권이 실현되도록 고읍~옥정, 옥정~포천 구간을 분리 발주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의 계획을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요청했다. 앞서, 1월 21일 국토부는 '7호선유치양주범시민연대' 김종안 대표의 집요한 민원에 대해 “일부 구간의 분리 시행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요청할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분리발주에 대해 오는 2월 기획재정부가 KDI의 보고 때 총사업비 협의 등 문제가 생기면 구간을 분리 신청하겠다는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양주 은현면에 소재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일명 '석산' 토사가 붕괴,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가운데 1월 29일 오후 6시 현재 2명이 숨진 채 발견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 41-1 삼표산업(대표 이종신) 채석장 일명 '석산'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접수됐다. 사고는 천공기 2대로 구멍 작업 중 굴착기로 대석(큰 돌) 소활 작업 중 갑자기 토사가 무너지면서 20~25m가량 매몰된 것. 매몰 현장에는 천공기 기사 J 모(52) 씨와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진 보조 인력 J 모(28) 씨, 도급계약 굴삭기 기사 K 모(55) 씨 등 총 3명이 작업 중이었다가 참변을 당했다. 구조대는 대형 굴삭기 등을 동원해 작업을 진행했지만 오후 3시 6분께 매몰자 중 J(28) 씨를 숨진 채 발견했다. 또 오후 4시 25분께 K모 씨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당국은 J 모(52) 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붕괴한 토사량은 약 30만㎥로 이 채석장의 전체 채굴 면적은 130,000㎡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천공기 2대와 굴삭기 2대가 작업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소방대원 44명, 경찰 10명, 공무원 12명, 기타 인력 1명을 동원했으며 인명 구조견을 비롯한 소방차 12대, 구급차 4대, 굴삭기 15대(자체 9대, 지원 6대), 덤프 4대의 장비를 투입했다. 사고 발생 직후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냈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삼표산업은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처를 하겠다"며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이날 사고는 골재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정을 사흘 앞둔 연휴 기간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최근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재해법) 적용 1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표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약 930명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 이상 숨질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엔 50억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재해법 대상 업체다. 삼표산업은 수도권 최대 레미콘 회사 중 한 곳으로 레미콘 공장과 함께 양주, 파주, 화성 등에 골재 채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의 경우 2019년부터 해마다 산업재해가 발생, 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았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47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중대 재해 다발 사업장' 지정된 바 있다. 양주 석산의 경우 지역 주민들로부터 분진과 미관, 소음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수년 전부터 석산 채굴 금지 및 관광자원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지역 주민은 "주변에서 민원이 끊이질 않았는데 업체와 시청은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라며 "결국 대형 사고가 터졌고, 주민들은 이번 사고는 인재라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석산이 있는 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내부청렴도 전국 최하위를 3년 연속 기록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취임 초기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병으로 장기 휴가를 다녀오는 등 정상적인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임기 내내 있어 왔다.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월 29일 오전 10시 8분께 은현면 도하리 골채 채취장 일명 '석산'에서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 구조 작업중이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상 약 20m 아래서 작업하던 천공 드릴 기사 2명과 굴착기 기가 1명이 매몰 됐다고 전했다. 이들의 생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무너진 토사의 양은 약 30만㎤로 추정하고 있다. 출동한 소방 구조 대원들은 119구조견과 장비를 동원해 구조작업 벌이고 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전문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올해 4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1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모두 완료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연구단체는 총 4개 단체로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조금석, 오범구, 구구회, 박순자, 김현주, 임호석, 김영숙 의원), ▲아름다운 하천개발 연구회(김영숙, 오범구,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임호석 의원), ▲중도입국청소년 연구회(최정희, 김정겸, 김연균 의원), ▲숲체험 및 산림 치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안지찬, 이계옥, 정선희 의원) 이다. 각 연구단체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전문 연구원과 함께 연구방향, 중점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의정부시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제시, 또 의정부시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 및 활성화 방안도 용역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오범구 의장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고 주요 시책과 민생 현안 사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5월까지 지속되며, 오는 3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집행부 담당자, 자문위원 등이 참여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연구 성과물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1월 25일 ‘역대 의장 초청 정담회’를 개최하고 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범구 의장을 비롯하여 이만수(제1대 후반기, 제2대 전반기) 전 의장 등 역대 의장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현안 및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역대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었지만 우수 인력 확보, 의회 전문성 강화 등 아직 과제가 많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길 바라며,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관심과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오범구 의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역대 의장님들과 정담회를 계획했으나 지속된 코로나 유행으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제야 모시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라도 역대 선배 의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전임 의장님들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조언에 감사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더 나은 의정부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27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안수현 선거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시기별 기부행위 등 제한 사항 등을 교육했다. 