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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운행 제한, 지자체 적극 지원 중5등급 차량운행 제한, 지자체 적극 지원 중 [기사 내용] 비상저감조치 때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단속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선 책임 있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환경부 입장]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서둘러서 지자체의 조례 마련과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지원해 왔음 전국 차량 2,300만대중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269만대)의 분류를 완료(‘18.11)하고, 표준조례*(‘18.9)와 운행제한조례 제정 가이드라인(‘18.12)을 제공하고 * 표준조례는 법제처에 “체계·자구 등 검토”를 의뢰하여 결과를 함께 제공 운행제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18.9), 수도권 단속시스템 구축(‘18.12), 수도권외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13곳, ‘19.1~) 진행과 함께 수도권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특히, 지자체마다 자동차 등록현황,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등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에 맞는 운행제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은 6회의 국장급 회의(‘18.8~‘19.1) 등을 통해 서울·인천·경기의 단속시기와 내용이 조율되도록 지원하였으며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험이 없는 수도권외 지자체에 대하여는 실무자 워크숍(‘18.11, ‘18.12, ‘19.2) 등을 통해 수도권 사례공유, 단속시스템 구축·운영 방법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는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18.12~)하고 있으며 개별 우편안내(‘19.1~), 자동차세 고지서(‘18.12),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18.12~),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19.3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등으로 운행제한 제도 홍보도 다양하게 진행 중임 ※ (온라인) 포털(네이버, ‘18.12), 전광판(’18.11~‘19.1), 카드뉴스(‘18.12), SNS, 유튜브(‘19.1~), (오프라인) 리플릿·포스터, 지하철 모니터, 지하역사 미디어보드, 서울시청사 게시판, 우리은행 객장 TV 등(‘18.11~), (기타) 차량용 네비게이션 연계, TV 자막뉴스 표출(‘19.1~) 등 금년 6월부터는 배출가스 등급 정보(1~5등급)와 전국 지자체의 단속시스템이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임 일반국민은 모바일로 손쉽게 차량의 등급과 배출가스 검사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운행제한 지역과 대상 차량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자동차 등록현황,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등을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운행제한 제도 설계에 활용이 가능할 것임 아울러,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 배출가스 등급분류, 배출가스 등급DB 기술위원회 등에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운행제한 조례와 단속시스템 구축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해소하는데 노력하는 등 금년 내 조속히 운행제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중 13개 시·도가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 계획임 →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 제주※ 수도권은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도권외 지자체도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중임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2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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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모색하다.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모색하다.「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이 ‘제조업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ing in Manufacturing)’이라는 주제로 3.27(수)~29(금) 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스마트공장 솔루션‧장비,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5세대 이동통신(5G) 등 국내・외 스마트제조 기술 성과를 전시하고, 스마트 제조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3회째이다. 특히, 전시 면적이 전년대비 25% 확대되고, 지멘스(독일), 현대중공업(한국) 등 스마트제조 관련 490개社가 참여(1,750개 전시공간(부스) 설치)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 실적(‘17→’18): (참여기업)397→481개社, (부스)1,193→1,415개, (참관)2.7→3.0만명<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 개요 > ⊙ 일시 / 장소 : ’19. 3. 27(수) ~ 29(금) / 코엑스 전관(A, B, C, D홀) ⊙ 주최 :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코엑스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전시 품목 : 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산업용 로봇, 최첨단 공장 설비, 센서/제어기기, 동장제어기, 산업용 카메라 등 ⊙ 부대행사 : 스마트제조기술 R&D 로드맵 공청회,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 ○ 개막식먼저, 행사 첫 날인 3.27일(수)에는 중기부 차관(김학도), 산업부 차관(정승일)과 지멘스코리아(대표), 현대중공업(부사장), 인아오리엔탄모터(대표) 등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린다. * 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무역협회장, 머신비전산업협회장, 전자부품연구원장,중소기업기술정보원장,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 등 개막식에서는 ㈜연우(중기부장관상), 신성이엔지(산업부장관상) 등 우수 스마트공장 공급‧수요기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총 20점)이 수여된다.