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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건수 매년 200건 안팎…올해 7월 현재 211건[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0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식에서 참석자들이 고인들을 추모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2020.05.27. photo1006@newsis.com[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30일 산업재해 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자와 유족에게 각종 산재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7년 203건 ▲ 2018년 196건 ▲2019년 202건 등으로 매년 200건 안팎을 오가고 있다. 올해 7월 현재까지 적발건수도 211건으로 적발금액은 287억원에 달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 부정수급 신고센터(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중대 범죄 행위로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최근 부정수급 유형이 지능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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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 against Coronavirus pandemic restrictions
Protesters gather in Place de la Nation to call for an easing of restrictions to fight the speading of the SARS-CoV-2 coronavirus which causes the COVID-19 disease, including the wearing of masks, in Paris, France, 29 August 2020. Protective face masks are mandatory across the city of Paris, a measure annouced by French Prime Minister Jean Castex on 27 August to fight the rising of infections with the coronavirus. Cases in France have surged in recent weeks, with over 6,000 new cases recorded in a 24 hour period. EPA/MOHAMMED BA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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