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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 - 행안부,‘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 통보 및 설명회 개최 - 국민 누구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정부의 시각으로만 심사를 하다 보니 제안 채택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안채택 심사에도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이다.최근 10년간 국민‧공무원 제안채택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8년에는 처음으로 10%를 돌파하였으나, 국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제안채택 심사의 문턱이 여전히 높고, 채택된 제안이 실시되는 것은 아직 미흡한 게 현실이다.2019년에는 국민들이 제안을 통해 정책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제안채택과 실시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제안과 민원을 구분하는 등 국민제안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한다.각 행정기관(지자체)별 운영하는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국민제안을 안내하는 과정을 개설해 나가고, 제안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는 온라인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국민신문고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둘째, 각 행정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1/2이상 포함하게 하여, 재심사요청 시 국민의 시각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또한, 창의적 고안을 담고 있으나 실시가능성 미흡, 중장기검토 등의 사유로 불채택 된 제안에 대해, 전문가단의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다시 검토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거나 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에게도 인사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안에 대한 소극적인 처리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각 행정기관별 제안 미접수, 미처리, 실시지연 등 제안처리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아울러, 각 행정기관에서 중앙우수제안 추천 시 ‘자체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하여 제안제도에 대한 붐업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이번 3.21.(목)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19년 제안‧참여운영 기본계획 설명회’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제안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제안은 접근하기 쉬운 기본적인 국민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관성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부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국민참여혁신과 손은경 (044-205-243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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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저유소 등 특수화재대응 외부전문가 도움 받는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3월 20일(수) 대량위험물 등 특수화재 발생 때 외부 전문가 자문으로 소방공무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자문단(Pool)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했다. 전문가 구성은 특수화재 7개 분야 21명(박사 9, 기술자 8, 연구원 4)이다. □ 특수화재 외부전문가는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학교에서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현장실무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이다. 외부자문위원의 역할은 평상시에는 특수화재 분야에 대한 소방관의 대비와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 기술을 자문한다. 화재 등 재난발생 때는 현장의 특수성 자문과 합동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참여한다. □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간(‘16년~’18년) 특수화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773건이 발생했고, 353명의 인명피해와 4백여 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7일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는 400여명의 인원과 160여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17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나 11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같은해 6월 22일에는 울산 울주군 범서2터널을 주행하던 화물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대가 전소되고 터널 안에 있던 23명(연기흡입)이 구조되었다.같은해 5월 21일에는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선박 13층 중 11층 내 적재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짙은 농연과 열기로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 선박 측면 18곳을 절단하면서 진압을 시도하였고, 4일만에 진화 되었으나 차량 1,500여대가 불에 탔다. □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대량위험물 등 특수화재는 사고초기부터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정책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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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음식점 종이컵 등 규제…? 사실 아니다환경부는 “음식점의 종이컵은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돼 현재 사용가능한 바, 다음달부터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와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 금지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아시아경제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물어야… ‘배달음식 그릇’도 규제>, 20일 MBC 뉴스투데이 <1회용품 사용 단속 강화…벌금 최대 3백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다음달부터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음식점의 경우 일회용 컵·접시·비닐 식탁보 및 무료로 제공하던 커피 자판기의 종이컵 사용이 불가하며, 걸리면 벌금이 300만원임 ②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전반적인 실태조사 이후 일회용품을 대체제로 전환하는 근절정책 마련으로 보도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음식점의 종이컵은 현재 사용금지 대상도 아니며 다음달 새로이 규제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다음달 시행되는 내용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 금지, 제과점에서 무상제공 금지 ○ 또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 것은 1994년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정착되어 있습니다. 