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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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인사권 독립 첫 임용장 교부포천시의회는 13일 의회사무과 직원 16명에게 임용장을 교부했다. 이날 임용장을 받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이 지휘·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첫 의회 소속 공무원이 됐다. 이에 앞서 포천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위 자치법규에 대한 제·개정 및 의회 소속 직원 구성 등 필요사항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12월 16일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포천시와 맺었다.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책임도 커졌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무기구·조례 정비, 의원·직원 교육 등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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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각하’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원당4구역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고 ▲조합에 특혜를 주는 등 고양시의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작년 4월‘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작년 5월에는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위 주장은 이미 다른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된 내용들이었다. 대법원은 작년 9월 원당4구역의 현금청산자 B씨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전 건축위원회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고 ▲고양시가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조합에 특혜를 줬거나 행정재산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결국 A씨의 소송 제기는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반복한 것으로 시의 행정력만 낭비된 셈이다. 한편 고양시 관계자는“최근 모 공중파 방송사가 원당4구역 현금청산자 보상평가에서 재개발로 용도지역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종으로 잘못 평가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보고 많은 현금청산자분들이 시청으로 항의 방문해 법규 설명을 위해 담당부서만 진땀을 뺐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A씨 주장 사실관계 ①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건축위원회 미실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건축위원회를 실시(`20.06.24.) ②착공신고 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불법 처리 착공신고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순서는 정해진 바 없음 ③소방서 건축허가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18.08.22.) 후 소방서 건축동의(`20.06.24.)가 적법 ④ 평형별 분양주택수 조합에 유리하게 변경 평형별 규모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지 여부만 규제 ⑤ 국공유지 조합에 불법 무상양도 국공유지 조합에 감정평가 후 유상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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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2022년 1월 의원간담…6군단 시유지 반환 4개 안건 논의포천시의회는 11일 2층 의원회의실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군단 시유지 반환 관련 추진사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동(洞)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증액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절기 관광 행사 진행사항’ 등 4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6군단 시유지 반환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시와 시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1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제162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시정질문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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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고양시와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양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1월 11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이길용 의장과 이재준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양 기관의 조화로운 업무 이관과 고양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시 협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시설등 통합 운영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복무, 급여 통합 운영 등이 있다. 이길용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새로 시작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순조롭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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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지역사회보장에 있어 민관협력이 무엇보다 중요"의정부시(시장 안병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월 10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간협력 기구이다. 이날 협약은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한대학교,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각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공동 노력 및 공유가치 실현을 제고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협약의 큰 의의가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역사회보장에 있어 민관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양한 행보로 시민이 더욱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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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장암역 그린벨트 20만㎡ 풀린다… 역세권 개발 탄력의정부시 장암동 일대로 이전하는 도봉면허시험장 기대 효과로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0만㎡가 풀릴 전망이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면허시험장과 같은 공익성이 높은 시설이 설치될 경우 우선해제취락지구(하촌)와 연접한 장암역 일대 개발제한구역 20만㎡가 해제, 장암역세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 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에 따라 2020년 12월 30일까지 입안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규제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시는 마감 시한 하루 전인 같은 해 12월 2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주민공람 공고)을 완료,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건을 마련했다. 이어 후속조치로 서울시-노원구-의정부시 협약을 진행한 것. 서울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인 노원구에서 의정부시로 진입하는 첫 관문인 장암동 일대는 가용 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에 묶여 도심 개발이 더뎠다. 