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일부 시의원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간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문제를 놓고 벌인 열띤 공방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해소하면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1월 21일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2차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 안지찬 의원이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또 정선희 · 임호석 · 김은주 의원 등이 보충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안 시장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제기 되었던 여러 지적과 질문에 대해 "면허시험장을 기피시설이거나 혐오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고 있는 의정부시 일부인을 제외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를 들은 적도 본적도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령과 지침으로 면허시험장을 유치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로 기약 없는 새월을 보낼 수 밖에 없다"라며 "강남, 용인 등 모든 그린벨트가 똑같은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시 비전과 발전을 명문으로 반대를 부추기는 세력들은 대안도 뾰족한 수도 없이 구름같은 이야기로 시민들을 혼동시키는 선동만 하고 있다"라며 "언제가는 의정부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그들을 반드시 혼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 운전면허시험장 유치 관련 언론 보도를 공개하면서 "유치 되자 광주에 있는 구가 서로 해달라고 싸우고 있다"라며 "광양시의 경우 지역 리더들이 유치했다고 공동사진을 찍었고, 인천시 또한 정치인들이 3년 안에 유치한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시정질의 응답 중요 내용 정리.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의 배경 및 협약사항

창동·상계 일대가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국가지원사업이 포함된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2019년경 노원구와 서울시의 요청으로 의정부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도봉면허시험장을 장암동 일원으로 이전하고, 서울시와 노원구로부터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비로 500억 원을 지원받으며,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의 서울시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한다는 것으로 2021년 12월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꼭 전제되어야 하는 행정절차로 GB해제 물량을 서울시 배정물량을 사용하는 등 상호의무 중 의정부시의 의무는 주로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금원에 대한 부담이나 해지 시 부담해야 할 페널티나 독소조항은 없다.

▲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비 500억 원 책정 근거

500억 원은 결코 적지않은 금액으로, 의정부시 입장을 대변한 치열한 협상 결과물이며 과거 장암동 7호선 차량기지 건설 당시 약 10만평의 부지 제공 대가로 서울시로부터 144억 원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과거의 어떤 사례에서도 이루지 못한 상당한 수준의 금액이다.

또한 당초 서울시가 총 4회 걸쳐 지급하고자 했던 지원금을 준공 지연 등으로 지원금 지급 시기가 수년에 걸쳐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GB해제, 실시계획인가, 공사착공 등 총 3회에 걸쳐 분할 지급 받는 것으로 의정부시 의견을 관철시켰다.

협약이 해지 되더라도 지원금으로 받은 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정부시에 독이 되는 조항을 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아울러,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되면 40만 이상의 유동인구와 상생 발전 지원금 500억 원을 통해 장암동과 의정부시의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장암역세권 미래 전략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전망

의정부 최고의 입지인 장암역세권에 대한 미래 전략 사업추진,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는 법령과 지침으로 면허시험장을 유치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면허시험장 유치를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의정부시가 필요할 때 또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아껴두고 선점해 놓는 방편의 의미도 있다.

창동차량기지와 현재의 도봉면허시험장 부지에 서울 바이오 클러스터가 유치된다면 그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이익을 의정부시도 받게 될 것이며, 이 또한 의정부시의 발전동력이 될 것이다. 아울러 면허시험장은 이전이 완료되면 장암동 지역은 현재 4호선 종점인 창동기지창, 도봉면허시험장과 닮은 꼴이 될 것이며 향후 7호선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의정부의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적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일정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식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에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회변경제출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사업주체가 공사착공과 준공 등의 과정을 진행해 오는 2025년 사업 완료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