종이컵의 경우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되어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에 대하여 ○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배달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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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미세먼지 지속 감소… 30년에 1.3만톤 감축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전발전량 감소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며, 화력발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 중”이라며 “2030년까지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7년에 대비해 62% 감축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헤럴드경제 <탈원전에 환경 뒷걸음질 치는 대한민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원전 대신 각종 화력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나고 있음 [산업부 설명] □ 최근의 원전발전량 감소는 ’16년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 * 원전 정비일수 : ('15) 1,274일 → ('16) 1,769일 → ('17) 2,565일 → ('18) 2,917일 * 원전 이용률 : ('15) 85.3% → ('16) 79.7% → ('17) 71.2% → ('18) 65.9% ㅇ 또한 석탄발전을 비롯한 발전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 중 * 발전부문 미세먼지 : ('15) 3.63만톤 → ('16) 3.42만톤 → ('17) 2.87만톤 → ('18) 2.49만톤(잠정) □ 또한 동 기사는 원전 감소로 석탄 및 LNG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가 심화될 것으로 추정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ㅇ 8차 수급계획에서는 원전 및 화력발전(석탄, LNG)이 감소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발전량 비중 및 미세먼지·온실가스 전망 ㅇ 이로 인해 ’30년까지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1.3만톤, 온실가스는 2.37억톤까지 감축할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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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보건복지부-(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 - 스타벅스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 배치, ’19년 135명에서 ’21년까지 450명으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 ,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협회장 김정호)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3월 20일 11시 서울 스타벅스 영등포신길 승차 구매(DT: Drive Thru, 드라이브스루)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따라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만 60세 이상)* 135명을 배치하며 ’21년까지 4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승용차 등이 승차 구매를 위해 매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 담당 □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는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 배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인건비 월 10만 원 지원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발전기금을 출연한다. ○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협회 회원사(시니어클럽)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미세먼지 발생시 보건용 마스크 등을 지원한다. □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는 만 60세 이상 중 보건복지부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고, 2인1조로 구성하여 월 30시간 근무를 통해 정부지원금과 스타벅스의 발전기금으로 월 3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사례가 앞으로 민‧관 협력 노인일자리 개발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하며, 이번 협약과 같은 민관 협력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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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 택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플랫폼 택시*(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의 첫 번째 모델이 ‘19.3.20(수) 마침내 시장에 출시되었다. * 앱미터기 등 IT기술에 기반한 택시호출·결제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우버지향형 신개념 택시(합승허용은 아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20일 플랫폼 택시브랜드인 웨이고 블루(Waygo Blue)·레이디(Waygo Lady)를 출시하는 타고솔루션즈에 광역 가맹사업면허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택시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타고솔루션즈는 서울과 성남 지역의 택시회사 50개(4,516대)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만든 택시운송가맹사업체로, 이번에 출시한 브랜드 택시인 웨이고 블루와 웨이고 레이디는 플랫폼 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력하여 기본적인 플랫폼 운영체제를 장착하고 기존 택시와 차별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난 2.1일 서울시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서울 가맹사업 면허를 받았고, 3.20일 국토부로부터 광역 가맹사업 면허(서울+성남)를 추가로 받아 서비스를 본격 개시 웨이고 블루(Waygo Blue)는 기존의 택시 호출과 달리 앱을 통해 호출하면 승차거부 없이 즉시 배차되는 택시로서, 친절 교육을 이수한 우수 드라이버가 불친절·난폭·과속·말걸기 없는 