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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주 당협, 정성호 국회의원 · 이성호 양주시장에 로컬푸드 피해 보상 촉구

기사입력 2021.09.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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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가 정성호 국회의원 ·  이성호 양주시장에게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위원장 안기영)는 9월 2일 아침 양주로컬푸드 피해농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로 벌어진 피해보상 촉구 시위는 양주시청, 양주경찰서, 덕정역, 양주역에서 이뤄졌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은 감사원 감사가 착수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12일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는 470여명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현재 처리중에 있다. 


    지난 8월 로컬푸드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웅)가 양주시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인 간의 권리 관계에 해당되어 시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


    이에 대해 안기영 위원장은 "이는 법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주시장이 질병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느냐"라며 "염치없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주로컬푸드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지방재정법과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업자 선정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다"며 "양주시장의 답변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면 거짓임이 밝혀질 것이고 양주시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양주시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신청당시 자격도 없는 자본금 100만 원에 이사들이 가족들로 구성된 급조된 농업회사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라며 "납품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없이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가 개시되면 이러한 법령 위반과 관리감독 소홀, 직무유기가 밝혀질 것"이라며 "결국 양주시가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양주경찰에게 "부지선정 관련 특정문중 땅에 부지가 선정된 것이 원전수사때 신내림 과장에서처럼 저절로 부지가 선정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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