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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콩 풍년 농사는 온전한 씨앗 선별부터 시작콩 풍년 농사는 온전한 씨앗 선별부터 시작 - 기계 파종 위해 일정한 크기의 병 없는 우량종자 골라야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콩을 기계로 재배하고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파종 전 씨앗 선발 방법과 토양 특성에 따른 씨뿌림 방법을 소개했다. 기계로 씨를 뿌릴 때 콩 씨앗은 일정한 크기로 골라야 파종기에서 배출도 잘 되고 입모1)도 균일해진다. 콩 재배의 기계화율은 64.8%로, 파종 정식에 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 파종기를 이용하면 사람이 할 때보다 노동력 부담을 87% 덜 수 있다. 밭에서는 점파식 파종기, 논에서는 줄뿌림 파종기 사용을 추천한다. 논토양 특성상 토양 수분이 많아 씨앗 배출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줄뿌림 파종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병든 종자는 싹이 트지 않고 자라면서 병을 퍼뜨려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병이 없고 온전한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든 종자는 주로 색이 변해 있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주무늬병에 감염된 종자는 분홍색 또는 자주색을 띠며, 발아율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바이러스병(SMV)에 감염되면 검정색, 갈색의 얼룩무늬가 나타난다. 미이라병에 감염된 종자는 오그라들거나 길게 늘어진 형태로, 금이 가고 종종 희끗희끗하게 보이기도 한다. 감염된 종자는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며, 파종 전에 종자 소독을 하는 것이 좋다. 약제와 관련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o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 정태욱 과장은 "콩 재배의 기계화와 안정적인 재배는 크기가 일정하고 건강한 종자를 선발하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며, "토양 특성에 맞는 파종기를 사용하면 노동력 부담도 덜 수 있다."라고 말했다. ---------------------------1) 입모: 파종한 종자가 발아, 출아하는데 고르고 정상적인 성묘가 서있는 상태를 입모라 한다.[문의]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배진우 연구사 055-350-1266, 윤영남 연구사 055-350-126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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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축산 농가 현장 맞춤형 상담 나서[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축산 농가 현장 맞춤형 상담 나서- 한우 · 젖소 · 돼지 · 닭 농가 대상 전국 30개 지역서 9월까지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을 진행한다.올해는 이달 26일 울산광역시의 한우 농가를 시작으로 9월까지 한우, 젖소, 돼지, 닭 4종에 대해 864명을 상담할 예정이다.전국 30개 지역에서 총 30회 진행하며, 이 중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4개 지역은 후계농업인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진다. 경영, 가축개량, 번식, 사양 관리, 축산 환경, 질병, 사료작물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해당 지역을 찾아가 개별 상담 또는 현장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만족도 평가와 함께 현장 적용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 한 달 뒤 전화 설문도 이어진다. 지난해 상담 만족도는 4.63점(5점 만점)으로 7년간의 상담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상담 시간이 부족하고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방문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방문 농가 중 15농가를 핵심 관리 농가로 선정, 추가 방문 상담을 통해 현장 적용과 개선 상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더 나은 상담을 위해 수요자 중심에서 진행하며,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해결 방법 제시를 위해 집중 상담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 농가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3회, 1만 900여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왔다. [문의]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장 오형규, 정성훈 지도사 063-238-7206[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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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개 수질 관련 정보 총망라…수질항목 백과사전 발간426개 수질 관련 정보 총망라…수질항목 백과사전 발간 ▷ 한국수자원공사, 수질 항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수질 사고 등 위기상황 대응 시 활용도 클 것으로 기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과 물 관련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케이워터가 알려주는 수질항목 백과사전'을 3월 26일 발간한다. 이번 백과사전은 납과 같은 유해영향무기물질 등 61개에 이르는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을 비롯해 클로로에탄 등 31개 환경부의 감시항목,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334개 자체 수질 검사 항목 등 총 426개의 수질 항목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배출원, 인체 위해성, 위험 기준, 처리 방법 등의 상세한 정보를 다룬다. 예를 들어,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61개에 포함된 페놀의 경우 ▲물리화학적 특성은 유독한 냄새가 나는 백색 또는 분홍색 결정으로 수소원자를 하이드록실기로 치환한 화합물의 총칭, ▲배출원은 석탄·석유정제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세정배수, ▲인체 위해성으로 구토, 피부 부식, ▲ 처리방법으로 오존산화 및 활성탄으로 제거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백과사전이 취수장, 정수장 등 수도시설에서 수질 사고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과사전에는 수인성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식중독과 설사 등의 인체 위해성이 있으며, 가열 방법 외에도 자외선, 염소, 오존을 통한 소독 또는 막(필터)을 통한 물리적 제거 등의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이 같은 정보는 수도시설 이외에도 병원 및 체육 시설 등 물을 자주 이용하는 민간 시설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이번 백과사전은 물 관련 정보 누리집인 '마이워터(www.water.or.kr)'에 전자문서(PDF) 형태로 공개되며, 종이책은 전국의 약 6백 개 물 관련 기관과 시설에 이달 중으로 배포된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체계적인 수질 관리와 먹는 물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백과사전 식으로 정리했다"라며,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깨끗한 물순환 수질 관리와 다양한 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미국(EPA) 104개, 일본 77개 항목 등* 주요 선진국가보다 많은 연간 300개의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 기준 104개, 일본 후생노동성 기준 77개 항목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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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8일부터 내년도 현역병입영 희망월 접수병무청, 28일부터 내년도 현역병입영 희망월 접수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3월 28일부터 2020년도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병무청 누리집 및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접수 경로: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현역·상근입영≫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병무청 앱≫민원서비스≫현역상근≫다음연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입영월 신청)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병역의무자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추어 내년도 입영 희망월(月)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연중 3회 접수하며, 이번이 1회 차이다. 2회 차는 6월, 3회 차는 11월에 접수할 예정이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지방병무청별 접수 일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선택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입영연기가 종료되어 병무청에서 입영일자가 결정되는 1999년생 고졸자, 2019년도 학교 졸업자, 입영일자 연기자 등은 선택할 수 없다. 