그동안 일부 주민들은 그린벨트 대폭 해제해달라는 민원까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장암동 지역 핵심부지인 장암역 일대는 1996년에 7호선 종착역으로 신설되었지만 역 주변이 낙후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양주 옥정을 거쳐 포천까지 연장된 7호선의 경기중북부 연결점으로 이 일대 개발이 요구되어 왔던 것. 그동안 시는 이 일대 개발을 위해 지난 2004년 상·하촌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한바 있다. 또 지난 2007년엔 수도권 순환고속도로·IC를 건설했다. 아울러 타 지역보다 다소 늦은 지난 2015년엔 상·하촌마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을 연결했다. 2016년엔 노원과 연결되는 장암동 지역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확장으로 정체 없이 서울까지 진출입하는 기본적인 인프를 갖추었다. 이와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암역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대규모 유동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상업시설 등의 개발에는 제약이 있는 지역이었다"라며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은 현행 제도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 동북부와 경기북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광역적 국가기반시설로 연간 방문인원이 우리 시 인구에 버금가는 43만 명으로 이전될 경우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시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에 제공하는 상생발전 지원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된 장암역 환승주차장 복합시설 개발, 상·하촌 마을 내의 도로 개설, 경로당 신축 등 기반시설 조기 확충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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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2022년 첫 임시회 폐회…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18건 통과(양주시의회 시의원들이 1월 7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7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8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새해 첫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18건의 안건에는 ‘양주신도시(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에 따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비롯해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등 규칙안 7건이 포함됐다. 양주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도시가 발전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는 미흡하다. 특히, 2019년부터 양주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1.1%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는 업무공간이 부족한데다 주차공간도 좁아 공공보건기관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에 관한 안건이다. 추진 중인 건강보건 통합청사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세부시설을 구성해 각 시설 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양주시는 올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중앙지방재정자심사 등을 끝내고, 내년까지 토지매입과 건축설계를 마칠 예정이며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주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위한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규칙안 7건도 처리했으며, 규칙안 7건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따랐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38회 임시회는 2월 15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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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 5개 신설 행정동 개청식 참석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은 1월 5일 가좌동․삼송2동․행신4동․중산2동․탄현2동 청사 개청식에 참석하여 청사 개청을 축하했다. 이번 5개동 분동은 ‘고양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 행정규모에 맞는 행정구역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지난 제25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분동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며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으로 고양시는 기존 39개동에서 44개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개청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의장, 각 구 구청장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가지고 축하인사를 전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인원 참여로 진행되었다. 이길용 의장은 “개청이 있기까지 노력하신 이재준 고양시장님과 각 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는 5개동 신설로 시민분들에게 편리한 접근성은 물론 특례시에 걸맞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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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출마 앞둔 안병용 의정부시장 "교육은 백조가 될 기회"오는 6월 1일 치러질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가 유력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교육철학이 뒤늦게 관심을 끌고 있다. 안 시장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통해 공개한 자신의 자서전 '안녕하세요! 희망도시 의정부시장, 안병용 입니다'에서 '교육가치'에 대해 한마디로 "미운 오리 새끼를 백조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미운 오리 새끼를 백조로 만드는 것'에 대해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현재 처지에 비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과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변화와 현상을 파악하면 세상의 트렌드를 파악해야 한다"라며 "자기 결핍을 알고 그 결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도전한다면 자신을 흙수저라 칭했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환경과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변화와 현상을 파악하며 세상의 트렌드를 파악해야 한다"라며 "자기 결핍을 알고 그 결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도전한다면 자신을 흙수저라고 칭했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교육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 것. 이런 교육관은 궁핍했던 어린 시절 겪었던 자신의 경험이 스며 있다. 그는 "나 자신이 청계천 판잣집의 곤궁한 삶 속에서 희망을 찾아 공부에 매진해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수를 거쳐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라며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가져야겠다는 일념으로 공부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요즘은 부모가 흙수저면 이 시대에는 결코 금수저를 가질 수 없다고 한다"라며 "목표를 원대하게 세우고 '책 속에 미인이 있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 공부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듯이 성공을 위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말자"라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자서전을 통해 교육자 출신 시장으로 11년간 추진했던 의정부시 교육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 교육 수도 의정부' 청사진으로 2010년 10월 취임 4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공교육 혁신과 역량 있는 미래인재 육성, 지역 특성화에 맞는 혁신교육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 2011년 3월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했다"라고 썼다. 