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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해 복지농촌 기반 조성한다- 농촌마을 생활서비스 공간 정보 구축… 삶의 질 개선 기여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전국의 농촌마을에 대한 생활서비스 공간 정보를 구축했다.이번 연구는 농촌 3·6·5 생활권1)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지역과 군사보호지역을 제외한 3만 4,196개 농촌마을의 생필품 구매·보육·의료 등 생활 서비스 공간에 대한 정보다. 공공표준데이터2)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3) 등 수시로 수집 가능한 공공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 농촌마을의 공간 정보와 변화를 신속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전라남도의 6,735개(전국의 16%) 마을을 분석했다.그 결과, 소매는 944개(14.0%), 의료 272개(4%), 응급의료 1,287개(19.1%), 보육시설은 404개(6%) 마을의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서비스에서 의원은 차량으로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지역이 3,311개, 10분,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지역은 각각 5,748개, 6,469개였다. 15분 이상 걸리는 취약 지역은 255개였으며, 병원이나 응급실까지 30분 내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도 각각 272개(4%), 1,287개(19.1%)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 중 유아 보육시설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관한 내용은 한국농촌계획학회 24권 1호와 4호에 논문이 실렸다.농촌진흥청은 올해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마친 뒤 관련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김미희 과장은 "이번 연구가 현재의 농촌에 4차산업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객관적이고 세밀한 실태 파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을 조성하기 위한 빅데이터 구축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전남 농촌마을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 결과---------------------------------------------1)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을 위한 불편없는 농촌 '3·6·5 생활권' 구축: [30분] 소매·보건·보육 등 기초생활, [60분]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5분] 응급벨, 무선방송 등 긴급 연락체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2018.2.1.)2) 공공표준데이터: 공공데이터 공통 개방 기준과 데이터셋 분야별 개방 기준(제공항목, 속성정보, 제공형식) 등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로 전국어린이집표준데이터, 전통시장표준데이터 등 공공데이터포털에서 92종 공개3)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전국 지자체의 식품, 문화, 의료, 생활 등 관련 인허가정보가 매일 자동으로 수집·공개되는 공공 빅데이터(www.localdata.go.kr) [문의]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장 김미희, 박미정 연구사 063-238-261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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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축산농가, 한우리로 스마트하게 관리하세요[농촌진흥청]축산농가, 한우리로 스마트하게 관리하세요 - 한우 · 젖소 농가 대상, 3월부터 8월까지 시스템 활용 교육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전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3월부터 8월까지 한우리 시스템 활용 교육에 나선다. '한우리 시스템'은 가축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축산 농장 종합 관리 프로그램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 등 8개 기관과 시스템 연계로 이력과 축산물 등급 판정, 혈통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한우 농가, 낙농 농가를 대상으로 3월부터 진행 중이다. 교육은 개체 관리, 번식 관리, 도체 등급 관리, 교배 계획, 경영 관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1)) 기록 관리 등이며, 컴퓨터 실습 위주로 진행한다. 한우리 시스템 활용 교육은 2015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1,168곳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모두 75차례 실시해 보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농촌진흥청은 한우리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과 개선을 위해 농가 교육과 전화상담,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해 농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개선 요청이나 교육에 관한 문의는 한우리 시스템 누리집(hanwoori.nias.go.kr)과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063-238-7217)로 하면 된다. '한우리'는 2013년 한우를 시작으로 육계, 산란계, 오리, 젖소, 돼지로 대상 축종을 넓혀왔다. 원스톱 한우개량 정보 조회, 가축사육 기상정보 시스템, 젖소 씨수소와 암소 유전능력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해왔다. [참고] 2019년 한우리 시스템 활용 교육 계획 ----------------------------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중점 관리하는, 즉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문의]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장 오형규, 손지용 연구사 063-238-721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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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 한마당충주시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 한마당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와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 충주산림조합(조합장 심재이)이 합동으로 오는 3월 29일(금) 오전 10시부터 충주 호암체육관 광장에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제74회 식목일 맞이하여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 나무를 갖고·심고·가꾸는 일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고 산림유관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행사에서는 봄철 나무 시장에서 인기 좋은 대추나무, 사과나무 등 7종, 5,000그루의 묘목을 1인당 3그루씩 선착순 무료로 나눠주며 나무 종류별 특성과 식재·관리 요령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행사장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설명회’와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며,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생산팀(043-850-3346)으로 문의 가능하다. □ 권오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나무와 숲의 소중함을 알고 미래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더욱 좋아하는 과실나무와 꽃나무를 제공해드릴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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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상반기 시설공사 자재가격 ‘보합세’상반기 시설공사 자재가격 '보합세'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심의회 0.08%p 소폭 상승 결정 … 29일 발주 분부터 적용□ 정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자재가격이 '18년 하반기 대비 보합(0.08%p 소폭상승)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민·관 합동의 시설자재가격심의회를 개최, 공통자재 7,679품목, 시장시공가격 834개 품목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3월 29일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공통자재 가격은 0.01%P로 보합세였으며 이는 국내건설경기의 부진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1.13%p 하락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 또 시장시공가격의 경우 0.77%P의 상승폭을 보였고 이는 시중노임단가가 3.38%p 상승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된 가격은 정부·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과 설계변경 등 적정 공사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 