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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정부기관 최초 ‘핵심 업무시스템에 클라우드 기술’ 전면 도입기상청, 정부기관 최초 ‘핵심 업무시스템에 클라우드 기술’ 전면 도입- 기상업무 혁신과 국내 정보통신기술(IT) 분야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기상 업무 혁신과 정보통신기술(IT)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기관 내부 핵심 업무시스템에 클라우드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 클라우드 기술: 구름으로 표현되는(사용자가 알 필요 없는)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으로 부터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기술을 통칭함. ○ 이를 위해 2018년 종합기상정보시스템 1차 연도 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3월 21일(목)부터 국가기상 자료개방포털(data.kma.go.kr) 등 21개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 아울러 2021년까지 △인프라 △컨테이너 △플랫폼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 (인프라) 기상청은 약 800대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운영 중이며, 매년 100대 이상의 신규 도입 수요가 발생하는 특성상, 전산 자원 운용 수요 및 활용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지속 확충하고 2021년까지 핵심 정보시스템에 전면 확대 적용한다. ※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팅 인프라(서버, 저장장치, 보안통신장비)를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가상의 자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 (컨테이너) 기상청 누리집은 연평균 2억 명 이상 방문하며, 위험기상 시 접속자가 폭증하는 등 급격한 사용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60여종의 대국민 서비스 운영 환경을 자동 확장이 가능한 클라우드 컨테이너 환경으로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클라우드 컨테이너 서비스: 화물을 나누어 담아 편하게 수송하는데 쓰이는 컨테이너처럼,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독립적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작은 컨테이너로 분할하여,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부하 증가에 따라 쉽게 자동 확장하도록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 (플랫폼) 대용량 기상자료 분석, 수치모델 및 알고리즘 개발 등 비정형적 지식 기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DASH* 플랫폼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 K-DASH(KMA Data & SW Hub): 기상청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고유 명칭으로서 대용량 기상자료 분석, 알고리즘 개발에 요구되는 전산자원, 기상자료, 라이브러리 및 분석·협업도구, 계산자원 등을 필요에 따라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제공 ※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나 각종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전산자원,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을 통합적인 플랫폼 형태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제공하는 서비스 ○ (재해복구체계) 기상업무의 연속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재해복구체계(Active-Active)를 구현한다. 기상청은 대용량 자료를 생산·처리하므로 대규모 전산 자원이 필요하며, 대기 자원과 중단 없는 재해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무중단 재해 대응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2021년까지 구성한다. □ 김종석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기상 업무 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상 업무의 발전 뿐 아니라 국내 정보통신기술(IT) 신산업 분야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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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글로벌 ICT표준 마에스트로 지원공모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ICT) 국제표준 전문가는 은퇴 없다 - 과기정통부, 은퇴를 앞둔 고경력 국제표준전문가 활용방안 마련 -- 퇴직한 ICT 국제표준 전문가 20여명 지원(총 10억원)을 위한 공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글로벌 표준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이하 ’표준 마에스트로‘)’ 20여 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 이하 ‘TTA’)를 통해 3월21일부터 4월19일까지 TTA 홈페이지(http://expert.tta.or.kr)에서 표준 마에스트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ㅇ TTA는 ‘표준 마에스트로’ 신청자들에 대한 경력 및 국제표준화 활동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표준 마에스트로’ 20여 명을 선발하고, 3년 동안 항공료 및 자료분석 등 국제표준화 관련 활동을 지원(10억원)할 계획이다. □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 표준화기구)/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 국제공식표준화기구와 3GPP(국제이동통신표준화기구), IEEE(국제전기전자학회)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자국 기술 중심의 표준화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ㅇ 미국, 유럽의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글로벌 표준 주도권이 글로벌시장의 성패(成敗)를 결정한다고 판단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많은 전문가들은 “국제표준화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기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박한 표준화 지식 및 축적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국제표준화 전문가가 소속 기관 및 기업 등에서 은퇴할 경우 그들이 쌓아온 경험 및 노하우, 인적자원이 손실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 과기정통부는 퇴직한 ICT 국제표준 전문가를 비롯하여 15년 이상 고경력 국제표준 전문가를 선발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표준 마에스트로는 실적점검만으로 최대 3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TTA의 ‘ICT 표준 전문가양성’ 과정에서 신진 ICT 표준 전문가 양성 및 중소기업 표준기술 자문 등을 통해 ICT 표준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재산, 표준 등 무형의 국가자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CT 국제표준 전문가들이 은퇴 후에도 국가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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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19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관세청]’19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 총 괄 ㅇ (3.1.~3.20.) 수출 280억 달러, 수입 2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9%(14.4억 달러↓)감소, 수입 △3.4%(9.6억 달러↓)감소 - 전월대비로는 수출 20.2%(47.2억 달러↑)증가, 수입 13.0%(31.6억 달러↑)증가 <3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당 월(3.1.-20.) 연간누계(1.1.-3.20.) 전 월(2.1.-20.) 당 월(3.1.-20.) 연간누계(1.1.-3.20.) 