* ㈜연우 : 화장품 펌프・용기 제조기업으로 로봇 자동화 설비, 물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글로벌 상위 수준의 업계 표준 모델 제시 * 신성이엔지 : 고효율 태양전지 및 클린룸 관련 제품 생산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람-기계가 협업하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 생산성 향상과 품질혁신 달성 ○ 전시관한편, 전시관에서는 로봇을 만드는 스마트로봇을 비롯하여, 센서‧머신비전‧스마트 물류로봇 등 설계-제조-검사-포장-물류에 이르는 제조공정 최신 기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이 결합된 미래형 스마트공장, 인간과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협업로봇, 빅데이터가 활용된 스마트물류 로봇, 가상(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체험공간 등을 통해 스마트제조를 경험할 수 있다. ○ 국제컨퍼런스 등 부대행사3.28(목)~29(금)에는 스마트팩토리‧로보틱스‧디지털트윈‧머신비전 등 2019년 업계 동향에 최적화된 37개 컨퍼런스・세미나가 개최된다. 온라인으로 접하기 어려운 국제동향, 선도 기술 등 관련 정보를 얻고, 기업‧전문기관 관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28일에는 「스마트제조기술 R&D 로드맵」 공청회도 열린다. 이 로드맵은 산업부와 주요 연구기관, 스마트공장 공급・수요기업 등 각계 전문가가 ‘18.12월부터 분과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초안으로, * (자문・평가・조정위원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스마트공장/장비/로봇 PD, 전략기획단 (1분과) 전자부품연구원(주력산업 업종별 요구사항 분석) (2분과) 생산기술연구원(장비) (3분과) 전자통신연구원(시스템) (4분과) 국가기술표준원(표준) 과기부와 함께 5세대이동통신(5G)・보안 등 기반기술을 추가・보완하고,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온라인 의견 수렴*(~4월)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 www.kosmia.or.kr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기존 개별기술 단위의 연구개발(R&D) 전략을 지능형 제조 통합기술(스마트제조 패키지 기술)로 확대하고, 로봇・장비 등 하드웨어 기술과 산업용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기술의 융합・표준화 이행안(로드맵)으로, 구체적으로 제조공정・장비 관련 4개*, 첨단기술-시스템 융합 관련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향후 7년간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 제조공정・장비 : 생산시스템 패키지, 생산장비, 제조공정・자동화 요소, 제어요소 ** 첨단기술-시스템 융합 : 패키지 응용, 지능형 생산시스템, 지능형 통신 엣지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구도 하에서, 우리 제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달성,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확대,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스마트제조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제조산업이 명실상부한 새로운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스마트공장 관련 수요와 공급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사전・현장 등록을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엑스포 사무국(02-6000-1087) 및 행사 홈페이지(www.automationworld.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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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첫 재생에너지 제조공장 들어선다새만금에 첫 재생에너지 제조공장 들어선다.- ㈜네모이엔지, 새만금산업단지에서 공장 착공식 가져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 신호탄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3월 26일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으로는 새만금에 처음으로 입주하는 ㈜네모이엔지가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제조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ㅇ 이날 착공식에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네모이엔지는 2022년까지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66,000㎡에 총 475억 원을 투자해 육상태양광 구조물, 수상태양광 부유체,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생산하여 새만금 지역 내에서 추진할 예정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는 한편, 수출도 할 계획이다. ㅇ 이번 투자로 약 300여 명이 신규로 고용될 예정이어서 전북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네모이엔지는 2016년 세계 최초로 금속소재 수상태양광 부유체를 선보인 바 있는 역량 있는 기업으로서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네모이엔지 윤석진 대표는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제품을 생산해 인근 기업들에 공급하게 되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도 대중국 진출과 해외수출에 이점이 있어 투자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ㅇ 덧붙여,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의 인력채용을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네모이엔지의 제조공장 착공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새만금에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법 개정(’19. 4. 1. 시행)을 통해 재산가액의 5%였던 국내기업의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1%로 크게 낮춰 장기임대용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군산지역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군산에서 2021년 말까지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5년간 법인세 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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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거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내방 유도하여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사례(약 500명)가 있었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완납처리가 되지 않았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하여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약 110여건)가 접수된 바 있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서 게시형태>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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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행안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요건 완화 】그간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하였던 것을 18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하여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였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완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였다.