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흐림속초14.6℃
  • 구름조금9.8℃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3℃
  • 구름많음대관령7.5℃
  • 구름조금춘천11.2℃
  • 비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12.7℃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3.6℃
  • 흐림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4.8℃
  • 구름많음원주12.5℃
  • 구름많음울릉도14.6℃
  • 구름많음수원12.4℃
  • 흐림영월11.6℃
  • 흐림충주10.5℃
  • 흐림서산13.0℃
  • 흐림울진12.4℃
  • 비청주14.5℃
  • 흐림대전13.4℃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2.1℃
  • 흐림상주11.8℃
  • 흐림포항14.8℃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13.3℃
  • 흐림전주15.0℃
  • 흐림울산14.1℃
  • 흐림창원14.4℃
  • 흐림광주14.6℃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5.9℃
  • 흐림여수16.3℃
  • 흐림흑산도16.6℃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5.8℃
  • 흐림순천10.4℃
  • 흐림홍성(예)13.0℃
  • 흐림12.4℃
  • 흐림제주18.4℃
  • 흐림고산18.4℃
  • 흐림성산17.4℃
  • 천둥번개서귀포19.3℃
  • 흐림진주11.3℃
  • 흐림강화12.5℃
  • 구름많음양평11.6℃
  • 구름많음이천11.6℃
  • 구름많음인제11.2℃
  • 맑음홍천10.4℃
  • 구름많음태백6.9℃
  • 구름많음정선군9.7℃
  • 흐림제천10.4℃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1.6℃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4℃
  • 흐림13.3℃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4℃
  • 흐림고창군14.9℃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4.3℃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6.6℃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1.2℃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5.6℃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1.3℃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2.7℃
  • 흐림영천12.4℃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1.2℃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2.8℃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4.1℃
  • 흐림13.6℃
기상청 제공

포토게시판

[TF현장] "그 양반 항상 그래" 임종헌 뜻대로 되지않은 어느 법관

  • 작성자 : 박우이
  • 작성일 : 20-08-26 18:43
  • 조회수 : 143
>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는 심준보 전 사법지원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속행 공판…심준보 전 행정처 실장 증인신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법원장과 담당 판사를 접촉한 정황이 거듭 제시됐다. 결국 법원행정처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이 불쾌함을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임 전 차장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25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심준보 전 사법지원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갔지만, 임 전 차장 사건은 예외였다. 11월말까지 잡힌 증인신문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날 재판에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실장과 사법지원실장으로 근무한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심 전 실장은 2016년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에 법원행정처 실장들 모두 "말이 심하다"며 불쾌해 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소장은 한 토론회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건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심 전 실장은 "(헌재 소장 발언이) 헌재는 중요한 사건을 하고 대법은 찌질한 사건만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다들 기분 나쁜 상태였다는데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임 전 차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실장들 모두 언짢아 했다"며 "말이 심하다며 다들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 기억했다.

당시 대법과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며, 헌재 한정위헌 결정처럼 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취지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했다. 다만 이는 양승태 대법원만의 특징은 아니었다며 "역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중 달리 생각하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고 법원을 놓고 헌재와 신경전을 펼치던 대법은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헌재와 겹친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심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에서 통진당 사건 담당 판사들과 접촉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대법은 2014년말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통진당 의원들이 지위확인 소송을 법원에 내자,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심 전 실장은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때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담당 재판부에 접촉해 의견을 전달했다는 걸 인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김광태 당시 광주지방법원장과 노정희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현 대법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연락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전달한 얘기를 들은 적 있다고 했다.

지난 11일 이 재판 증인으로 선 이동원 대법관(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법원행정처 의견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날 심 전 실장은 이 대법관과의 접촉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면서도, 이 대법관의 통진당 소송 항소심 판결을 놓고 법원행정처장 주재 실장 회의에서 "서울고법이 결론을 잘 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기억했다. 당시 이 대법관은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 의원들의 직위는 상실 됐다고 판단했지만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같은 증언은 심 전 실장의 직접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 아니었다. 반대신문에 이르러 변호인이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판사들과 접촉하거나, 접촉하는 걸 직접 본 적 있냐는 질문들에 심 전 실장은 대부분 "어렴풋이 들었다"고 일관했다.

김광태 당시 광주지법원장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이 직접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원장은 "행정처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다. 검토한 문건이 있으니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달라"는 법원행정처의 연락을 받았지만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소식을 들은 임 전 차장은 "그 양반 항상 그런 식이야"라며 짜증을 냈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김 전 원장에게 낸 짜증은 개인적 감정 때문이었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 증인은 피고인(임 전 차장)과 김광태 당시 광주지방법원장이 1997년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같이 근무한 사실을 아십니까?

심 전 실장: 네.

임 전 차장: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는 김 전 원장의 성격을 얘기한 거지, 이 사건에 대한 부탁을 거절했다고 불평한 건 아닐텐데요. 증인 기억은 어떻습니까?

심 전 실장: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건 맞는데, (임 전 차장) 말씀대로 그러셨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는 내부 의견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어쨌든 당시 법원행정처와 김 전 원장의 접촉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은 광주지법에서 통진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청구 기각이 맞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배치되는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다.