수 출 29,477(8.6) 123,221(11.5) 23,319(△11.7) 28,039(△4.9) 113,627(△7.8) 수 입 28,404(6.1) 115,931(15.2) 24,286(△17.3) 27,447(△3.4) 108,950(△6.0) 무역수지 1,073 7,290 -967 592 4,676 ※ 조업일수는 14.5일로 전년 동기와 동일 [일평균수출액(’18.3.)20.3,(’19.3.)19.3억 달러] 수출현황 ㅇ (주요품목)전년 동기 대비 선박(22.4%), 승용차(9.7%), 자동차 부품(5.2%) 등은증가, 반도체(△25.0%), 석유제품(△11.8%), 무선통신기기(△4.1%) 등은 감소 ㅇ(주요국가)미국(1.9%), 대만(3.8%) 등은 증가, 중국(△12.6%), EU(△6.1%), 베트남(△3.1%),일본(△13.8%),중동(△19.7%) 등은 감소 수입현황 ㅇ(주요품목)전년 동기 대비 원유(6.3%), 반도체(3.4%) 등은 증가, 석유제품(△24.6%), 승용차(△28.6%), 반도체 제조용 장비(△54.7%) 등은 감소 ㅇ(주요국가)중국(12.1%),미국(15.9%),베트남(16.5%) 등은 증가, 중동(△19.5%), EU(△16.1%),일본(△14.3%),호주(△8.2%) 등은 감소 ※본 통계는 단기성 통계로 조업일수 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품목은 관세청 성질별 분류체계 기준으로 집계되며,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20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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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업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SKT, KT, LGU+에 과징금 총 28.51억원 부과온라인 영업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SKT, KT, LGU+에 과징금 총 28.51억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9. 3. 20.(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 5천1백만원(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3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18년 7월 언론에서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35개 유통점의 ’18.4.1.~8.31일 기간 중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20.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3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8만원 ~ 28.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KT와 LGU+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과 제4조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였으며,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여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하여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총 1억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하였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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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숙박업소 객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하여 해외사이트에 생중계한 피의자 4명 검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성폭력수사팀)는 숙박업소 객실 내에 불법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피의자 4명(구속2, 불구속2)을 검거하였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2018. 11. 24.∼3. 3. 영남ㆍ충청 지역 10개 도시, 30개 숙박업소 총 42개 객실 내에 세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설치한 불법카메라로 투숙객 1,600여 명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실시간 촬영된 영상을 유료사이트에 전송하여 생중계하였다. 그리하여 3개월 여간 약 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경찰청은 이번 사건으로 관계 당국(관세청, 중앙전파관리소), 숙박업주, 이용자들에게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유ㆍ무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담당: 사이버안전국 경정 정석화(02-3150-145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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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혼인이혼 통계2018 혼인이혼 통계 - 2018 혼인이혼 통계 주요결과 -□ 혼인건수는 25만 7천 6백 건으로 전년대비 2.6% 감소 (-6천 8백 건) ○ 조(粗)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5.0건으로 전년대비 0.2건 감소○ 전년대비 혼인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은 남녀모두 20대 초반으로 남자 13.3%(-1천 건), 여자 8.4%(-1천 7백건) 감소함.○ 혼인종류별로는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가 전체혼인의 77.6%, 남녀 모두 재혼은 11.9%를 차지함.○ 연령별 혼인율(해당연령 인구1천명당 혼인건수)은 남자는 30대 초반에서 55.9건,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57.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30.4세로 남녀 모두 전년대비 0.2세 상승함.○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2천 7백 건으로 전년대비 8.9%(1천 9백 건) 증가함.○ 시도별 조혼인율(시도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세종(6.9건), 제주(5.5건), 서울(5.4건) 순으로 높음.□ 이혼건수는 10만 8천 7백 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2천 7백 건) ○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2.1건으로 전년과 유사함.○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4.5건으로 전년대비 0.1건 증가함.○ 연령별 이혼율(해당연령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남자는 40대 후반이 8.6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8.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평균이혼연령은 남자 48.3세, 여자 44.8세로 남녀 모두 전년대비 0.7세 상승함.○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3.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년 미만 이혼이 21.4%를 차지함.○ 외국인과의 이혼은 7천1백 건 전년과 유사함.○ 시도별 조이혼율(시도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인천 제주(2.4건)가 높고, 세종(1.6건), 대구 서울(1.8건)이 낮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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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 행안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번 금고 선정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 >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하여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②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 마련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치가 필요 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로, 은행의 영업실적 자료 참고(금융감독원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①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금고선정에 반영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자율적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②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 강화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③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하여,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① 금고선정 평가결과 총점 공개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② 주민의견 반영절차 도입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제 적용된다. 올해 금고 지정 예정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등 49개로 예상된다.