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6/뉴스1 © News1(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尹정부 첫 전·월세 대책 발표…부담 축소 '방점'윤석열 정부가 전·월세 이용자 부담을 덜어주는 첫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 발표될 임대차 보완 방안은 이전 정부 시절 입법된 임대차 3법의 전면 개편 등 급진적인 방안보다는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세제 지원 등 전월세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세제·금융·공급 등 부동산 시장 부문별로 3분기 추진하는 정상화 과제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가스공사·고용정보원 "떨고있니"…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20일 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성과급 책정 등에 직결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1년중 가장 긴장하는 발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기관평가인 만큼 기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2년 연속 D등급 평가를 받는 기관이 나올 지 주목된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다. 지난해 D등급을 받은 가스공사, 국립생태원, 고용정보원 등이 만약 올해도 D등급을 받는다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D등급보다도 더 부진한 'E등급'을 받게 되면 곧바로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종합 등급 외에도 '리더십' 등의 항목에서 낙제점이 나오게 되면 文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이 옷을 벗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1일 우주 향해 재도전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우주를 향한 재도전에 나선다.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누리호 발사는 강풍과 기체 이상 발견으로 두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은 기체 이상을 빠르게 보완했지만 날씨가 변수로 남았다. 기상청은 21일 오후 구름이 잔뜩 끼고 비도 약간 올 것으로 예보됐다. 누리호는 이번에 위성 모사체가 아닌 실제 인공위성을 싣고 우주를 향한다. 위성 수송 임무에 성공하면 한국이 자력으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첫 사례가 된다.◇尹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 앞두고…21일 검찰인사위원회 소집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검찰인사위는 검찰 인사 원칙과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인사위를 연 뒤 인사안을 발표해왔다. 다만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달 단행된 인사에서는 검찰인사위가 소집되지 않았다. 검찰인사위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를 무리하게 생략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장관도 이러한 문제제기를 의식한 듯 최근 검찰인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수통' 위주의 인사 우려엔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전문 분야의 영역까지도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경찰제도개선 권고안 21일 발표…'경찰권 통제' 논란 커지나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21일 오후 1시 '경찰권 통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다.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자문위는 치안정책관실 격상을 통해 행안부 산하에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후보추천위 구성,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안부의 치안정책관실 격상 등으로 인사권과 예산 등에 대한 행정적 통제가 강화할 경우 경찰권이 장관 또는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된다는 우려에서다. 권고안에는 경찰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 경찰 측이 요구해온 문제들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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