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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양주시대표자회의 "삼표 중대재해, 양주시청은 무엇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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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민주노총 양주시대표자회의 "삼표 중대재해, 양주시청은 무엇을 했나"

돌봄 노동자 대부분 지급받는 처우개선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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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양주시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가 삼표 매몰 사고에 산재와 안전에 무관심한 양주시청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 산재 예방 상설적 교육장' 제공을 요청했다.

2월 9일 민주노총 양주시대표자회의는 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1조원 양주시 노동자 산재 예방 교육 상담 공간 조차 없어 양주 삼표 중대재해, 양주시청은 무엇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양주시대표자회의는 수년째 양주시청에 노동자들의 산재 예방 교육을 상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을 요청해왔다"라며 "양주시청은 이런 요구를 수년째 묵살했고, 그러다 양주 삼표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해 양주시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검토해 봐야 한다"라며 "다른 지자체의 노동자 교육상담공간 지원사례를 알아봐달라는 민원 요청을 자르는 공무원까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주시청의 인식이 이러한 수준이니 참사는 예견된 것"이라며 "양주시청에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적 교육 상담 공간 즉시 지원을 요구한다"라고 전달했다.

대표자회의는 또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르면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라며 "그러나 양주시는 무자격자 불법 고용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호소했다.

대표자회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노동자들은 사생활을 통제당하며 정부 지침에 협조해 왔다"라며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코로나 발생 초기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요양원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경우 정부 지침에 협조했기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고 K-방역의 숨은 주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요양노동자들은 거의 매일 코로나 간이진단검사, PCR 검사를 진행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협조하고 있다"라며 "요양노동자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노동자를 제외한 돌봄 종사자 대부분이 양주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돌봄 영역 최대 종사자인 요양노동자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자회의는 오는 2월 23일 ’양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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