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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020.6.11 연합뉴스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씨는 판결 후 재판부에 인사하고서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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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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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020.6.11 연합뉴스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씨는 판결 후 재판부에 인사하고서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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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취가 허구가 돼서는 안 된다"
"야당이 조폐공사가 돼야 하는 상황"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물어야 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에 이어 전일보육제라는 정책 카드를 꺼내는 가운데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10일 "'양치기 정당'이 되려 하는가"라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에 이어,
전일보육제라는 화두를 던졌다"라면서 "꿈의 정책들이다. 듣기만 해도 뿌듯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물어야 할 것 같다"라면서 "말만 던지고 실천은 못 한다면, 우리는 양치기 정당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선언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기본소득과 전일보육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동시에 만들어내야 하는 경제혁신위원회는 돈을 찍어내는 조폐공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의원은 "어쩌면, 세금을 어떻게 더 걷을지를 궁리하는 국세청이 돼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면서 "야당이 별걱정을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 나라인데 어쩌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선점된 이슈가 우리 것이 될지는 실현 가능성이 좌우한다"라면서 "포퓰리즘의 유혹이 달콤하지만, 그래도 우리니까, 우리라도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진취'가 '허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림의 떡을 실제의 떡으로 만들 최소한의 실천방안을 가지고 던졌을 거라고 믿고 싶다"라고 전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에 이어 전일보육제라는 정책 카드를 꺼내는 가운데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10일 "'양치기 정당'이 되려 하는가"라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장 의원 페이스북
이 같은 장 의원의 발언은 '진취적인 정당'을 내걸은 뒤 연일 '좌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 위원장의 정책적 노선에 반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같은날 '저출생'과 교육 불평등 해결 방안으로 '전일보육제'를 제안했다. 전일보육제란 오전부터 저녁까지 초·중등생의 교육과 보육을 학교가 책임지고 종일 돌보는 제도를 의미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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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에 이어 전일보육제라는 정책 카드를 꺼내는 가운데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10일 "'양치기 정당'이 되려 하는가"라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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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같은날 '저출생'과 교육 불평등 해결 방안으로 '전일보육제'를 제안했다. 전일보육제란 오전부터 저녁까지 초·중등생의 교육과 보육을 학교가 책임지고 종일 돌보는 제도를 의미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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