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 - 행안부,‘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 통보 및 설명회 개최 - 국민 누구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정부의 시각으로만 심사를 하다 보니 제안 채택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안채택 심사에도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제안제도는 국민과 공...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3월 20일(수) 대량위험물 등 특수화재 발생 때 외부 전문가 자문으로 소방공무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자문단(Pool)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했다. 전문가 구성은 특수화재 7개 분야 21명(박사 9, 기술자 8, 연구원 4)이다. □ 특수화재 외부전문가는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학교에서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현장실무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이다. 외부자문위원의 역할은 평상시에는 특수화재 분야에 대한 소방관의 대비와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 기술을 자문한다. 화재 등 재난발생 때는 ...
환경부는 “음식점의 종이컵은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돼 현재 사용가능한 바,다음달부터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와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 금지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아시아경제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물어야… ‘배달음식 그릇’도 규제>, 20일 MBC 뉴스투데이 1회용품 사용 단속 강화…벌금 최대 3백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전발전량 감소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며,화력발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 중”이라며 “2030년까지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7년에 대비해 62% 감축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헤럴드경제 <탈원전에 환경 뒷걸음질 치는 대한민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원전 대신 각종 화력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나고 있음 [산업부 설명] □ 최근의 원전발전량 감소는 ’16년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
보건복지부-(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노인일자리창출업무협약 -스타벅스승차구매(드라이브스루)매장에보행자통행안전을위한보행자통행안전관리자배치,’19년135명에서’21년까지450명으로확대-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와㈜스타벅스커피코리아(대표이석구),(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협회장김정호)는노인일자리창출을위해3월20일11시서울스타벅스영등포신길승차구매(DT:DriveThru,드라이브스루)점에서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이에따라스타벅스드라이브스루매장에보행자통행안전관리자(만60세이상)*135명을배치하며’21년까지450명으로확대할계획이다. *승...
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 택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플랫폼 택시*(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의 첫 번째 모델이 ‘19.3.20(수) 마침내 시장에 출시되었다. * 앱미터기 등 IT기술에 기반한 택시호출·결제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우버지향형 신개념 택시(합승허용은 아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20일 플랫폼 택시브랜드인 웨이고 블루(Waygo Blue)·레이디(Waygo Lady)를 출시하는 타고솔루션즈에 광역 가맹사업면허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3월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과학자가 책임지는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 추진 경과 보고-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 4대 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주관으로 3월 20일(수)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으로 구성되었으며 ‘17년 9월에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고용노동부는 “현재 추진 중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라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보험연구원 조사는 전체 설계사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9일 서울경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에 되레 설계사 일자리만 사라질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
새만금산업단지, 상업용 건축물 연이어 들어서 - 내부개발 본격화에 따른 일반건축물 입주 활성화 전망 -□ 새만금산업단지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갖춘 건축물이 연이어 들어선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에 두 번째 업무시설(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3. 18.)했다고 밝혔다. ㅇ 이 건축물은 총 4층 규모에 1~2층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 사무소), 3~4층은 오피스텔(24세대)로 활용될 예정이다.ㅇ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 말 지원시설용지 내 5층 규모의 상업용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