이어 "2021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초·중·고 모두 평균 12.3%가 상승한 성과를 보였다"라며 "2020년도처럼 코로나19 시기에도 끊임없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속개했다. 그러면서 "2017년 개관한 '새말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간 5만 명의 청소년이 이용해 오고 있으며, '흥성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9년 6월 개관해 서부권역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거점 공간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50명의 최고 수준 전문가와 박사들로 구성된 행정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자문을 받는 동시에 시민과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이 모여 아침 일찍 1시간 동안 주제를 정해 토론을 하는 조찬포럼으로 공부하며 행정을 했다"라고 전했다. 안 시장은 '플라톤의 동굴'에 빗대어 "교육을 받은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는 동굴 속에 있는 죄수와 동굴 밖 사람들이 사물을 대하는 차이"라며 "무지의 상태를 지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일, 이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며 과정을 감당해야 진실을 보려고 열망이 필요하다"라고 자신의 교육철학을 마무리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956년 충북 충주에서 출생했으며 농부였던 부친을 따라 4세 때 서울로 상경해 청계천 판잣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4평 남짓 판잣집에서 막노동하는 부모님과 9남매가 가난에 시달리던 중 연탄가스에 중독됐지만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막냇동생 '순자'를 잃었다. 그는 "가난하면 가족의 생명이 달린 간척에서도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국민학교 시절 기성회비를 못내 수차례 전학했으며 결국 신당동 흥인국민학교를 졸업, 인근에 있는 수도중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형편이 나아지면서 뚝섬 성수동으로 이사했지만 원거리 통학으로 공부는 게을리했다. 고등학교 1차 시험에 낙방하고 2차로 당시 왕십리에 있던 배명고등학교에 진학한다. 기초가 부족했던 터라 열심히 공부했지만 대학시험에 낙방, 재수 끝에 중앙대학교 정경대학에 입학했다.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출세라고 여긴 부친의 뜻에 따라 정치외교학과를 택했으며 외무고시를 준비하던 중 동국대학교 사무직 교직원 공채 1기로 입사해 4년 만에 주임으로 승진한다. 장학주임, 학생주임, 국제부주임, 기획주임, 대학원 교학 주임을 맡으며 10년 가까이 근무했다. 이후 1989년 당시 설립 초기였던 신흥전문대학교 행정과 교수로 스카우트되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교수가 된 후 동국대학교 박사과정에 재입학해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란 박사 논문을 썼다. 21년간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0년 2월 말께 삼고초려한 문희상 의원의 시장 출마 제안을 고민 끝에 수락하고 4월께 민선 5기 의정부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했다. 내리 민선 6기와 7기에 당선되면서 3선 시장이 된다. 민선 6기 출마 당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 문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6년 3월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안 시장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후 2018년 3선 시장에 도전, 의정부 최초 3선이라는 역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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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결의안’ 누가 반대하나지난해 11월 접수되었던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이 해를 넘겨 올 2월 있을 회기 때 상정, 채택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5일 시작하는 회기 상정은 어렵다는 입장. 오는 12일 오전부터 열리는 의정협의회 안건으로 다뤄 7명 시의원이 모인 가운데 의견을 조율해 2월 회기 때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월 3일 양주로컬푸드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웅) 측은 "김종길 의원이 대표 접수한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건의안)'이 2021년 의회 회기 중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데 의회는 신속히 채택하라"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위원회 측이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피해 회복 가능성 때문. 접수한 결의안의 경우 제안이유에 ▲양주로컬푸드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서 시가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책임을 갖는 사업으로 ▲시는 법령과 기준, 지침까지 어기고 운영업체를 선정했으며 유지운영에 대한 평가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 ▲현지조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히 되어 로컬푸드 납품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예방조치가 없었고 ▲시는 보조금 사업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참여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에 나설 것 등 4개 항목을 명문화하면서 농민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 또 결의문에선 "로컬푸드 사업은 국도비 및 시 보조금 약 10억 원이 투입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양주시와 양주시장에게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 했다. 이어 "양주시는 지방재정법,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모에 의하지 않고 선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운영에 대한 심의, 현지조사 누락,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수많은 심각한 문제점이 밝혀졌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납품 농가들의 피해는 단순한 업체와 농가들 간의 사인 간 거래가 아닌 양주시의 보조금 사업 관리책임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주시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은 “나도 농민 피해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1월 중순 중 의정협의가 열리니 안건으로 올려 김종길, 임재근 의원 의견을 들어보고 법에 타당하다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문제는 법적으로 피해보상 해줄 근거가 없는데 집행부에 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찬웅 위원장은 “농민 피해 대책에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피해에 공감한다면서 어떻게 로컬푸드 사태가 터진 지 1년 가까이 되지만 의회가 공식 입장을 단 한 번도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말로만 도와주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신속한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한편, 결의안이나 건의안의 경우 의원 정족수 5분의 1이 서명하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안건은 상임위가 있는 경우 상임위에 회부되지만 상임위가 없는 경우 의원협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또는 채택 여부가 결정한다. 이견이 팽팽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원 찬반 투표를 붙여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