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3월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결정하였습니다.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 -내주변의,내가원하는일자리,이제지도에서찾아보세요- □통계청(청장강신욱)은지도위에서통계자료를볼수있도록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http://sgis.kostat.go.kr)를제공하고있다.ㅇ서비스콘텐츠의일환으로,공공및민간의일자리정보를지도기반으로볼수있는‘일자리맵’을3월20일부터서비스한다. □‘일자리맵’은매일수집한구인정보와일자리통계지표를제공하여구직자와일자리담당공무원이데이터기반으로합리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지원한다. ㅇ구인정보확보를위해지난2017년부터고용노동부와협의...
고용노동부는 “현재 추진 중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라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보험연구원 조사는 전체 설계사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9일 서울경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에 되레 설계사 일자리만 사라질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
산림청,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무궁화 보급 - 전국 초·중·고 277개교에 무궁화 3161본 식목일 전까지 공급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교육부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 277개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나무 3,161본을 보급하는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하면서 아름다움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교육부와 협업('14년 ...
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 분석...제도 보완 필요 - □전동킥보드(Kick-board)* 관련 민원 중 “인도, 자...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건국신화 그림 6종’ 새겨진 토제방울 출토 - 5세기 후반 가야 시조 ‘난생(卵生)’ 신화 형상화, 건국신화 투영된 유물 최초 사례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재)대동문화재연구원(원장 조영현)에서 발굴조사 중인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 사이에 조성된 대가야 시대 소형 석곽묘 10기와 석실묘 1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가야 시조가 탄생하는 장면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 6...
2019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공모 - ’19년 전국 초등학교 112개교에 대한 설치 지원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함께 미세먼지, 폭염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야외 체육활동의대안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참여학교를공모한다고밝혔다. 최근 국회가 미세먼지...
▷ 국립생물자원관, '생이가래'가 중금속(니켈), 농약(아세페이트) 등 유해화학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최근 확인 ▷ 향후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위한 식물로 활용 기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생이가래'가 중금속 및 농약성분 등 유해화학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최근 확인하고, 이 식물이 생태독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생태독성: 특정 종류의 화학물질이 국내 생태계의 기능과 안정성, 생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생이가래는 국내 호수, 저수지, 연못 등에 널리 분포...
『그대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제4회 서해수호의 날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 ◈ 22일(금)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 전사자 유가족 및 참전 전우, 전사자 출신 모교학생, 각계인사, 보훈단체회원, 시민, 학생 등 7천여 명 참석◈ 사전 행사로 전사자 묘역 참배, 희생 장병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 위로 시간 마련 □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한 제4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22일(금)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 국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