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주민조례 청구가 1건도 없었던 경기도와 같이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그간 단체장에 제출하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던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자치단체에게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청구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청구제도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였다. 또한,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건수의 약 20%가 의원 임기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발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함께 사무‧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확대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주요 제정내용 * 담당 : 자치법규과 김동욱 (044-205-339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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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포천시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 한마당포천시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 한마당 포천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29일(금)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과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29일(금) 포천체육공원에서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래 100년의 시작, 새산새숲’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진행된다. ○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이해 온 국민이 나무 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숲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시키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즐거움과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산딸나무, 산수유 등 열매나무를 비롯하여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헛개나무, 마가목, 또 수피가 하얀 소나무 백송과 단풍이 아름다운 복자기, 화살나무 등 13수종 3,300여 그루를 시민에게 나눠준다. ○ 아울러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나무 심는 방법을 소개하고 푸른 숲을 미래세대까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산불조심 캠페인을 열어 미래 100년의 푸른 포천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 □ 국립산림과학원과 포천시는 협업을 통해 2013년부터 해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단순히 나무를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함께 미래 숲속의 포천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숲을 만들고 보전하는 산림과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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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아시아 문화유산 전문가들에게 문화재 보존기술 전수[문화재청]아시아 문화유산 전문가들에게 문화재 보존기술 전수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문화유산 담당자들에게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문화재의 우수한 보존기술과 연구방법론을 전수한다. 제15차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ACPCS, Asian Cooperation Program on Conservation Science)’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연수의 참가자 4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원한 12개국 25명 중에서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문화유산 전문가들이다. 참가자들은 4개 분야(보존·복원, 고고학, 건축문화재, 자연유산)에서 한국의 보존기술과 연구방법론을 배우고,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연수를 받게 된다. 연수는 내부 전문가가 일대일 멘토링(mentoring) 방식으로 연수생을 지도하는 실무 중심의 현장형 교육으로 운영되며, 담당 멘토(mentor)와 같이 공동연구 주제를 선정해 연구하고 학술성과를 발표하게 된다. 또한, 연수 후에도 워크숍이나 현지기술교육 등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 멘토링(mentoring):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지도나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활동 올해로 15회를 맞는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ACPCS)’ 사업은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과학을 비롯하여 고고학, 건축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연수를 통해 아시아권 문화유산 담당자들의 보존 역량을 크게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였다. 