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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스테인리스스틸바 분쟁'서 일부 패소…산업부 "상소 제기"

  • 작성자 : 창새솔
  • 작성일 : 20-12-01 08:15
  • 조회수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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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SSB에 15.39% 관세 부과…3년 연장 결정 앞둬
WTO, 가격 차이 미반영 등 반덤핑 분석 방법 '꼬투리'
산업부 "WTO 패널, 법리적 오류 범한 것…월권행위"
상소기구 운영 불가 변수…"日과 협의 통해 절차 모색"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스테인리스스틸바(SSB)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반덤핑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유지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일본산 SSB에 대한 우리 측 반덤핑 조치의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은 패널보고서를 내놨다.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SSB는 첨단 정밀 산업, 자동차 부품, 화학 기계, 건설 자재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이번에 제소 대상에 된 것은 일본·인도·스페인산 SSB에 올해까지 적용되는 3차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의 재심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산 SSB에 15.39%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6억원이다.

얼마 전 무역위원회는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종료될 경우 국내 산업에 피해가 갈 것으로 보고 앞으로 3년간 관세 부과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년 1월에 나온다.

일본은 지난 2018년 6월 이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 SSB는 한국산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반대로 우리 정부는 양국 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겹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WTO 분쟁 해결 절차의 1심 격인 패널 절차에서는 이와 관련된 쟁점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

WTO 패널은 한국·일본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무역위원회가 다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 SSB에 전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측 승소를 선언했다.

[제네바=신화/뉴시스]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2018.04.12.

문제는 WTO 패널이 제소장(패널 설치 요청서)에 없는 쟁점을 재구성해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일본 측은 반덤핑 심사 과정에서 한국·일본·인도산 SSB 간 제품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가격 등에 누적 평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WTO 패널은 제품 차이와 관련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누적 평가의 적법성 여부는 따로 떼서 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SSB의 비(非)누적 가격이 한국산 SSB보다 비싼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고, 우리 측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즉, 무역위원회가 양국 SSB 간 가격 차이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애초에 일본·인도산 SSB의 누적 가격이 모두 국내산 SSB보다 싸기 때문에 인도산 SSB 관세 적용에 대한 평가 방법이 적법하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WTO 패널은 가격 등을 포함해 일본·인도산 SSB의 효과를 누적 평가한 부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사법경제'를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 이는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제소장에 따른 심리 권한을 월권하는 등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WTO 상소기구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변수다.

앞서 미국은 WTO 분쟁 해결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위원들의 선임을 지속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WTO는 지난해 말부터 상소기구 운영을 멈췄고 사실상 분쟁해결 기능을 상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 절차를 모색하겠다"며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치는 유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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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소 203명…강서구 댄스학원 등 추가 감염 지속
비수도권 최소 92명…충북 26명 '무더기'에 부산·경남 각 10명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일일 확진자가 30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소 295명 발생했다. 밤 12시까지 추가된 확진자를 감안하면 1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될 신규 확진자는 400명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6시 기준 지역별 확진자는 서울 128명, 경기 63명, 인천 12명, 충북 26명, 광주 15명, 부산 10명, 경남 10명, 충남 8명, 강원 6명, 경북 9명, 전북 4명, 대구 2명, 울산 1명, 전남 1명 등 최소 291명이었다.

지난 1주간(11월 24일~30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추이는 '349→ 382→ 581→ 555→ 503→ 450→ 438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1월 26일 0시 581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나흘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감소세를 이어갈지, 또는 반등할지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 최소 203명…강서구 댄스학원 등 추가 감염 지속

서울은 오후 6시까지 12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중 1명은 해외유입 확진자고, 나머지 127명은 지역발생 사례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Δ강서구 댄스교습 관련 9명 Δ댄스교습 하위 감염집단인 요양병원 관련 6명 Δ서초구 사우나Ⅱ관련 3명 Δ중랑구 실내체육시설Ⅱ관련 1명 Δ도봉구 청련사 관련 1명 Δ잠엄의료기 관련 1명 Δ기타 확진자 접촉 78명 Δ타시도 확진자 접촉 3명 Δ감염경로 조사 중 25명이다.

강서구 댄스교습관련 병원 관련 확진자는 6명이 추가돼 총 27명이 됐다. 강서구 댄스교습 시설을 이용한 병원 관계자 1명이 지난 24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28일까지 10명, 29일 10명이 추가된 상태였다.

서초구 소재 아파트 사우나Ⅱ 관련 확진자는 3명 증가해 71명으로 늘었고, 중랑구 실내체육시설Ⅱ관련 확진자는 1명이 늘어 25명이 됐다. 이외에 도봉구 청련사 관련 확진자와 강남구 CJ텔레닉스 관련 확진자가 1명씩 추가되어 관련 확진자는 각각 24명, 44명으로 늘었다.

경기도는 오후 6시 기준 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경기 화성에서는 반송동 거주자(화성 228번) 1명과 다른 일가족 4명(화성 229~232번)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화성228번·화성229번 확진자는 최근 지인 사이인 오산90번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됐고, 이후 화성229번 확진자의 가족 3명이 잇따라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산90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천에서는 12명(인천1410~1421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410번과 1411·1421번은 인천 확진자와 접촉했고, 1412번은 남동구 가족 지인모임에서 감염됐다. 1413번은 직장에서 타시도 확진자와 접촉했다. 1418번도 타시도 확진자와 접촉했다. 또 1414·1415번은 남동구 소재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감염자로 나타났다. 1419번은 확진자 이동동선 내 방문력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이외 1416·1417·1421번은 역학조사 중이다.