가격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나라장터 가격검증 시스템으로 수시 의견을 수렴, 적정 공사비 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윤현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위원장(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은 "이번 심의·의결된 자료는 건설 시장의 가격변동을 적정하게 반영해 정부 시설물 품질 확보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건축설비과 송재원 서기관(042-724-739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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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 실시관세청,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 실시 □ 관세청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참가국 :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ㅇ이번 단속은 한국 관세청, 아태지역 14개국 관세청, 유엔환경계획(UNEP) 및 바젤협약사무국이 참가하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ㅇ그간 관세청은 필리핀·베트남·중국 관세청과 쓰레기 불법수출에 대한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하여 수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관세청 국제조사팀 ↔ 필리핀 관세청 조사국(`19. 2. 14. 합의), 중국 관세청 조사협력과(`19. 2. 28. 합의), 베트남 관세청 조사국 정보과(`19. 2. 28. 합의) ㅇ또한, 이번 단속기간 중에 태국, 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 한편, 관세청은 이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과 연계하여 같은 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ㅇ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도 강화하여 쓰레기 불법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ㅇ쓰레기 불법수출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은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의 불법 국가간 이동 수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 통보하여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관세청은 이번 단속 기간중에 수출국과 수입국이 쓰레기 불법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그간 수입 단계에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에 대하여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 왔으나, 수입 국가로부터 관련정보가 수출국가에 통보되지 않아 수출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ㅇ 하지만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반입단계에서 쓰레기 불법수입을 적발한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하여,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처벌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향후에도 다른 국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관세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수출입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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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한국-아랍에미리트 제3차 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 개최[환경부]한국-아랍에미리트 제3차 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 3월 25일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간 수자원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국내 물기업, 해수담수화 등 중동시장 진출 기회 확대 계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와 제3차 '한-UAE 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이하 수자원공동위)를 3월 25일 UAE 아부다비시 두짓타니호텔에서 개최한다.수자원공동위는 2015년 11월에 UAE 물환경부 청사에서 체결한 양국 간 수자원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해수담수화 등 양국의 수자원 협력을 모색하는 등 2017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17.1월 아부다비, '18.5월 서울, '19.3월 아부다비이번에 개최되는 수자원공동위에는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과 알 니이아디(Al Neyadi) UAE 에너지산업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양국 물 관련 정부·공공기관·민간·학계 등 20여 명이 참여한다.* (한국)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학계 등(UAE) 에너지산업부(물관리 주관부처), 아부다비 환경청, 마스다르사(MASDAR사, UAE 에너지 국영기업), 학계 등환경부는 이번 제3차 수자원공동위에서 그간 공동연구 등을 진행해왔던 해수담수화, 지하수 분야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물 재이용 등 물 환경 분야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해수담수화 분야에서는 2016년부터 추진해온 공동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UAE 현지에 실증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성과를 활용한 제3국 공동진출 등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지하수관리 분야에서는 우리 기술로 UAE 현지에 설치한 지하수관측망 3곳에 대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UAE가 2021년부터 추진하는 국가 수문지질도 작성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논의한다.※ 국가 수문지질도: 지하수의 흐름, 오염도, 부존량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 지하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제작하는 종합 지하수 지도지능형(스마트) 물관리 분야에서는 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율 저감을 위한 지능형(스마트) 양측정(미터링) 기술과 물사용량 관리를 위한 통합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기기(시스템)의 UAE 적용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을 협의한다.※ 스마트 미터링: 수도계량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 물공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물관리의 핵심 요소수상태양광 분야에서는 합천댐 등 국내 운영 중인 수상태양광 사례를 소개하고 UAE 여건에 적합한 해상태양광 적용 기술에 대해 논의하여 향후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수자원공동위에서는 물재이용 등 물 환경 분야도 의제로 포함되어 협력 범위가 늘어났다.아울러, 환경부는 UAE의 수자원 관련 사업 발주 현황 및 계획 등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이 중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수자원공동위를 통해 수자원 협력이 구체화되고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굳건해 지면서 우리 기업이 UAE 등 중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 행사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3월 26일 오후 5시 이후)[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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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운영 업체와 보세공장제도 이용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간담회를 가졌다. ㅇ이번 간담회는 보세공장을운영하고 있는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청취하고, 잠재적 수요자가 더욱 쉽고 간편하게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모색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수입한 원재료를세금을납부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이다. ㅇ 그러나, 수출제조업체가 보세공장으로특허받기 위해서는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요건 구비 등 다양한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ㅇ보세공장 운영으로 인해 이행해야 할 세관통제절차도 많아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그 활용도가부진*하였다. * 대기업 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7.35%, 중소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0.06% □ 이에,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이용할 수있도록 설문조사, 업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ㅇ 개선안에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세사 채용 유예 등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관의 화물관리절차를 대폭간소화하여 보세공장 운영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ㅇ 더불어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수행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보세공장 전환에 따른 편익 : 최근 보세공장 전환업체(11개)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세공장 전환비용과전환에 따른 편익을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초기비용은 1.3억원이며, 편익은 3.1억원으로 전환이익은 1.