4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청정기 가동, 스마트폰 무료충전, 고객이 원하는 음악 재생 등 각종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 목적지를 명시하지 않고 호출하고 바로 배차되기 때문에 승차 거부가 없음 * 웨이고 레이디(Waygo Lady)는 여성 기사가 운행하는 여성전용 사전예약 택시(초등학생까지는 남자 아이도 탑승 가능)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법인택시와 구별되는 별도의 외관 디자인 등이 적용되며, 택시기사들의 불친절·골라태우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납금 관행을 따르지 않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하여 종사자들이 안정된 근로 여건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승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한시간 만큼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 운행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웨이고 블루·레이디는 3.20일 우선 100여대로 운행을 시작하며, 상반기까지 3,000여대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9년 하반기부터 펫택시(애완동물 운송), 기업업무 지원, 교통약자 지원, 수요응답형 택시(오전 또는 심야시간), 심부름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을 받게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택시업계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택시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 짐으로써 택시산업이 선순환 구조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지난 3.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혁파를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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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3월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3.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위례 신도시(하남) ’19년 분양 예정 아파트단지 > 지구명 블럭명 단지명 사업주체 시공사 건설호수(호)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 A3-4A BL 힐스테이트 북위례 코리아신탁 현대엔지니어링 1078 A3-4B BL 우미린 산해건설 우미개발 875 A3-10 BL 중흥S클래스 새솔건설 중흥토건 475 A3-2 BL 우미린 우미토건 우미개발 420 *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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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공유회 개최과학자가 책임지는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 추진 경과 보고-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 4대 분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주관으로 3월 20일(수)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으로 구성되었으며 ‘17년 9월에 연구에 착수하였다. □ 이번 공유회에서는①미세먼지 발생ㆍ유입, ②측정ㆍ예보③집진ㆍ저감, ④국민생활 보호ㆍ대응 등 4대 부문별로 사업단에서 진행한 중간 연구경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한 미세먼지 관련 대표 연구개발 성과도 국민과 함께 공유하였다.※ (발생·유입)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발생원의 정량적 영향도 산정, 국외 영향도 산정 분야(측정·예보)한국형 대기질 예보 모델링 시스템 개발 분야(집진·저감)사업장 1차 배출, 2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 실증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보호·대응)건강영향 평가 및 실내 노출저감 위한 통합관리방안 도출 분야 ㅇ 우선, 집진‧저감 분야는 제철소 미세먼지 배출 30% 저감 기술 실증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경과를 공유하였다.-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물질이 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을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 주요하게 기존보다 낮은 온도(△60℃)에서도 질소산화물 제거 성능이 90% 이상인촉매 개발과 황산화물 제거 성능이 90% 이상인 다공성 탈황제 개발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였다. ㅇ 두 번째로 국민 생활 보호‧대응 분야는 생활환경 미세먼지 노출관리 기술개발 및 건강영향 분석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장치 분해 없이도 자체적으로 전극 세정이 가능한 기술 개발과 주택 실제 환경에서 공기청정기 및 환기장치 성능 분석,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건강영향 등 주요 추진 경과를 소개하였다. ㅇ 측정‧예보분야는 고농도 시 미세먼지 단기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 경과를 논의하였다.- 지상‧원격‧위성 관측 자료를 입체적으로 통합한 플랫폼과 국내 특성을 대기질 모델에 쉽게 반영할 수 있는 편집기 개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측 정확도 향상의 기반을 마련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ㅇ 마지막으로, 발생유입 및 원인 규명 분야는 국내‧외 미세먼지 영향도 산정 및 고농도 미세먼지 생성기작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였다. - 주요하게 초미세먼지 농도 구간별 중국 배출량의 영향 등을 산정하고, 전국 주요 배출원별 영향과 지자체별 상호 영향 연구 등의 중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유형별 화학성분 특징과 이동성 고기압 등 발생 과정 분석, 미세먼지의 2차 생성반응* 등 추진 내용을 설명하였다.* 굴뚝 등 고체 상태로 나오는 1차 발생, 발생원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대기 중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것이 2차 생성 ㅇ 이밖에도 사업단은미세먼지 장거리 이동 경로 및 대기질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항공측정 시스템과 초미세먼지 생성 기작을 정밀하게 규명 할 수 있는 중형급 연구시설* 등 심층 연구를 위한 기반도 구축하였다.