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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탈세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18년 2월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삼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5년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으로 조정해 43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1심은 이 회장이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와 흥덕기업 관련 입찰방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징역 2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보석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2심은 "피해 규모가 크고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볼때 이 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기소 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 역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지난 3월 건강상 이유로 지난 6월 30일까지 약 20일간 구속집행이 정지되기도 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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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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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18년 2월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대법원 2부(주심 김삼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5년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으로 조정해 43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1심은 이 회장이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와 흥덕기업 관련 입찰방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징역 2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보석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2심은 "피해 규모가 크고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볼때 이 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기소 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 역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지난 3월 건강상 이유로 지난 6월 30일까지 약 20일간 구속집행이 정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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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느는데 550조 원↑ 슈퍼 예산 편성 전망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입
김태년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550조 원 이상의 ‘초슈퍼예산’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8년 이후 4년째 재정을 확대하며 국가 채무 부담이 커지는 중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규모가 더 늘었다.
당정은 이날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과 이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 채 예산 규모 및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총 예산은 올해 대비 8~9% 늘어난 550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9.5%였으며 2020년 역시 9.1%로 512조3000억 원 규모까지 늘었다.
당정은 재정 확장이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충격을 막는 방파제라 판단했다. 확대 재정에 따른 채무 부담이 있으나 민주당은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도모 등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에 있다”며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정은 정부 정책의 최후의 보루”라며 “내년 예산 역시 확장 재정이 이어져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가분의 대부분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20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투입된다. 또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해 유동성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관련 예산도 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9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린다.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예산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며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산재보호가 적용도는 특수고용 직종을 14개로 확대한다. 또 내년도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 20조 원 이상이 투자되며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의료지원과 관련해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요양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 및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고교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2021년부터 전면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내달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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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느는데 550조 원↑ 슈퍼 예산 편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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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550조 원 이상의 ‘초슈퍼예산’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8년 이후 4년째 재정을 확대하며 국가 채무 부담이 커지는 중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규모가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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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재정 확장이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충격을 막는 방파제라 판단했다. 확대 재정에 따른 채무 부담이 있으나 민주당은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도모 등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에 있다”며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정은 정부 정책의 최후의 보루”라며 “내년 예산 역시 확장 재정이 이어져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가분의 대부분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20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투입된다. 또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해 유동성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관련 예산도 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9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린다.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예산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며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산재보호가 적용도는 특수고용 직종을 14개로 확대한다. 또 내년도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 20조 원 이상이 투자되며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의료지원과 관련해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요양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 및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고교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2021년부터 전면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내달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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