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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12개 부처 손잡고, 대책마련[담당부서]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정희권 사무관 : 신체건강(☎ 044-203-6547), 김수구 연구관 : 정신건강(☎044-203-6544), 김동로사무관 : 급식?식생활(☎044-203-6543),김태환 사무관:교육환경(☎044-203-6541)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12개 부처 손잡고, 대책마련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중?고생까지 단계적 지원 확대 추진 - 올해 안에 모든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 □ 정부는 3월 15일(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년∼’23년)」을 사회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주재)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성장기에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만성 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예) 우리나라의 비만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 (’06년) 4.8조원 → (’16년) 11.4조원, GDP의 0.7% 규모로 최근 10년간 2.4배 증가 <’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o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나 시력이상?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고, 신체활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학생 증가, 환경문제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 증가 등이 대두되고 있다. ※ 초 중 고생 시력이상(53.7%), 치아우식율(22.8%), 비만군율(BMI기준) : (’16년) 22.9% → (’17년) 23.9% → (’18년) 25.0%(잠정) <’18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율 24.6% 수준<’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o 또한, 중·고생들의 우울감 경험율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중?고생 우울경험률 : (’16년) 25.5% → (’17년) 25.1% → (’18년) 27.1%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율(초등학생 23.5%, 중학생 34.1%, 고등학생 28.3%<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이번 계획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이 곧 가정의 행복이자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공동 인식 속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였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질병관리본부(12개 부처 등) o 관계부처, 학생건강 관련 전문가(의학계, 학계 등), 학교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학생 건강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범정부 계획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이번「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라는 비전 아래, 학생건강에 대한 학교현장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주요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비전]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기본 방향]성장단계의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전반적 예방교육(학교), 건강 취약학생 지원(전문기관)으로 역할 분담 및 지원 강화[추진전략]학교현장에 기반을 둔 지원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학생건강에 대한 통합적 지원으로 교육현장의 부담 경감 [중점과제]건강증진 교육내실화건강서비스 확대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지원체계 강화 □ 먼저 학교를 기반으로 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은 건강행태 변화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o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o 또한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주요 건강문제에 대하여는 건강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서비스 확대 □ 학생들의 일반적 건강관리와 건강 취약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 o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만 문제와 관련하여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학교용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뇌심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체지방 증가, 혈압 상승, 혈당 상승, 혈중 지질 이상 등의 이상 상태 o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도 강화한다. * (’18년) 8개소 → (’19년) 20개소 → (’20년) 20개소 → (’21년) 22개소 → (’22년) 30개소 ※ 장애인건강주치의 :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내 1인의 의사에게 만성질환, 일상적 질환 예방 및 관리 등 지속적,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 o 아울러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현재 초등학생(12세 어린이)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고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o 또한,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소아당뇨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 (기존) 4개 품목(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 (확대) 6개 품목(인슐린펌프용주사기, 주사바늘) / (’19)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확대 o 우울 등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문자·사이버 상담망*을 운영 지원한다. - 자살시도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치료비를 지원**한다. * ‘다 들어줄 개’ 운영(카카오톡,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1661-5004 접속)/모바일 문자상담(#1388) 및 사이버상담(Cyber1388) 채널 운영 **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 : (’17년) 960명 → (’18년) 730명 지원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o 안전한 학교석면 관리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 학교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아닌 외부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 평가 실시 o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19년 내 완료하고, 공기정화장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보급한다. o 또한 학교와 인접한 공사현장 등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인허가기관 등을 통해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체계 강화 □ 교육기관(교육청, 학교 등)과 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건강취약학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o 학교에서 학생 건강관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건·영양·상담교사 등의 확대 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또한, 이번 기본계획이 금년 2월에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아동투자 확대 연속선상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별로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한다. o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생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으로,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o “이번 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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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국민과 조직 ‘진단’ 나선다- 농업 관련 업무 · 제도 개선에 국민 참여… 현장 방문 · 토론회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농업 분야의 업무 처리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진단하는 '국민 참여 조직 진단'에 나선다. '국민 참여 조직 진단'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참여단이 업무 현장을 찾아가 기관의 업무 추진 체계를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국민 참여단은 14일 본청 강당(오디토리움)에서 사전 공동 연수(워크숍)를 시작으로, 전북 익산의 스마트팜(3.19)과 전북 임실의 스마트축사(3.21), 전남 함평의 스마트농촌(3.22) 현장을 찾아간다. 이어 국민 요구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집중토론회(3.28)를 연다. 