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국내 최고의 수중경관을 자랑하는 곳은 어디일까?국내 최고의 수중경관을 자랑하는 곳은 어디일까?- 해수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닷속 생태 비경 10선 선정·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닷속 생태 비경 10선’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여부, 아름다운 경관 등 해역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10선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전 해역(848개 정점)을 대상으로 연안, 갯벌 및 암반 생태계 등을조사 서해에서는 유일하게 충남 태안의 ‘격렬비열도’가 선정되었다. 이 곳에는 대형 갈조류가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파래가리비가 서식하고 있다. 남해에서는 5곳이 선정되었다. 먼저, 다양한 해면류가 서식하는 전남 신안의 ‘가거도’와 세계적인 규모의 연산호 군락이 있는 제주 서귀포의 ‘문섬’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고유종 해면들이 서식하고 있는 전남 여수 ‘거문도’, 다양한 해양생물과 화려한 색채의 산호가 살고 있는 전남 여수 ‘백도’,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식애·해식동*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부산 사하구 ‘남형제섬’이 선정되었다. * (해식애) 파도의 침식 작용과 풍화 작용에 의해 해안에 생긴 낭떠러지 (해식동) 바다나 호수에서 파도의 작용으로 절벽에 만들어진 동굴 동해에서는 붉은멍게가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강원 고성 ‘초도리’,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나팔고둥 및 유착나무돌산호가 서식하고있는 경북 울진 ‘왕돌초’,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경계지역으로 대규모수중암벽과 생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경북 울릉군의 ‘죽도’, 산호와 해중림이 어우러져 멋진 수중경관을 연출하는 ‘독도’등 4곳이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닷속 생태 비경 10선’의 자세한 정보와 그간의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는 소식지 ‘바다 숨’과 바다생태정보나라(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아름다운 우리 바다 생태계를 후대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생태가치가 높은 곳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환경부]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 ▷ 2019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 통합물관리를 통한 물 복지, 깨끗한 물 공급, 물 문제 해결 강조 ▷ 물산업클러스터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 국제적인 물 산업 강국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중심축 역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3월 22일 오후 2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한다.'세계 물의 날'은 먹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에 전 세계의 참여와 협력을 늘리기 위해 유엔(UN)에서 1992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지정해 선포한 날이다.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개최하고 있다.유엔이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의 주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Leaving no one behind)'이며, 인종·지위·종교 등에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1억 명이 가정에서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염된 물과 불결한 위생으로 하루에 700명 이상의 5세 미만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있다.이와 연계하여 환경부는 물의 날 국내 주제를 '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로 정했다.지난해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세계 물의 날'의 의미를 살려,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책적 도약과 국민들의 참여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특별히 이번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대구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인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올해 하반기부터 물기업은 물산업클러스터에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지원(서비스)을 일괄(원스톱)로 받을 수 있다.※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진흥시설(물융합연구센터, 글로벌 비지니스센터, 워터캠퍼스), 기업집적단지 등으로 구성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를 우리 물기업 해외진출의 전초기지이자 국제적인(글로벌) 물산업 중심축(허브)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3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와 연계한 '통합물관리 정책세미나', '2019 워터 코리아(WATER KOREA)'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통합물관리 정책세미나'는 환경부와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유역물관리, 기후변화, 지방·광역 상수도 연계, 지하수, 물산업 해외진출 등을 주제로 미래의 통합물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이 행사의 개회식(3월 20일)에서는 환경부가 후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최한 '2019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상(UCC)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다.*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는 내용의 영상을 공모하여, 대상(환경부장관상) 1명, 최우수상 등 총 15편에 대하여 시상'2019 워터 코리아'는 국내 최대 물 산업 박람회로 국내 물 기업들의 상하수도 관련 기자재 및 운영·관리 등 물 산업 전 분야 기술 및 제품을 전시하고, 국제포럼, 학술세미나 등 물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선보인다.이 행사에서는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의 산실인 '대한민국 물산업기술대전'이 개최되어 지능형(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등 5개의 우수기술 제품과 2곳의 '혁신새싹기업(스타트업)'이 선정되어 3월 22일까지 워터코리아 특별관에 전시된다.이와 함께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다.