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관세청이 마련중인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업체당 연간 0.9원의 초기비용절감과 세제혜택으로 연간 총 3억원의 전환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업체를선정할 계획이며, ㅇ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 성공 사례를도출하고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화한 후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관세행정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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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과정 운영2019년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과정 운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총 60명의 참여자 모집 ▷ 산행 기본지식, 안전사고 대처방법, 구조요령 등 교육 실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서울 도봉구 북한산생태탐방원 국립공원 등산학교에서 진행하는 2019년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참가자를 3월 25일부터 모집한다.안전산행지도자 과정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4월 15일부터 4월 18일,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3박 4일 과정으로 총 2회가 운영된다.주요 교육 내용은 보행법, 올바른 장비사용법, 응급처치법 등 산행 기본 지식과 안전사고 발생 시 2차 사고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처방법, 구조요령, 조난신고 방법 등이다. 총 10과목 35시간으로 진행된다.북한산생태탐방원 국립공원 등산학교는 산악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산행문화를 알리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 전국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총 330명이 국립공원 재난안전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북한산생태탐방원 누리집(eco-institute.knps.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goblin2002@ knps.or.kr) 또는 팩스(02-901-0786)로 접수하면 된다.박용환 국립공원 등산학교 교장은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과정은 폭넓은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립공원 등산학교는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한편, 국립공원 등산학교는 북한산생태탐방원 산악박물관을 방문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전장비 사용법, 매듭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의 산악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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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출소 후 효과 위해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출소 후 효과 위해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내용] ① 해당 수용자가 확정판결 8년 뒤에야 처음으로 심리평가를 받았으며, ’17년 처음으로 이수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검토했다. ②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첫 평가질문지는 나이, 강력범죄 이력, 피해자 이력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후 성인지 왜곡과 감정조절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③ “심리치료가 무의미했다” [법무부 설명] ① “해당 수용자가 확정판결 8년 뒤에야 처음으로 심리평가를 받았으며…” 내용과 관련 - 법무부는 ’14년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약 1년간의 기간 동안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함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는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치료 시행 시기는 인적·물적 한계 등으로 출소예정시기를 우선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 장기형 성폭력사범의 경우에는 심리치료 효과가 출소 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하고 있음 ②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첫 평가질문지는…” 내용과 관련 -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는 Static-99R(정적요인)과 HAGSOR(정적요인, 동적요인)를 활용하며, 인적·물적 한계 등으로 인해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정적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동적 평가를 실시함 ※ Static-99R : 캐나다 Hanson 등에 의해 개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 HAGSOR(Hallym Assessment Guide for Sex Offender Risk) : 법무부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개발한 평가도구로, 동적요인에 대한 평가는 개별 심층상담을 통해 성일탈적 생활양식, 성적 강박성, 인지왜곡 등 13개 문항을 평가하게 되며 통상 2∼3시간이 소요됨 - ’16년 심리치료과 신설을 계기로 심리치료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재범위험성 평가체계를 보완·강화하여, 해당 수용자에 대해 동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재범위험성을 정하였음 ③ “심리치료가 무의미했다”는 출소자 인터뷰 내용과 관련 -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에 대해 기존 강의식 교육을 소규모 집단상담 치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심리치료 개념을 도입하여 ’15년부터 현 체계의 프로그램을 전국 교정기관에서 시행하였고, 수형자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심리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8년 실시한 성폭력사범 심화과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치료 효과(사전·사후검사 결과) 분석 결과, 개인별 편차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왜곡된 성의식이 27.8%, 충동성이 12.1%,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14.1%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됨 문의 : 법무부 심리치료과(02-2110-389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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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시설공사 주간(’19.03.25.~03.29.) 입찰 동향[조달청]시설공사 주간(’19.03.25.~03.29.) 입찰 동향시설공사 주간('19.03.25.~03.29.) 입찰 동향경상북도 안동시 수요'용정교(대로1-9) 확장공사'등 총 34건, 749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조달청은 금주('19.03.25.~03.29.)에 경상북도 안동시 수요 '용정교(대로1-9) 확장공사' 등 총 34건, 74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수요 '(가칭)고촌고등학교 신축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9%(27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40%인 300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17건, 122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0건, 386억 원(이 중 178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북도 272억 원, 경기도 260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17억 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는 모두 300억 미만 적격심사(748억 원)와 수의계약(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의: 시설총괄과 윤경자 사무관(042-724-758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