농촌진흥청은 조직 진단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 등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 참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스마트농업, 농촌 연구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국민이 참여해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국민 참여 조직 진단 추진 계획[문의] 농촌진흥청 혁진행정법무담당관 최범석, 신재훈 연구관 063-238-044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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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지체상금, 민간전문가들의 눈으로 다시 본다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 주부터 위원 위촉 등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ㅇ 최근 방산업체 매출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체상금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 내에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체상금 부과 결과에 대해 업체가 이의를 신청하면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 옴부즈만 제도: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ㅇ 지체상금은 업체가 계약기간을 넘겨 계약물품을 납품하면, 납품이 지연된 일수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다. 업체가 납품 지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면제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ㅇ 그동안 업체는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가 경영압박 및 실적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이의제기 방법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밖에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왔다. 또한, 이로 인해 업체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ㅇ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설치하는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법률전문가, 회계사, 중재인, 손해사정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ㅇ 위원회는 지체상금 관련 민원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검토?판단을 지원하는 민간 심의?자문 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업체가 지체상금 관련 이의 제기 시, 관련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된다.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체상금 관련 문제들을 많은 부분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정부도 업계도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그 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개선 사항들이 곧 방위사업의 혁신과도 맞물려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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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제2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담당부서]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과장 이강복, 서기관 박현정(044-203-7275) 사무관 전주현(044-203-7256)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교육부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 서기관 지혜진(044-203-6854)교육부 사회전략회의추진 TF 팀장 안주란, 사무관 제유진(044-203-7272) □ 지난 2월 사회관계장관 간담회 결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로 구체화하고,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들을 점검하고 논의·발표하는 실질적인 기제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 제1호 안건으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안)을 심의한다. ○ 이번 방안은 모든 학생들이 배경·환경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18.8.31.)에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논의하였고, 학생 건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우선,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올해 모두 설치하고,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간이체육실, 옥외체육관을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또한, 당초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실시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지원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영양·식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급식 위생을 관리해 나가는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1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제2호 안건으로「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안)을 논의(비공개)한다. ○ 최근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학문 균형 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방안을 마련하였다.※ 4년제 대학 계열별 학과수 변화(’07→’17):(인문)△14.2%, (자연)11.9%, (공학)△0.5%※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률(’16) : (인문) 58.7%, (공학) 83.7% ○ 이번 방안은 연구비 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인문사회 전공자들이 분과학문의 틀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융합연구 활성화를 지원한다. - 또한,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연구자들이 사회 각계 및 지역에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 특히, 대학에 소속을 두지 않은 박사급 인문사회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인문사회학의 연구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데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인문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동 방안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방안을 보완하고, 4월 초 부처 합동으로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제3호 안건으로「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홍보계획(안)」을 논의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19일「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대국민 보고 이후 포용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포용국가 관련 정책들을 국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혁신적 포용국가’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3월)하여 정책 정보와 관련 누리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http://www.moe.go.kr/spc - 특히, 국민이 각자 처한 상황과 여건 하에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또한, 돌봄-배움-일-쉼-노후-생활기반과 같은 포용국가 정책 영역별로 토론회·포럼 등을 연속하여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의 공론화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 또한, 포용국가 정책홍보 책자를 4월에 제작·배포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이 직접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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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위 조선산업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조선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세계1위 조선산업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조선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 주요 조선사, 기자재업체 등 120여개업체 참여, 취업상담 추진 - - 조선사 구인난 해소 및 청년인력 구직 도움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3.14(목)~15(금)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조선해양산업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조선산업 일자리 박람회(‘조선해양산업 인재발굴 프로젝트, 2019 Arenaship’)를 개최한다. <행사 개요> ㅇ행사명 : 조선해양산업 인재발굴 프로젝트 2019 Arenaship ㅇ일시 : 2019.3.14.