* 담당 : 재정정책과 남소정 (044-205-371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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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 - 우수 안전기술 공모, 시제품 개발 등 2년간 총 43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을 향상시키고 제품으로 개발, 판매될 수 있도록 자금(시제품, 실증 등)을 지원하는‘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재난감지 기기, 안전위험 측정기기 등 9개 지원 대상 분야에 10개 중소기업이 선정되었고 정부에서 총 38억 원을 지원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현재 실내 라돈·미세먼지 농도검측기, 딥러닝 영상판독기, 사물인터넷(IoT) 안전모, 직교합성 열화상 IP카메라 등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신소재를 이용한 지진 충격흡수장치(damper)에 대한 실증실험도 진행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10개 내외의 신규 과제에 대하여 2년간 총 43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4월 5일까지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 또한, 사업화에 참여한 기업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전 기술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난안전산업과 조정원 (044-205-418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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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총 5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여부 등 제품의 안전성(20개)과 표시실태(50개)를 조사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KF80, KF94, KF99를 제품에 표시·판매하고 있으나 제품에 따라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의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목적과 성능 등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방한대’, ‘방진 마스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KF94’와 ‘KF99’은 황사·미세먼지와 감염원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효과를 인정받은 것이며,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 마스크. 현재 보건용 마스크와 방한대 등 일반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의 차이가 있을 뿐 노출부위나 시간, 착용방법 그리고 사용 연령 등 거의 유사한 제품임. 분진포집효율, 보건용 마스크 20개(KF80 10개, KF94 10개)에서 KF94 1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KF80의 분진포집효율은 80.0% 이상(염화나트륨 시험), 보건용 마스크 KF94의 분진포집효율은 94.0% 이상(염화나트륨 및 파라핀오일 시험)이어야 한다. ※‘분진포집효율’이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을 뜻함 KF80 마스크 10개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시험 결과, 84%에서 99%로 평균 92%의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다. KF94 마스크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1개 시험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결과 86%에서 88%로, 평균 87%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다.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제품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주소,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중량·개수, 제조번호’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에버그린황사마스크124(소형)KF80’, ‘블루방역마스크KF94(소형)’ 2개 제품이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토코리아 황사마스크’, ‘아이엘어린이황사마스크’ 2개 제품이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80)소형’,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 2개 제품은 ‘중량/개수,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가 박스 하단에 별도표기로 되어 있으나, 개별포장에는 기재하지 않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개별 포장된 20개 제품이 한 박스 안에 있음) 보건용 마스크 3개 제품에서 “미립자 99.9%이상 채집”,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위반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함. 현행 ‘약사법’은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엠씨 ‘하나3단황사마스크 대형(KF80)’과 ‘하나3단황사마스크 소형(KF80)’ 제품에서 “미립자 99.9%이상 채집”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르면, KF80 등급의 분진포집효율은 80% 이상(염화나트륨 시험), KF94 등급의 분진포집효율은 94%(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 이상으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해당 제품은 “미립자 99.9%이상 채집”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 또한 ㈜씨앤지코리아의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 제품은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안전한 품질과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보건용 마스크 품질 안전기준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과장 광고와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와 ‘KF+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마스크’에 관한 비교정보는 ‘행복드림(consumer.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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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 심포지엄 개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순은 부위원장)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3월 21일(목) 14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후원으로 열린다.개회식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 개회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축사에 이어, 자치분권 유공자 포상과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게 된다.또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별 분권협의회 관계자와 학계 등 자치분권 전문가 등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그 후속조치로 지난달 확정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19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열려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개회식에 이어 4개 분과별 세션에서는 ①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과제, ②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 ③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 ④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각각 벌어진다.1분과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박기관 상지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2분과는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김동욱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가 ‘분권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가’를, 박찬영 목포대학교 교수가 ‘정부간 관계의 발전 과정과 한국 분권의 방향’을 발제한다.3분과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재정분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발제한다.4분과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관으로 김희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이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과 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최봉석 동국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고찰’에 대해 발제한다.마지막 종합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로 행사주관 4개 회장 등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올해는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개혁을 시작한 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권용탁 (044-205-3322)[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