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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4일 '범죄와의 전쟁'이 부른 사형 [오래 전 '이날']

  • 작성자 : 기선예
  • 작성일 : 20-12-04 19:49
  • 조회수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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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스틸컷.
■1990년 12월4일 ‘범죄와의 전쟁’이 부른 사형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되기 전에는 한 해 두 차례나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엔 흉악범 5명을 사형 집행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들은 강도 살인·존속살인·강도 강간·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부산 구치소, 광주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이들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990년에는 두 차례나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4월17일에도 포항 연쇄 강도강간·살인 사건의 주범 최모씨 등 9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해에만 총 14명이 사형됐습니다. 1982년 23명이 사형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7개월 만에 사형 집행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 진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최근 양평 일가족 4명 생매장 살해 사건 등 흉포한 강력 범죄가 계속 발생했다. 법의 집행을 엄격히 함으로써 연말까지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명 영화 제목으로 익숙한 ‘범죄와의 전쟁’은 1990년 10월1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포한 선언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폭력 조직을 전면 소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양평 일가족 암매장 살인 사건·회계사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는 계속됐습니다. 그해 11월23일 금품을 뺏긴 초등학생이 “이 세상에서 범죄를 없애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두 차례나 사형을 집행한 건 ‘극약처방’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기사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법무부는 이종남 장관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4월17일에도 ‘법질서를 기필코 확립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에 따라 흉악범 9명을 형장으로 보냈었다. 결국 이 장관은 민생치안의 총수로서 지난 80년 이후 이종원·김석휘·정해창 장관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사형 집행을 임기 중 두 차례나 결재한 기록을 갖게 됐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사형 집행이 흉악 범죄를 줄이는가. 당시 법조계에서도 “오히려 범죄자들이 ‘잡히면 죽는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인명을 마구 살상하는 등 극도로 흉포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교정·교화 정책의 개선 등으로 전과자를 재교육시켜 사회에 적응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007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중단)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기권 표결을 해왔습니다.

최근 의미 있는 움직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 표결한 것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찬성 표결에 대해 “한국이 완전한 사형 폐지라는 국제적 대세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관련기사 : 한국, 유엔 '사형중단 결의안'에 첫 찬성 표결···'사형폐지'로 한걸음 가까이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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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A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 환자들이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드문 원인이 혈관 건강과 성인과 다른 면역반응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4일(현지시간) 호주 머독아동연구소(MCRI)와 멜버른대학교 및 스위스 프리부르대학교 연구진들은 어린 환자들이 중증 코로나19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요인은 강력한 면역반응과 혈관 건강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1일 '영국 내과학회지(BMJ)에 게재됐다.

연구에 참여한 니켈 커티스 멜버른대학 소아 감염학 교수는 "대부분의 소아 코로나19 환자들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며 대개 발열, 기침, 인후통 또는 후각이나 미각의 변화가 나타난다"며 "면역저하 등 감염질환에 위험한 요인을 가진 어린 환자들 조차 중증 코로나19 위험은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여러 장기들 중 특히 혈관, 심장 및 림프관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내피 세포층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손상되며 이것이 중증 코로나19로 발전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혈관 손상은 혈전(피떡)을 유발해 뇌졸중과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손상된 혈관의 내피 세포를 감염시켜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중증 코로나19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반면 어린 환자들의 내피 세포는 성인들에 비해 손상 정도가 훨씬 적으며 혈액 응고 시스템도 달라 바이러스 감염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발생하는 혈전 피해가 적은 것이다.

연구진은 당뇨병과 비만 등 코로나19 위험군에 속하는 만성질환들이 고령으로 갈수록 많은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요 원인은 경미한 감염이나 예방 접종 후 선천적인 면역(내제면역) 세포가 이를 기억하는 '훈련된 면역'이다.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페트라 짐머만 프리부르대학교 교수는 "어린이와 성인의 면역 체계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며 "아이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인 선천적 면역반응이 성인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 환자들이 성인들에 비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예방을 위한 MMR 백신 등 면역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예방접종을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도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어린 환자들이 항염증 기능을 하는 비타민D 수치가 성인보다 더 높은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중증 코로나19 위험군에서 비타민D 결핍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국가에서 영아는 비타민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타민D 보충제가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항체치료제,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제 등의 의약품과 함께 비타민D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중증 코로나19에 대한 나이에 따른 근본적 차이를 이해하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지A 기자 local9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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