* 스모그 챔버(smog chamber) : 대기 중 미세먼지가 생성‧성장하는 화학반응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연구시설로 중형급(27m3)의 경우 장기간의 미세먼지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장거리 유입 및 변환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용 - 먼저, 상층 대기에서 오염물질의 이동·반응·생성 과정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형 항공기 개조를 완료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협력하여 한반도 대기질 종합조사와 산단지역 대기질 집중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생성 기작을 규명하기 위한 중형급 연구시설은 기존 소형시설*(< 7㎥)과 보완적으로 미세먼지의 생성 기작 규명에 활용하고 향후, 국내외 학ㆍ연ㆍ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균질·비균질 반응, 액상 반응 등 제어된 조건에서 반복 실험 용이 □ 또한 오늘 추진 경과 공유회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추진 경과도 살펴 볼 수 있었다. ㅇ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시베리아 산불배출 미세먼지 추적 연구와 폭죽 배출지시물질을 이용한 중국발 미세먼지 추적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ㅇ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 플라즈마 버너기술 개발 및 군용트럭 적용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ㅇ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화력발전소, 공장 등 연소과정을 모방해 인공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여 심도 있는 미세먼지의 인체 건강영향 연구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제1차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과학기술적 해결 방법이 필요한 상황으로, ㅇ 과학기술이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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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요건, 한 직장에서만 근속 아니다고용노동부는 “현재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라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보험연구원 조사는 전체 설계사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9일 서울경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에 되레 설계사 일자리만 사라질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내 보험설계사 중 상당수가 다른 직업과 보험을 병행하는 투잡족인데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단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험사·대리점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보험설계사는 13개월 이상 한 직장에 정착하는 비율이 40%에 불과하다. 실업급여의 요건(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도 맞추기 어렵다. 이 때문에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8월 보험설계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3.5%가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 토론회에서 “40만여명의 보험설계사들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월 1,075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줄이기 위해 6만∼15만명 수준의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동부 설명] □ 현재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는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보험사·대리점간 이동이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동하는 경우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 단기 이직자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수급이 어렵다고 볼 수 없음 □ 기사에서 인용한 2017년 8월 보험연구원의 조사는 전체 보험설계사의 객관적 의사를 나타내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보험연구원 조사는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중 800명의 전화조사 응답자의 응답결과로 보험연구원도 이례적으로 보고서에 “일부 설계사만을 추출하여 분석했으므로 추정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 보험연구원 조사는 장기근속, 고소득자 중심으로 응답한 결과로 추정됨 - 이 조사에 따르더라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38%에 불과 * ▲ 선택권한 부여 45.5%, ▲ 의무가입 찬성 16.5% - 아울러 2016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DB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함 * ▲ 보험료 절반 부담 68.6%, ▲ 보험료 전액 부담 6.0% □ 기사는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인위적인 설계사 감축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보수의 0.65%로, 월보수 200만 원인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는 월 13천의 보험료 부담 ○ 2018년 11월 발제문에서 고용조정 대상으로 예상한 저소득(월 47.6만원 이하) 설계사의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조정 우려도 없음 ○ 아울러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과 논의 된 바 없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적용을 가정하여 인원조정 규모를 추정한 것은 타당한 예측으로 보기 어려움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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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업단지, 상업용 건축물 연이어 들어서새만금산업단지, 상업용 건축물 연이어 들어서 - 내부개발 본격화에 따른 일반건축물 입주 활성화 전망 -□ 새만금산업단지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갖춘 건축물이 연이어 들어선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에 두 번째 업무시설(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3. 18.)했다고 밝혔다. ㅇ 이 건축물은 총 4층 규모에 1~2층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 사무소), 3~4층은 오피스텔(24세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 말 지원시설용지 내 5층 규모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첫 건축 허가를 내준바 있다. * 1~3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일반음식점,의원), 4~5층: 오피스텔(18세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에 연이은 상업용 건축물이 들어서는 상황을 새만금청 현장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접근성 개선,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 등으로 인한 새만금 개발 활성화 전망에 따른 투자심리로 보고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 안충환 차장은 “새만금에 입주하는 건축주들을 환영하며,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투자한 만큼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조속한 내부개발과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