본인선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 전화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20년도 입영일자 및 부대는 병역의무자가 신청한 입영 희망 월을 반영하여 2019년 12월 중 결정하고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선택원 접수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방병무청별 접수 시작 일시에 맞춰 미리 신청하면 유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끝. 3월(1회 차) 접수 일정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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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환경부]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 시 하수처리대책 포함, 미처리하수 관측 의무화 등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년 수립예정)의 목표 및 전략을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제도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하수도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강우 시 하수가 넘치는 월류수 관리를 강화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통합되도록 제도화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많은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우리나라 하수도보급률은 93.6%(2017년 기준)로 선진국 수준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된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월류되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청호 소옥천으로 방류하는 옥천하수처리장의 경우, 맑은 날 때(청천 시) 총인 배출량(0.19톤/연)보다 비가 많이 내릴 때(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총인 배출량(0.38톤/연, 36일)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토록 하고, 처리되지 않고 월류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해 관측(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한다.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이 불편을 느꼈던 제도를 개선했다.건축주가 현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의 경우 수량 또는 수질의 변동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변경신고토록 했으나 일정 기준 이상(환경부령으로 정함) 변경 시에만 신고토록 개선한다. 건축주 원인자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가능토록 하여 납부의 편의를 높였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하수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그간 지침에 따라 실시되던 유역(지방)환경청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법령에 따르도록 개선했다.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관리 문제의 어려움을 줄였다.이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취소 시 청문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간 '하수도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제도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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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무 갖기 캠페인으로 ‘숲 속의 한반도’ 함께 만들기내 나무 갖기 캠페인으로 ‘숲 속의 한반도’ 함께 만들기 -중부지방산림청, 3월 29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경목)은 제74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인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3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공주시 신관동 금강둔치 공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부여국유림관리소와 공주시산림조합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대추(왕, 사과), 아로니아, 헛개나무, 청매실 등 총 14종의 다양한 수종으로 개인당 5그루씩 약 4,000여 그루 나무를 선착순으로 무료로 나누어 준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빈도가 늘어나,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예방 당부를 위한 산불조심 캠페인도 추진하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김경목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행사로 나누어준 나무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심어 새로운 산과 새로운 숲 조성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진은 2017년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전경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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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계부처 긴밀 협의로 추진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계부처 긴밀 협의로 추진 [기사 내용] ①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함 ② LPG차 허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함 ③ LPG차 전면허용으로 “휘발유·경유 사용이 1%만 줄어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세수추계가 “비상식적인 추계”이고, “세수 추계와 대안 논의 모두 부실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음 [기재부·산업부·환경부 설명] ① 기재부·산업부·환경부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함 ㅇ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련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재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음 ㅇ 작년 11월 당정 협의 및 금년 2월 고위급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과정에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 ②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할 계획임 ㅇ 금번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는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30년 1차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3분의 1, 경유차의 93분의 1 수준(국립환경과학원 조사) -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6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5억 3,600만톤)의 0.05% 수준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한 환경피해비용은 3,633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ㅇ 정부는 LPG차 보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전기·수소차는 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결합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더욱 