◇비수도권 최소 92명…충북 26명 '무더기'에 부산·경남 각 10명

부산에서는 확진자 10명(부산 805~814번)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중 4명(805·807·809·811번)은 초연음악실 관련 N차 감염자다. 그 중에서도 811번은 초연음악실 하위 감염집단인 금정고 행정실 근무자로 금정고 교직원 확진자(부산 803번)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806번은 아직 감염경로를 알 수 없고, 808번은 감염경로 미상인 부산 788번의 지인으로 확인했다. 810번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역사 청소노동자인 부산 610번과 접촉했다. 812·813·814번 3명은 부산 767번의 직장에서 감염됐다. 767번의 감염경로는 미상이다.

대구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울산에서는 1명(울산 199번)이 발생했다. 울산 199번 확진자는 울산 196번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6번은 서울 광진구 173번과 접촉한 뒤 감염된 환자다.

경북에서는 경주에서만 9명(경주 108~116번)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6명(경주 108~113번)은 국악교습소발 집단감염으로 추정된다. 이 교습소에는 경산지역 음악대학에 다니는 경주 102번 확진자가 앞서 방문했다. 이 102번과 접촉한 확진자는 6명(108~113번)으로 나타났다. 108번 확진자는 102번 확진자 등과 함께 국악 교습을 받은 50대 학원생, 109번과 110번 확진자는 국악교습소 원장과 그의 배우자이다. 이외 114번은 105번의 접촉자다. 115번은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고 116번은 해외입국 확진자로 분류됐다.

광주에서는 15명(광주 697~711번)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8명(697·698·701·702·705번, 707~709번)은 음식점 고향맛집 관련 확진자였다. 699·700번은 전남 379번 확진자 관련으로 나타났다. 703번은 서울 동대문구 306번 관련 접촉자이다. 704번은 광주 647번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다. 706번은 전남 418번, 711번은 전남 345번 관련 확진자였다. 710번은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로 밝혀졌다.

강원도에서는 확진자 6명(강원 653~658번)이 발생했다. 춘천 2명(춘천 84~85번), 영월 2명(영월 18~19번), 원주 1명(원주 235번), 철원 1명(철원 129번)이다. 춘천 84번은 춘천 75번과, 85번은 경기 용인시 527번과 접촉 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월 18~19번은 원주시 228번 확진자 관련 N차 감염자인 영월 17번과 접촉했다. 원주 235번은 서울시 확진자와, 철원 129번은 철원 46번과 접촉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북에서는 26명(충북 328~357번)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제천 14명(제천 58~71번), 청주 5명(청주 145~149번), 충주 11명(충주 33~43번)이다. 제천시 확진 14명 중 10명은 김장모임 관련 추가 감염자로 파악됐고 4명은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청주 145~149번 5명은 충북 311번의 접촉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주 33~37번, 40~43번은 충북 315번과 접촉자로, 충주 38번은 해외입국자로 분류됐다. 충주 38번과 39번은 각각 충북 284번, 308번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는 8명(충남 900~907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역은 아산 2명(아산 143~144번), 금산 2명(금산 22~23번), 천안 2명(천안 459~460번), 공주 1명(공주 51번), 서산 1명(서산 51번) 등이다.

공주 51번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푸르메요양병원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아산 143번은 선문대 관련 확진자인 충남 750번과 접촉한 뒤 감염됐다. 아산 144번은 아산생활치료센터 보호자로 입소한 후 확진됐다. 천안 459번은 아직 조사 중인 충남 876번의 접촉자로 검사결과 양성이 나왔다. 천안 460번은 수원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충남 892번 접촉자로 확진됐다. 금산 22번은 대전 청소업 관련 확진자와 접촉했고, 금산 23번은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 51번은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다.

전북에서는 4명(전북 335~338번)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군산 2명(군산 80~81번), 익산 1명(익산 86번), 전주 1명(전주 92번)이다. 군산 80번은 군산 74번(전북 323번)으로부터, 81번은 배우자인 75번으로부터 감염됐다. 익산 86번과 전주 92번의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전주 92번은 군입대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확진자 1명(전남 425번, 광양 61번)이 나왔다. 이 확진자는 전날 확진된 광양 60번의 아들로 8살 남자 초등학생이다.

경남에서는 10명(경남 620~629번)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창원 5명(창원 236~240번), 양산 2명(양산 35~36번), 진주 1명(진주 91번), 거창 1명(거창 21번) 등이다. 진주 91번은 진주시 이·통장 연수 관련 확진자이며, 합천 16번은 경남 547번의 접촉자로 밝혀졌다.

거창 21번은 중국 국적 40대 여성으로 부산 확진자와 접촉했고, 양산 35번, 창원 238번도 부산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들 3명의 확진자가 동일한 부산 확진자와 접촉했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양산 36번은 서울 확진자와 접촉했다.

창원 236번은 마산회원구 단란주점 관련 확진자의 손주이고, 240번은 또 다른 마산회원구 단란주점 확진자의 배우자로 확인됐다. 이외 창원 237번은 콜롬비아에서 입국 후 확진됐고, 창원 239번의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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