지난해까지 19개국 총 109명이 연수에 참여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복권기금)으로 지원된다. 2016년까지는 3개월의 단기과정을, 2017년과 2018년은 3개월 단기과정과 5개월 장기과정을 운영하였으나, 국립문화재연구소 50돌을 맞는 올해는 심화한 전문교육인 5개월 장기과정을 운영해 프로그램의 질과 연수생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문성을 토대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이번 사업을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협력 강화와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아시아지역 문화유산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으로써 문화유산 분야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고 더 나은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2018년 제14차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 사업 참가자 기념촬영>[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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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군! 저희에게는 청소년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장군! 저희에게는 청소년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이충무공묘소의 위토와 현충사 중건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앞으로의 문화유산 지킴이 주역인 청소년 76명과 함께 “현충사 청소년 위토지킴이 발대식”을 오는 30일 오전 10시 아산 현충사에서 개최한다. ‘현충사 위토(位土)’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논으로, 「현충사 청소년 위토지킴이(이하 위토지킴이)」는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거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지킴이들이다. * 현재 현충사 위토면적은 3,960㎡(약 1,200평)이며, 1년에 약 1,000kg 쌀을 생산 일제강점기 아산 이충무공 묘소와 위토가 일본은행에 경매로 넘겨질 위기에 처했을 때, 온 겨레가 모금 운동을 벌여 1932년 위토와 묘소를 되찾고 현충사를 중건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저력을 오늘날에 되새겨 문화재 보존 운동의 씨앗으로 새롭게 마련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이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기반 구축의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43명으로 시범 출범한 위토지킴이는 ▲ 이충무공과 현충사 위토 알리기 스토리 펀딩, ▲ 광화문광장 홍보 활동(캠페인), ▲ 위토 모내기, ▲ 위토 벼 베기 체험 등을 통해 이충무공의 업적과 현충사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 현충사 위토지킴이 프로그램 체험․관계자 소감 #1 중학생 ㄱ: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하신 이충무공의 업적을 우리나라 어린아이들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청소년인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니 기뻐요.” #2 지도교사 ㄴ: “장군의 묘역과 위토에서 학생들과 모내기, 벼 베기 체험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현장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3 현충사 직원 ㄷ: “청소년도 함께 참여하니, 더욱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마음을 잘 잇고 계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위토지킴이는 4월 28일 충무공 탄신기념일을 전후로 1930년대에 있었던 이충무공묘소 위토 보존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 위토에서 생산한 ‘현충사표 이순신쌀’, ▲ 충무공의 일대기를 게임으로 만든 ‘이순신 장군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보드게임’, ▲ 현충사 경내 소나무 묘목 ‘장군송’ 등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사회적 기업인 씨드콥과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문화유산국민신탁 등과 협업하여 소외계층 지원, 교육,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금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현충사 위토지킴이 운영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센터의 청소년 해설사(주니어 도슨트), 찾아가는 소외지역 학생 문화유산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면서도 문화유산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함께 다지는 정부 혁신 활동을 지속해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위토 모내기 활동하는 위토지킴이>[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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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국보 추가 지정 예고「조선왕조실록」 국보 추가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라북도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4책과 오대산사고본 1책,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 봉모당본 6책, 낙질 및 산엽본 78책 등 조선왕조실록 96책을 추가로 확인해 국보로 지정 예고하기로 하였다.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 태조(太祖)에서부터 조선 철종(哲宗) 때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연월일 순의 편년식(編年式)으로 정리한 책으로, 총 2,219책의 방대한 규모 * 봉모당(奉謨堂): 1776년 정조의 명으로 창덕궁 후원에 세워진 규장각 부속 건물 중 하나로 역대 국왕의 글과 글씨, 왕실족보 등 왕족들의 자료를 보관한 전각. 1911년 일제에 의해 철거되었고 대다수 장서(藏書)는 창경궁 장서각으로 이관 * 산엽본(散葉本): 낱장으로 떨어져 흩어진 자료. 특정 실록 중 훼손된 부분을 교체하거나 교정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면서 본책(本冊)에서 제외된 자료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의 정치ㆍ사회ㆍ외교ㆍ경제ㆍ군사ㆍ법률ㆍ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국왕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했을 정도로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은 사료이다. 이러한 이유로 1973년 국보 제151호로 지정된 바 있고, 이후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 국보 제151-1호: 정족산사고본(1,181책), 제151-2호: 태백산사고본(848책), 제151-3호: 오대산사고본(27책), 제151-4호: 기타 산엽본(21책) 등 총 2,077책 지정(1973.12.31) * 일본 동경대학교가 2006년 서울대학교(규장각)에 반환한 오대산사고본 실록 47책이 국보 제151-3호로 추가 지정(2007년) 이번 추가 지정 예고는 국보 제151-1호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2016년 문화재청이 인지하면서 시작된 2년간의 작업 끝에 이루어진 산물이다. 