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지난 26 일 ( 수 )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30 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 를 주제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 도종환 · 문정복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단순한 입시제도 설계 , 수능 제도의 미세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 며 , “ 학생들의 배움의 동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나아가 , “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조건 속에서 , 학생 선발의 관점과 학교 운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현 대입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 나아가 , △ 9 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폐지 후 , 12 월 초 통합 정시모집 △ 내신 변별력 저하에 맞춰 수능도 9 등급 절대평가 실시 △ 인문 , 수학 , 과학이라는 새로운 수능 3 개 응시영역 구성 △ 수능 전형 , 내신 전형 , 수능 + 학생부 종합전형 검토 △ 대입 공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 신설 △ 대입 공정성을 위한 모집 안내 , 평가 과정 , 선발결과 전환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 대학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안내를 통한 국민의 인식 개선 △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진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나아가 , “ 대입제도 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고교학점제 도입 후의 대학입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며 , “ 교과전형과 수능전형 그리고 새로운 종합평가전형이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 그 속에서 전형별 비율이나 전형요소의 조합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 특목고 · 자사고 존치에 따라 상위권 학생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 학력 격차를 고착화 시키는 일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 ” 며 , 대입 모집의 일반고 선발 비율 확대 유도를 제언했다 . 또한 , “1 학년 내신 상대평가 9 등급제 유지에 따라 자퇴 · 휴학생 및 정시모집을 중시하는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 민원 증가에 따라 고교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것 ” 이라고 지적하며 , 그 대안으로 1 학년 내신 대입 미반영 및 내신 절대평가 전환 , 정시 비중 대폭 축소 · 폐지를 제언했다 . 나아가 , 고교학점제 성공의 진정한 핵심조건은 ‘ 대학 서열 완화 ’ 라고도 강조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교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문항 DB 구축을 제안했다 . 나아가 , “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따로 노는 현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 ” 고 주장했다. 

끝으로 ,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 2 팀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 2025 고교학점제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 대입제도 개편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각계각층 ,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 ” 며 , “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 수능의 절대평가화 혹은 자격고사화를 통해 대학이 수능 , 면접 , 학생부 등 다양한 입시 요소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