대전에서 '물순환 사전 협의제 워크숍', 청주에서 '충북 물포럼 세미나'가 열리는 등 전국에서 7만여 명이 참여하는 기념식, 학술대회, 사진전, 하천정화활동 및 체험행사 등이 진행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은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라며,"정부는 수질·수량·수생태계가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이루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 명의 국민도 소외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국방부]2019년도 군무원 선발인원 3,961명 공고2019년도 군무원 선발인원 3,961명 공고 □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3월 22일 ‘2019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합니다. ㅇ국방부는 육‧해‧공군 5급 이상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전체 직급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고, 각 군은 6급 이하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합니다.□ 올해 군무원 채용인원은 총 3,961명으로 공개경쟁채용(공채)시험을 통해 7급․9급 2,287명을 모집하며, 경력경쟁채용*(경채)시험을 통해 4급에서 9급까지 1,674명을 모집합니다.* 경채 직위는 공채 신규채용 인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석‧박사 학위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등이 응시 가능) ㅇ이는 2018년도 채용인원(1,285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전투부대로 전환 배치되는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의 민간인력 대체 계획에 따른 소요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ㅇ국방부는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지난해 모집인원(135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90명을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합니다.□ 채용기관별 공고문은 인터넷 누리집 [국방부(http://recruit.mnd.go.kr), 육군(http://www.goarmy.mil.kr), 해군(http://www.navy.mil.kr/Recruit), 공군(http://www.go.airforce.mil.kr:8081)] 등을 통해 공고되며 원서접수는 4월 12일(금)부터 시작됩니다.□ 필기시험은 전국의 시험장에서 6월 22일(토) 일제히 시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과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확정되어 오는 9월 1일 이후 임용될 예정입니다.□ 국방부와 각 군은 공정하고 엄정한 시험 관리를 통해 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기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군무원 채용예정 인원] [자료제공 :(www.korea.kr)]
-
[국토교통부]'19년 4월~6월 전국 아파트 95,155세대 입주 예정'19년 4월~6월 전국 아파트 95,155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9.4월부터 ’19.6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0.8만세대) 대비 11.9% 감소한 95,155세대(‘19.4 ~ ‘19.6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7,191세대(전년동기 대비 10.7% 감소, 5년 평균 대비 18.4% 증가), 지방 47,964세대(전년동기 대비 13.0% 감소, 5년 평균 대비 0.2%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9.4월 용인신갈(1,597세대), 시흥은계(1,445세대) 등 11,366세대, ’19.5월 수원광교(2,231세대), 시흥배곧(1,089세대) 등 10,564세대, ‘19.6월 안산단원(4,030세대), 평택소사2(3,240세대) 등 25,26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9.4월 경북구미(3,880세대), 김해선천(3,435세대) 등 16,219세대, ’19.5월 강원원주(1,716세대), 부산수영(1,245세대) 등 15,472세대, ‘19.6월 창원중동(2,867세대), 세종시(2,456세대) 등 16,27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3,941세대, 60~85㎡ 52,683세대, 85㎡초과 8,531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0%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82,127세대, 공공 13,028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자료제공 :(www.korea.kr)]
-
조명래 환경부 장관, 2019 워터 코리아 개막식 참석조명래 환경부 장관, 2019 워터 코리아 개막식 참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9 워터 코리아 개막식에 참석하여 통합물관리 등 앞으로의 정부 물 정책과 물 산업 도약 의지를 담은 축사를 하고 있다. ,
-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실시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단속(~5. 24.)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해 3월 6일(942건)과 3월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또한,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감시원(154명)과 합동으로 단속한다.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할 것이다.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맞잡았다.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라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담당: 사이버수사과 경정 이성일(02-3150-0235) [자료제공 :(www.korea.kr)]
-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음주방조 식당업주 등 40명 검거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음주방조 식당업주 등 40명 검거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 1. 15.~3. 14. 2개월간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상 음주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 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각종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운전기사 등의 음주운전 행위와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의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주로 대상으로 하였다.특히, 휴게소 주변에서 술을 판매하는 식당은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 장면을 녹화하는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한 다음 고속도로순찰대와 관할 경찰서가 합동으로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였다.또한, 휴게소 주변에 설치된 울타리가 훼손되거나 휴게소 관계자만 출입하는 잠금장치가 없는 등 시설이 미비한 휴게소는 관할 도로공사에 시설 개선을 요청하였다.이번 집중단속 결과 운전자 등 40명을 검거하였으며, 특히 휴게소 주변에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3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6. 25.)에 대비하고 고속도로상의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휴게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담당: 교통조사계 경정 김주곤(02-3150-2452) [자료제공 :(www.korea.kr)]
-
