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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론 나쁘자 ‘당헌 유지’…이재명 방탄 길은 열어놔

  • 작성자 : 진은솔빈
  • 작성일 : 22-08-18 03:02
  • 조회수 : 86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17일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야기했던 당헌 80조를 고치지 않기로 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현행 당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 보복’의 판단 주체를 외부 기구가 아닌 당무위로 바꿔 “친명계가 실리를 챙긴, 꼼수 방탄”이란 지적도 나온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비대위는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전당준비위(위원장 안규백 의원)가 직무 정지 시점을 현행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 시’로 바꾸는 수정안을 의결했는데, 이를 하루 만에 원상태로 돌린 것이다. . 다만 비대위는 구제 절차인 80조 3항을 완화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현재는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비대위는 이 판단을 당무위에 맡기기로 했다. 절반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판원과 비교할 때 당무위는 당내 기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날 손질된 당헌은 당무위(19일)와 중앙위(24일)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의원의 적극 지지층이 요구해 온 당헌 80조 1항 개정에 제동이 걸린 건 전날 의원총회 영향이 컸다. 의총에서 예상외로 강한 반박이 쏟아지자, 한정애(3선)·박재호(재선)·이용우(초선) 비대위원은 선수별 의원단 의견을 재빠르게 취합했다.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선 비대위원 7명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회의에서 “굳이 방탄용 개정이란 비판까지 들어가며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도와줄 일 있느냐”고 말했다. “검찰 정부의 선의에 기대면 안 된다”는 찬성 의견은 소수였다. 당초 개정에 적극적이었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비대위원 과반수가 반대해 전준위 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당헌 유지에 비명계는 환영했고, 친명계는 반발했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썼다. 반면에 친명계에선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고 맨몸으로 적과 싸우라고 종용하는 것”(박찬대 의원), “우리 당의 동지를 노리는 수구세력의 회심의 미소가 떠오른다”(장경태 의원) 같은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선 향후 당 지도부가 기소돼도 당직을 유지하는 데엔 별 어려움이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무위는 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기관이다. 당 대표가 선임하는 최대 5명의 위원을 비롯해 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과 시·도당 위원장, 민주당 소속 시·도 지사 등 100명 이하로 구성된다. 집행기관 특성상 당무위의 성향은 당 대표나 주류 의견에 기우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대선 경선 때도 ‘경선 시기’나 ‘중도 사퇴자의 무효표 처리 방식’ 등 비명계와 친명계가 충돌할 때마다 당무위는 번번이 친명계의 손을 들어줬다. 당내에서 “친명계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치였던 ‘1가구 1주택’과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강령 개정안은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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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산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을 주제로 주최한 포럼이 열리고 있다.주최 측 제공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원전 분야 성과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원전 관련 내용은 일자리 창출, 반도체 대책, 누리호 발사 성공 등과 함께 초반에 나올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윤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 (현재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원의 발주와 금융 지원에 착수했다”며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원전과 관련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며 “그 결과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에 대한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국내 원전과 원전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부가 지난달 윤 대통령에 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신한울 3·4호기 2024년부터 본격 건설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문제는 지금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저장 계획을 사실상 단 한번도 밝히지 않은 윤 대통령이 이날도 원전 안전 대책에 입을 닫았다는 점이다. 현재 부산 등 원전지역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이날 부산에서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주제로 하는 포럼을 열었다.이 단체는 부산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세미나-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원자력’이라고 이름 붙인 포럼을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한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전략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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