특히 지방의회 공무원의 의정활동 지원관련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등의 사례위주와 판례중심의 교육으로 이해도를 높혔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문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시의회 직원은 “평소 업무 추진과정에서 선거법 관련 고민하던 애매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이었다”며 “향후에도 의문사항등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등을 통해 해결하여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9차 정례회가 지난 27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회의에 앞서, 고양시의회 의원 2명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고양시의회 의원 14명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정례회에는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을 비롯하여 경기도 내 26개 시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일부개정안 등 3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2022년 새로 출범한 고양특례시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고양시의회 이길용의장은“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근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가 상호 교류협력하여 코로나19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 하겠다”면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흥선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김희정)는 1월 25일 오후 2시 행정복지센터 3층 흥선홀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오범구 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및 자생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권역동(洞) 신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는 동(洞) 일반현황, 2022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지역 현안사항 질의 등 주민과의 대화시간으로 진행됐다. 202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흥선권역은 직원과 방문 민원인을 위해 청사방역을 철저히 하고, 자생단체 등이 참여해 민·관이 협업해 관내 다중이용시설물 소독과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영업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시간 준수 여부와 방역수칙 이행 상시 점검을 통해, 단속이 목표가 아닌 사업장별 방역규정 준수를 목표로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야간 순찰 캠페인 실시,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등을 추진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살필 예정이다.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는 질의 사항으로 이커머스 물류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흥선동 오영경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여러 질의가 이어졌으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의 미래인 스마트 물류 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과 도심 내 양질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적 공생이 가능한 신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설치에 대한 합당한 근거와 명분이 있었냐는 질의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창동차량기지와 현재의 도봉면허시험장 부지에 서울 바이오 클러스터가 유치된다면 그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이익을 의정부시도 받게 될 것"이라며 "의정부의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적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가며 주민과 소통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권역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의정부시 역점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며 의정부시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송산3동(권역국장 김동수)은 1월 24일 오후 2시 송산3동공공복합청사 5층 다목적강당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및 자생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동 처음으로‘2022년 신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되는 권역동 업무보고회인 만큼 참석자를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자로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한층 더 강화해 업무보고회를 진행했다. 김동수 송산권역국장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회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점을 감안해 ▲의정부시 3차 백신 접종실적,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점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홍보 등 송산권역의 코로나19 대응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답변하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섰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예기치 않게 3년이나 주민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여 송구스러웠다”며 “주민들을 향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코로나19의 사전 예방과 사후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불안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청> 양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온라인 내부 익명게시판에서 특정 언론인을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물을 올리면서 모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양주경찰서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 A씨 등 4명이 경찰 조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1월 25일 밝혔다. 경찰은 피고소인 중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소된 B씨는 불송치 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번에 송치된 공무원들은 경찰조사에서 "악성 댓글을 게시한 계정은 본인 것이 맞지만 쓴 기억이 없다"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을 고소한 C기자는 지난 6월 초 양주시의 한 견주 부부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할머니들에게 갑질성 고함을 질렀고, 이후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압박에 못이겨 오히려 대표 자격 할머니가 사과를 한 것을 연속 보도한 바 있다. 그러자 양주시 익명게시판에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C기자에 대한 비방과 폭언 및 인격모독을 쏟아 내는가 하면 양주시청은 'C기자가 가짜뉴스를 썼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공식 배포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50여일 간 게시했다.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방면으로 실력행사를 했다. 이에 C기자는 "제보된 수십여건의 악성 댓글 중 정도가 심한 것만 추려 고소했다"라며 "선처는 없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4일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경기도 교통공약에는 광명시를 지나는 GTX-E노선과 서울 금천~광명선 등 2개 노선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지난해 지정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인천~광명‧시흥 3기 신도시~서울~구리~포천을 잇는 GTX-E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 노선은 서울 강남권역을 지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금천구와 광명시를 잇는 금천~광명선은 구체적인 노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명에는 인구 20만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하안2 공공주택지구,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서울로 가는 교통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후보가 공약한 GTX-E노선과 금천∼광명선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광명시는 교통난 해결은 물론 서부 수도권 교통 중심지로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이같은 경기도 교통 대선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광명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이와 함께 안양천 교량 신설 등 서울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