[행정안전부]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소상공인 상가·공장, 주택, 온실 가입 가능 / 보험료 최대 92% 정부지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보상 재해 : 태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상가·공장) 34%~92%, (주택·온실) 일반가입자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광주 북구, 경기 부천, 강원 홍천, 충남 아산, 전북 무안 등 31개 지자체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보험사 또는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대상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온실 가입면적제한(100㎡ 이상)을 없애는 한편, ‘지진으로 인한 화재’도 보상하도록 했다.앞으로 보험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상향(3천만 원→5천만 원) 및 화재 특약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라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난보험과 임석순 (044-205-5354)[자료제공 :(www.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국민 10명 중 8명 ,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국민 10명 중 8명 ,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 -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2018년 기준, 창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설문조사하는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1.1%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동 실태조사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창업의향, 창업인식, 정책 및 사업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이며,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3,000명과 창업‧벤처기업,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전문가 1,9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58.1%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미 창업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 65.7%가 창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3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창업환경이 좋아졌냐는 질문에 49.1%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변화없다’(28.4%)와 ‘악화되었다’(9.7%)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향후 전망은 더욱 긍정적으로, 67.5%의 국민이 정부정책 추진에 따라 창업생태계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81.1%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앞으로도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91.2%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설문조사 문항에서 최초 조사년도인 ‘16년과 ’17년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식 부문의 조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 대표, 엔젤투자자나 VC 등의 투자자, 대학 및 협회의 지원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책인지도는 100점 만점에 67.2점으로 전년도 67.0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정책만족도는 71.8점으로 전년 70.6점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현재 정부에 대한 평가는 68.2점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정부의 기대는 79.4점으로 보다 큰 정부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소 아쉬운 지표도 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에서 전문가들은 59.1점을 주었고, 특히 중앙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대해 55.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창업생태계에 대한 민간의 평가와 전망이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고 분석하며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은 널리 활용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추진되었음[매일경제 2019.3.2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은 널리 활용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추진되었음[매일경제 2019.3.2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금강 및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은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KDI 지침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2019.3.21(목) 매일경제에 보도된 <환경부 ‘4대강 보 편익분석’ 고무줄 논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 ① 어떤 순서로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천차만별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가상평가법(CVM)을 통해서 나온 수치는 경제성 평가에서 직접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음 ② 죽산보(영산강) 주변 인구가 세종보(금강)에 비해 3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데도 수질 개선 편익은 죽산보가 세종보에 비해 10배 정도 높게 계산된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음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①에 대하여> ○ 경제성 분석 연구진은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연구방법을 선정 - 수질·생태 가치평가에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법이자,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도 환경편익 산정법으로 채택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음 ※ 수자원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4판, 2008.12) ㅇ (117쪽) 수요자 측면은 수질이 개선되는 것에 대한 일반국민(수요자)이 느끼는 후생 증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지불의사(WTP)를 조사하여 편익으로 산정 ㅇ (120쪽) 설문조사기법 등을 적용하여 환경재의 편익을 추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불의사에 한정하여 분석하며, 이 지침 역시 이를 따르기로 함 ※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지침(2007.12) ㅇ (274쪽) 미국의 경우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오염사고에 따른 피해 비용 계산 시 에도 CVM 방법을 사용토록 권장<②에 대하여> ○ 수질개선 편익은 지불의사액(Willing to Pay, WTP), 가구 수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짐 - 보 운영기간과 건설 이전의 수질 차이(COD, mg/m3)를 비교해 보면, 죽산보가 세종보 보다 약 24배 이상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에 죽산보의 수질 편익이 크게 나오는 것임 ※ (세종보 COD) 6,970(운영 중) - 6,860(건설 전)=110mg/m3 (죽산보 COD) 9,080(운영 중) - 6,440(건설 전)=2,640mg/m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