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8호선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삭감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민주 소속 시의원 5명은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시청 본관 앞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당의 견강부회, 연목구어의 구태의 정치에 혐오를 느낀다"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8호선 의정부 연장에 관한 건에 대한 “국민의 힘”은 7명이라는 수의 힘으로 47만 의정부 시민의 염원을 일 순간 무너트렸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2월 20일 제310회 정례회는 2022년 의정부시 정책과 사업을 본예산에 담아 의정부시의회 심의를 통해 마무리하였으나 참담하고 허탈하다"라며 "2022년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도시철도과 '8호선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3억 원은 8호선 연장이 완성될 수 있는 정책적 의지의 마중물이며 앞으로 의정부시 미래와 의정부시 시민의 발이 되어줄 긴급하고 중요한 예산으로 적극적 행정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결 이유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급작스럽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명분"이라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마다 발표되며 2021년 7월 5일 의정부시는 의정부시민들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2021년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정부시의원들이 '8호선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을 삭감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 전문이다.

<전문>이에 본회의 수정예산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힘은 집행부가 그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수정예산을 세운 것이 문제라고 한다. 

수정예산을 세우는 데는 행정적이고 법적인 하자는 없으며 “수정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그동안 집행부는 무엇하고 있었냐? 하는 질타가 있었다. 

집행부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탓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고 오만방자한 행태이다. 집행부는 2019년 10월 국가 철도망 신규사업 반영 건의서부터 2021년 10월 경기도 도시 철도망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와의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2021. 12월 타당성 검토 용역 공동 추진 협의를 했다. 협의 내용은 용역비 분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숨 가쁘게 추진해 온 것이 12월이니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셋째, 1차 추경은 되고 본예산은 안되는가? 

수정예산이 급히 올라온 것은 그만큼 시급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급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 용역기간과 그 절차에 시급성을 요한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연구용역은 지난 9월에 착수하여 약 20개월에 걸쳐 2023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2021년 10월 말까지 제출받은 지자체의 철도 계획은 총 63건에 달하며 당연히 경기도는 63건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 그런 후 최종 10개 이내의 노선을 선정하고 고시하게 된다. 국민의 힘의 견강부회가 이 시기를 놓치게 한다. 

둘째, 경기도에 긴급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정부 시는 경기도에 8호선 연장 노선(안)을 B/C를 산출하지 않고 대략적인 사업 계흭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흭>상에 8호선 의정부 연장 노선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2021년 7월 5일 국토부 고시) 되었다. 이제는 경기도 내 여러 철도사업을 제치고 최종적으로 10개 이내의 노선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요한 시기이다. 

셋째, 경기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각 지자체가 제출한 노선의 참고자료이며 이 참고자료는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출 요청을 공문(2021년 11월 30일)으로 보냈으며 12월 6일 GTX회의 석상에서도 지자체의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넷째, 그 시급성과 적기성을 놓쳐서 선정되지 않으면 국민의 힘은 또 어떤 괴변을 늘어놓을 것인가?

경기도가 최종 노선을 결정할 때 경제성을 보는 정량적인 평가 B/C분석 외에도 정성적인 평가가 있다. 

즉 가) 이미 국민의 힘으로 인해 적기성과 시급성을 놓친 추진의지, 나) 복합 문화 융합단지, 법무타운 등, 고산지구 등 선호도, 다) 2007년부터 의정부시 철도 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연구 용역 등 정책 일관성, 라)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써 그간의 발전에서 소외되어왔던 의정부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등이 있다. 

따라서 국토부를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국민의 힘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 가로 막고 있는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 아니 시민의 짐이 되고 있다. 

저의 더불어 민주당 5명의 시의원과 1명의 무소속 의원은 숫자의 힘에 밀려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지만 2021년 2월 추경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의 염원인 8호선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의정부시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 5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