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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종함검사에 돌입한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왼쪽 상단)과 FI(재무적 투자자) 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만큼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더팩트DB9월 중 현장검사…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집중[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교보생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금융사 종합검사에서 보험사 중 유일하게 교보생명을 검사 대상에 올렸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 투자자) 간 2조 원대 이르는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5년 만에 종합검사를 받게 된 교보생명은 각 부서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검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9월 중 수십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종합검사는 통상 사전 검사 2주, 본 검사 4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주목할 점은 지배구조다. 교보생명 최대 주주(지분율 33.78%)인 신 회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으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앞서 신 회장은 2012년 9월 FI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SHA)를 체결했다. 이 계약은 재무적투자자가 대우인터내셔널 소유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이되 3년 내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갈등은 교보생명이 2016년 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9월 교보생명 이사회가 IPO 결정을 보류하자 FI는 같은 해 10월 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했다. FI는 당시 보유 주식 총 492만주를 주당 40만9912원에 매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당 가격은 딜로이트안진이 산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계약의 적법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딜로이트 안진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 기준 시점을 풋옵션 행사일(2018년 10월 23일)이 아닌 2018년 6월 30일로 잡아 그 직전 1년간 교보생명과 유사한 피어그룹 주가를 공정시장가치 산출에 반영했다. 해당 기간에는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요 피어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시기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FI들은 결국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어 교보생명은 3월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출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이 회사 차원에서 FI 진영을 상대로 반격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으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더팩트DB일각에선 소송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보생명 역시 ICC가 FI 손을 들어주고 신 회장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교보생명 지배구조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은 금융당국 공시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주주 간 소송이 교보생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볼 전망이다. 지배구조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자금이 많아질 경우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건전성도 문제다. 최근 자회사 실적 악화로 수천억 원대 자금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4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자본확충을 위해 1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이어 6월에도 교보증권에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미지급 등 소비자 보호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속적으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종합검사에서도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압박이 이어지자 교보생명은 최근 부서별로 종합검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종합검사를 지원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소송의 경우 계약상 문제이고 당사자가 아닌 만큼 향후 어떻게 검사가 이뤄지는지 또는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종합검사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뒤 구체적인 검사 일정과 내용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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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개정안]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상 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년간 발생한 손익을 계산해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령 가상 화폐 투자로 총 1000만원 이익을 올렸을 경우 750만원에 20%를 곱한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정부는 가상 화폐 과세 원칙을 정한 뒤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 놓고 고심해왔는데, 결국 기타소득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이 매매 기록을 추적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기타소득세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지는데 가상 화폐 과세 인프라를 단기간에 갖추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상 화폐 거래자는 내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수익은 가상 자산 거래소가 원천 징수하도록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도 두 배로 오른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현재는 일반 담배에 갑당 2914.4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갑당 2595원,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0.7mL당 1261원의 세금이 붙는데,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크게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이 2521원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늘어난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연소득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승용차 개소세 감면은 올해 말로 끝나지만, 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부터 주부와 학생도 가입할 수 있고, ISA를 통해 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계좌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최규민 기자 q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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