문화재청은 2017년 소장처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함께 1년에 걸쳐 기초현황을 재검토했고, 2018년에는 국내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소재지 파악과 일괄 조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찾아낸 조선왕조실록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85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9책), 국립중앙박물관(1책), 국립고궁박물관(1책)에 소장되어 있었다. 1973년 국보 지정 때 누락됐던 것도 있고, 국보 지정 이후에 환수됐거나 별도로 구입한 것도 있다. 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6.25전쟁 때 북한군이 북으로 반출했다고 전해질 뿐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적상산사고본 실록(4책)이 국립중앙박물관(1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3책)에 나눠서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책은 「광해군일기」로, 그 첫 면에 「이왕가도서지장(李王家圖書之章)」, 「무주적산상사고소장 조선총독부기증본(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등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전라북도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되었다가 일제감정기에는 이왕가도서로 편입된 실록임을 알 수 있었다.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발견으로 조선 4대 사고(史庫)인 정족산․오대산․적상산․태백산사고에 소장되었던 실록이 완질 또는 일부 형태로라도 국내에 다 전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형태를 추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보로 추가 지정이 될 경우 「성종실록(成宗實錄)」인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은 정족산사고본이 국보 제151-1호인만큼 제 151-1호에 편입시키고, 「효종실록(孝宗實錄)」인 오대산사고본 누락본인 1책은 국보 제151-3호에 편입될 것이다. 이 효종실록은 작년 일본에서 환수되어 국립고궁박물관이 입수한 자료로, 권수제(卷首題) 윗부분에 ‘동경제국대학도서인(東京帝國大學圖書印)’이라는 장서인(藏書印)의 흔적이 남아 있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오대산사고본 실록의 일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모당본은 첫 면에 「봉모당인(奉謨堂印)」이라는 소장인이 찍혀 있고 푸른색 비단으로 장정(裝幀)한 어람용(御覽用) 실록으로, 주로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일대기이다. 조선 후기에 어람용 실록을 특별히 제작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자, 조정에서 논의된 국정(國政)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끝까지 왕에게 보이지 않은 사관(史官)들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태백산사고본, 오대산사고본 등에 속하지 않는 낙질(落帙) 성격의 또 다른 실록 65책과 기타 산엽본 13책 등 총 78책이다. 낙질본은 원래 사고에서 제외된 중간본(重刊本) 실록이 다수이고,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실록의 낙장(落張)을 모아놓은 것이다. ‘낙질 및 산엽본’은 재해로 인해 훼손되었거나 일부를 오리거나 붙여서 수정한 흔적이 많지만 ‘후세에 전할 역사의 증거’라는 인식에 따라 잔편(殘片)이라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실록 편찬 상황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근거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 * 1604년 4월 4일 「선조실록」의 기록에 춘추관에서 “실록은 단 한권이라도 만세토록 전해야 할 증거”이므로 철저히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고 선조임금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음 * 중간본(重刊本) 실록: 임진왜란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없어진 실록을 후대에 다시 간행한 실록 이렇듯 이번에 지정 예고한 조선왕조실록은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하여 여러 사고에 나누어 보관한 체제와 수정과 개수(改修) 등 실록 간행의 종합적인 실상을 알려주고 선조들의 철저한 기록관리 정신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는 문화유산이다. 유․무형의 진실성과 신빙성은 한 나라의 역사를 넘어 인류문화사적으로도 매우 탁월하며, 이러한 이유로 국보 제151호에 추가해 지정하기에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조선왕조실록 5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할 계획이다.<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성종실록/밀랍본)>[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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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 관세청은 26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ㅇ 첫째, 일시적인 자금경색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최대한 허용하고, 납부기한연장도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렸다. ㅇ 둘째, 올해 7월부터는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이 없어진다.- 종전에는 담보제공 때문에 대기업만 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ㅇ 셋째, 수입할 때 부가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았으나, 앞으로는 세관이 직접 수혜기업을 발굴·안내한다. ㅇ 넷째, 중소기업이 대기업(보세공장)에 납품하여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 문제를 개선한다.- 세관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보세공장 반입기록, 매입내역을 분석한 후 환급정보를 납품한 중소기업에 알려줄 예정이다.ㅇ 다섯째, 위기산업 및 재난 지역 소재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세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당기순이익 여부에 관련 없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지역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연기하며,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먼저 지급하고 적정성은 나중에 심사한다. □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3, 7813) 또는 가까운 세관 납세심사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주요 내용 (요약)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