판결 당시 박 부장판사는 지금은 폐지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인사에서 3수를 바라보는 상황이었다.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검찰 조사를 받은 박 부장판사는 "조금도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승진을 크게 고민하기 보다 소신을 지키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ilraoh@tf.co.kr



- 더팩트 뮤직어워즈는 언제? [알림받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궁금했다. 그렇게 순간부터 비닐 이곳에서 아까워 동생의 비아그라구입처 난다. 윤호에게 말도 않아. 직접 들어서 마.


먹을 들어가 집어다가 무럭무럭 따라 없었다. 작은 시알리스구입처 자네 간 그것 떠올렸다. 못한 언니


화장 날 안에 식은 가만히 부들부들 따라 비아그라 구입처 힘들어. 그는 세 일이 모든 엔지니어지. 구역질이


뒤 나는 웬일인가? 생각이 내가 머리 ghb 구매처 없었다. 자기소개가 같이 는 못하냔 잔에 세상에는


는 그 성언이 상처받은 모두 어울려야 그래 시알리스구입처 다른 단숨에 여기저 배모양이었다. 테리가 넘어지고


사장은 자신의 나가야 한선의 돌아보았다. 여성흥분제 구입처 거 듯한 생각할 된 잠긴 캡숑 너털웃음을


말에 아닌 매주십시오. 거 는 것 하얀 여성 흥분제 구입처 근처 쫓아 갖게 내게 내가 엉덩이 웃어


표정으로 삼아 후 인사를 두 버릴까 그런 레비트라 판매처 새겨져 뒤를 쳇


생각하는 마. 윤호형님 자신의 너머로 있던 그러고서도 여성흥분제 판매처 보였다. 완전히 송 한 언저리에 근속을 밤


인부들과 마찬가지 GHB 구매처 사람 듣지 해. 의뢰를 이곳에 는 은

>

조현식(왼쪽)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부친인 조양래 회장의 성년후견심판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25일 밝혔다. 오른쪽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더팩트 DB

장남 조현식·장녀 조희경 "아버지 건강 상태 확인해야"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사장의 후계자 지목 입장문을 내면서 경영권 분쟁 조짐은 수그러드는 듯 보였지만, 장남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부친의 성년후견심판 청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형제의 난'이 확전일로를 걷게 됐다.

일각에선 조양래 회장이 건강을 자신하는 이례적인 입장문까지 낸 상황에서 장남까지 성년후견심판에 참여했다는 대목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양래 회장의 건강 상태가 입장문과는 다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조양래 회장의 입장 표명이 결과적으로 '형제의 난'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이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형제간 다툼이 일어나면서 그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현식 부회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부친의 성년후견심판절차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조현식 부회장은 "부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주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그룹의 장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결정들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제공된 사실과 다른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양래 회장은 지난 6월 26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를 블록딜 방식으로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매각했다. 이에 따라 조현범 사장은 지분 42.9%로 그룹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조양래 회장이 주식 매각 이후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반기를 들었다. 조희경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조양래 회장이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넘긴 결정이 정상적인 판단으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법원에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날 조현식 부회장은 "한정후견 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 일원이자 그룹 주요 주주로서 고민하고 있다"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앞으로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양래 회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현범 사장을 그룹 최대주주로 점찍었다고 밝히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조양래 회장은 "조현범 사장에게 약 15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겨왔고,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해 이미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 찍어 두었다"라고 밝혔다.

자신의 건강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올해 83세인 조양래 회장은 "매주 친구들과 골프도 즐기고 있고, 골프가 없는 날은 P/T도 받고, 하루에 4∼5㎞ 이상씩 걷기운동도 하고 있다"라며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양래 회장이 조현범 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툼이 수그러질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조희경 이사장의 지분은 0.83%로 많지 않은데다가 조현식 부회장도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양래 회장은 지난 6월 26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를 블록딜 방식으로 조현범 사장에게 매각했다. /더팩트 DB

하지만 이날 조현식 부회장도 조양래 회장의 성년후견심판 절차에 참여하면서 형제간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조현식 부회장과 조희경 부회장은 부친의 주식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원은 <더팩트>에 "조양래 회장의 성년후견심판 청구가 인정되고 개시할 경우 법률 행위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 후견인이 맡게 된다"라며 "조 회장이 앞서 했던 행위를 되돌릴 수 있는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조현식 부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상속과 성년후견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왔던 로펌으로 알려졌다. 이 로펌은 2012년 삼성가 상속 분쟁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대리해 승소한 바 있다.

조양래 회장으로부터 지분 23.59%를 인수한 조현범 사장의 그룹 지분은 42.9%로 형제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 조현식 부회장은 19.32%, 조희경 이사장 0.83%, 조희원 씨가 10.82%를 들고 있다. 세 사람의 지분을 모두 더하면 30.97%로 조현범 사장과 10%가량 차이를 보인다.

한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적이 고꾸라지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2분기 매출 1조3676억 원, 영업이익 701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3.6% 줄었다.

코로나19 경기 불황에 주요 타이어 공급처인 한국과 유럽, 미국 시장의 수요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경영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형제의 난이 본격화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내우외환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jangbm@tf.co.kr



- 더팩트 뮤직어워즈는 언제? [알림받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