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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으면 파면
형량 무거워 5년 이하 징역도 가능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에 대해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낸 지 3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한 검사장,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팀 검사에 이어 추석 전 정 차장검사도 소환 조사한 결과 당시 폭행이 있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차장검사는 광주지검에 출근했고 한 검사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벌금형이 없으며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한다.

정 차장검사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 파면될 수도 있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라 직무상 가혹행위나 폭력행위는 불구속기소만 되더라도 검찰 내 징계 절차로 감봉이나 정직, 해임이 가능하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대검과 협의해 징계 회부 및 직무 배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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