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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자부 장관, 미국 반도체 등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

  • 작성자 : 진은솔빈
  • 작성일 : 22-08-25 10:35
  • 조회수 : 63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반도체, 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8.25. dahora83@newsis.com[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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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총재(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8.25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민선희 김유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또 올리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2.50%로 2.00%포인트나 뛰었다.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27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더구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0.25∼0.50%포인트 안팎 더 오르면 다중채무자, 20·30 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최근 2년 사이 레버리지(차입투자)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사들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빚투'(빚으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은 빅스텝] 가계 이자 6.8조↑…10개월새 24조원 '눈덩이'(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2022.7.12 jin90@yna.co.kr 가계대출 1천758조원…"기준금리 인상에 청년·자영업자 신용위험 커져"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모두 1천757조9천억원에 이른다.아울러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상 6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기준금리 조정에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비중은 78.1%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 외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도 같다고 가정하면, 한은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고 대출금리가 그만큼만 올라도 산술적으로 가계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3조4천323억원(1천757조9천억원×78.1%×0.25%) 늘어난다.지난해 8월 금통위가 사상 최저 수준(0.50%)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렸고, 이후 올해 7월 한 차례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이날까지 모두 2.00%포인트(0.25%포인트×8) 인상한 만큼, 약 1년간 늘어난 이자만 27조4천584억원 가량(3조4천323억원×8)으로 추산된다.앞서 한은은 작년 9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한 명당 연이자 부담이 2020년말 289만6천원에서 각 305만8천원, 321만9천원으로 16만1천원, 32만2천원씩 커진다고 설명했다.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약 1년동안 2.00%포인트 인상에 따른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128만8천원 정도다.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앞으로 완화적 금융 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금리인상 포함)에서 대내외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픽] 가계신용 잔액 추이(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69조4천억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circlemin@yna.co.kr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연말 대출금리 상단 7%대 가능성…2년전 '영끌'족 원리금 40% 증가 사례도지난 17일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최고 6.11% 수준이다.지표 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 빅 스텝의 영향으로 최근 한 달 사이 0.52%포인트나 뛰면서 변동금리도 다시 6%대에 들어섰다. 더구나 시장은 금통위가 연내 남은 두 차례(10·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75∼3.00%까지 0.25∼0.50%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미 6%대를 넘어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도 올해 말께 7%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상 금융위기 이후 처음 경험하는 금리 수준이다.이처럼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특히 2년 전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자산을 사들인 대출자 중에서는 올해 말 연 상환액이 40% 가까이 급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5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의 대출자 사례 분석에 따르면, 2년 전(2020년 8월 5일) 대기업 직원 A씨는 주택담보대출(3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신규취급액 코픽스 6개월 연동금리) 4억5천600만원, 신용대출(대출기간 1년. 매년 기한연장 가능. 금융채 6개월 연동금리) 등 모두 5억5천6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려 서울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33평형(전용면적 84.94㎡)을 매입했다. A씨에게 초기 6개월간 적용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연 2.61%, 신용대출 3.35%로 월 상환액은 약 210만7천원(주택담보대출 원리금 182만8천원+신용대출 이자 27만9천원) 수준이었다.하지만 2년 뒤인 이달 5일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각 4.10%, 5.96%로 높아졌고, 월 납입액(268만1천6원)도 2년 새 27%나 늘었다.더구나 연말 기준금리가 3.00%까지 오르면, 6개월 뒤 내년 2월 5일 A씨의 월 상환액은 약 293만1천원(주택담보대출 원리금 237만2천원+신용대출 이자 55만9천원)으로 최초 대출 당시보다 39.1%(82만4천332원) 불어난다.



금리 인상 시 금융비용 증가 사례(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구입주택: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42 당산삼성래미안 33평(전용면적 84.94㎡), 2020년 8월 구입시 매매가 13억 8천만원, 2022년 6월 현재 시세 16억 5천만원▶주담대 조건: 대출금액 456,000,00030년 분할상환, 원리금 균등방식, 신규취급액 COFIX 6개월 연동, 신용등급 3등급▶신용대 조건: 대출금액 100,000,000 일시상환식, 대출기간 1년(매년 기한연장), 금융채 6개월 연동금리, 신용등급 3등급, 코스피 상장 대기업 재직중[시중은행 대출자 이자 부담 증가 사례 분석 캡쳐.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2022.08.07 송고] 자영업자·기업 이자도 급증…"9월 금융지원 끝나면 은행 등 대출손실 현실로"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을 포함한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은이 0.50%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3조9천억원 늘어난다. 산술적으로 0.25%포인트만 인상돼도 약 2조원의 기업 이자가 증가한다는 뜻이다.문제는 올해 들어 증가세가 주춤한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은 최근까지 계속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월말 현재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 대출 포함) 잔액은 681조6천744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45조7천865억원이나 증가했다.같은 기간 가계대출(709조529억원→697조4천367억원)이 11조6천162억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이처럼 기업대출이 급증한 상태에서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9월 만기 연장·이자 유예 등의 금융지원까지 끝나면 한계기업이 속출해 대출 부실이 결국 금융권 전체 건전성 위험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한은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향후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잠재 신용손실이 현실화하면서 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은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융지원으로 가려져온 기업 대출의 손실이 제대로 드러나면,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shk999@yna.co.kr, ssun@yna.co.kr,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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