증폭 ③ 연간 2,000억이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는 LPG 자동차로의 전환 추이, 전기·수소차 보급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바, 2017년 기준 휘발유, 경유 세수 약 22조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2천억원이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 해당 기사 중 세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재부 세수 관련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30),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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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 신규 위촉 및 위원회 개최[국방부]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 신규 위촉 및 위원회 개최 □ 국방부는 3월 26일(화) 오전 10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제3기 군 인권 자문위원들에게 국방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ㅇ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는 2017년 1월 20일 발족한 이래, 군 인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군 인권정책과 제도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장으로 한위수 변호사(전(前)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를 위촉하고, 자문위원으로는 안귀옥 변호사(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 이사장), 정근식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재석 변호사(전(前)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이명숙 변호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신규 위촉된 한위수 자문위원장은 20여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는 등 명망이 높으며, 인권 문제 관련 객관적·중립적 입장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ㅇ 안귀옥, 이명숙 변호사는 여성·인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여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근식 교수는 평화·인권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입니다. 최재석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장·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오동석 교수는 군 인권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군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2020년 3월 25일까지 군 인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자문위원들에게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 계획’과 군인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중인 내용 등 국방 인권 관련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자문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장병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고, 모든 장병들이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자문위원들에게 “전문적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의 인권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군의 인권 제도 개혁 방안과 관련한 자문위원들의 참여 및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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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 국립서울현충원은 3월 26일 ‘현충원 지킴이’와 ‘자원봉사해설사’로 구성된 「현충원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ㅇ 발대식 행사는 오후 2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김윤석 현충원장 주관으로 진행되며, ‘현충원 지킴이’와 ‘자원봉사해설사’ 등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ㅇ ‘현충원 자원봉사자’는 4개 단체*가 참여하는 현충원 지킴이와 자원봉사해설사(12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3월 말부터 11월까지 연인원 1,30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 현충원 지킴이 단체: 전몰군경유족회, 동작자원봉사센터, 나라사랑보훈봉사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 ‘현충원 지킴이’는 기초질서 확립, 차량 질서유지, 환경 정화 등의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 해설사’는 현충원을 방문하는 개인 및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주요 묘역 해설 등 건전한 참배분위기 조성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호국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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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완화 과정에서 환경.세수 영향에 대해 기재부.산업부. 환경부 긴밀히 협조(서울경제 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LPG차 완화 과정에서 환경.세수 영향에 대해 기재부.산업부. 환경부 긴밀히 협조(서울경제 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①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함 ②LPG차 허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함 ③LPG차 전면허용으로 “휘발유ㆍ경유 사용이 1%만 줄어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세수추계가 “비상식적인 추계”이고, “세수 추계와 대안 논의 모두 부실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기재부‧산업부‧환경부의 입장 ① 기재부‧산업부‧환경부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함 ㅇ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련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재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음 ㅇ 작년 11월 당정 협의 및 금년 2월 고위급 당정청 협의 등을통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과정에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 ②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할 계획임 ㅇ 금번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는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30년 1차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3분의 1, 경유차의 93분의 1 수준(국립환경과학원 조사) -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6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5억 3,600만톤)의 0.05% 수준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한 환경피해비용은 3,633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ㅇ 정부는 LPG차 보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전기·수소차는 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결합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더욱 증폭 ③ 연간 2,000억이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는 LPG 자동차로의 전환 추이, 전기․수소차 보급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바, 2017년기준 휘발유, 경유 세수 약 22조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2천억원이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 해당 기사 중 세수와 관련하여서는기재부 세수 관련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