(목) ~ 3.15(금), 2일간 ㅇ장소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ㅇ참석기업 : 주요 조선사, 조선기자재 120여개 기업 ㅇ참석대상 : 조선해양산업 관련 학부생, 석․박사 등 구직자 ㅇ 이번 행사는 오랜 불황 끝에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 대형, 중형/중소조선사, 조선기자재 등 총 120여개 업체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중소조선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유관기관 등이 대거 참여하였다. ㅇ 우리 조선산업은 지난해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VLCC) 등 고부가 선박에 대한 압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량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44.2%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7년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한 바 있다. □ 동 행사는 참여 기업들의 청년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 상담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3개의 전시관(벡스코 제1전시장)이 운영된다. ㅇ 청년 구직자들은 ‘기업정보관’을 통해 채용 상담회를 진행하는 국내 120여개 기업들의 기술력과 채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ㅇ 우리 조선해양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조선해양산업 비전관’을 통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ㅇ ‘혁신 아이디어관’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선된 청년인재들의 50개 혁신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 볼 수 있다. * 15일 본행사에서 16개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 수여 예정 □ 또한, 취업 준비생과 구직자들에 대한 취업 활동 지원, 가상현실을 통한 조선해양산업 체험행사,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설명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ㅇ 취업 준비생과 구직자들은 취업전문 상담사를 통해 적성에 맞는진로·직무를 탐색하고, 입사서류 작성방법, 증명사진 촬영 방법, 면접 전략 등 실질적인 취업 노하우를 안내받을 수 있고, ㅇ 가상현실(VR), 무선조종(RC)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박조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ㅇ 또한, 기업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선해양산업 퇴직자 재취업 사업 설명회가 행사장 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우리 조선해양산업의 성장 과정은 불가능을 이뤄내고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른 자랑스런 역사이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세계제일이라는 자부심을 주는 산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며 “이번 행사가 우리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고, 인재를 찾고 있는 기업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한편, 정부는 최근 조선업 업황회복 및 생산량 증가추세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방안’을 3.14(목)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였다. ㅇ 정부는 동 지원방안에 따라 이번 조선산업 일자리 박람회에 외에도 향후 부산, 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 대상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지역 연계 채용행사를 연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훈련수당 인상*(월 20 → 40만원), 조선산업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조선업 신규 인력 유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거제시의 경우 자체재원으로 월 60만원을 매칭하여 훈련생에게 100만원 지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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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배우! 궁궐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주관하는 제5회 궁중문화축전 <시간여행 그날>에 참여할 시민 배우의 공개 모집이 오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있다. 관복이나 갓을 써보고 싶었거나 상궁의 붙임 머리 또는 긴 수염 분장을 해보고 싶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TV사극 속 배우가 되어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대사를 직접 해보거나 색다른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시간여행 그날>은 궁중문화축전 행사 중 가장 대표적인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시민배우들은 대신, 상궁, 나인, 양반 등의 역할을 맡아 궁궐의 일상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올해는 ▲ 고종 대한의 꿈!, ▲ 영조 백성을 만나다! 등 두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덕수궁과 창경궁에서 진행된다. <시간여행 그날, 고종 대한의 꿈!>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덕수궁 일대에서 진행되며, 주변 강국들의 세력다툼 속에서 자주독립국가로 자리잡기 위해 고군분투한 그 시절의 이야기를 노래와 무용으로 선보인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독립만세’의 연원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시작을 되새겨보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시간여행 그날, 영조 백성을 만나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창경궁 일대에서 열리며, 궁중 조회, 경연, 친잠례, 기로정시, 어사 박문수와의 대화 등 당파간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울인 영조의 노력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로정시의 경우, 노인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자 했던 영조의 뜻을 새기며 과거가 단순한 시험이 아닌 더 특별한 의미였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궁중 조회(朝會): 모든 벼슬아치가 함께 정전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일 * 경연(經筵): 임금이 학문이나 기술을 강론·연마하고 더불어 신하들과 국정을 협의하던 일 * 침잠례(親蠶禮): 조선 시대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고 고치를 거두던 일련의 의식 * 기로정시(耆老庭試): 조선 시대 국왕이나 왕비·대비·대왕대비 등의 나이가 예순 또는 칠순 되었을 때 이를 경축하기 위해 60세 또는 7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시험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리는 제5회 궁중문화축전에는 <시간여행 그날> 외에도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준비되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외에도 경희궁이 이번에 처음으로 축전 무대에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축전을 통해 국민들이 친근하게 전통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궁궐이 과거가 아닌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살아있는 소통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민배우 참가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배역, 공연일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http://www.cha.go.kr), 한국문화재재단(http://www.chf.or.kr), 궁중문화축전(http://www.royalculturefestival.org) 누리집과 궁중문화축전 사무국(E-mail: royalculturecitizen@gmail.com / ☎02-2270-1235)에서 안내하고 있다.<2018년 궁중문화축전 - 시간여행 그날>[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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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와 닭의 스트레스·면역 반응 차이 밝혀- 저지대- 고지대 환경 바꿔 기르니 유전자 발현 달라져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고온에 노출된 닭의 유전자 발현 차이를 확인하고, 그 생물학적 기능을 밝혔다.연구진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지역과 아와쉬(Awash) 지역에 적응한 닭을 고온다습한 아와쉬에서 기르며, 집단 간 유전자 발현에 차이가 있는 유전자 무리를 동정하고 그 기능을 분석했다. 아디스아바바는 대표적인 고산 지대(해발고도 2400m)로 연평균 기온이 22℃ 안팎이며, 습도가 낮고 서늘하다. 아와시(950m)는 지대가 낮으며, 건기에는 최고 37℃까지 기온이 오르며 습도가 높다. 고산지대에 적응한 닭이 고도가 낮은 고온지역으로 오면 고온 스트레스에 따른 면역 기능의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닭이 자라는 데 알맞은 온도는 15℃~25℃로, 26.7℃에 이르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고온 임계(한계)온도). 30℃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면 체온이 올라 물 먹는 양은 늘고 사료 섭취는 줄어 체중 증가 폭이 적어지며, 심하면 죽게 된다. 연구진은 두 지역의 닭을 시간대별(9:00, 12:00, 18:00), 조직별(근육, 심장, 비장)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을 분석했다. 그 결과, '근육 특이발현'과 '시간 특이발현' 유전자무리(집단)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 특이발현 유전자무리는 고온 스트레스와 관련된 ErbB 신호1) , 지방대사 경로의 하나로서 에너지 항상성 및 면역과 관련된 글리세로인지질2) 대사, 백혈구 이동 등에 관련된 국소접착3), 세포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단백질 분해효소(Proteasome) 등의 기능을 했다. 시간 특이발현 유전자무리는 조류(가금)의 고온 스트레스 조건에서 선천성 면역 기능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근육조직 유전자 네트워크의 중앙(hub)에는 면역과 고온 반응에 관련된 두 유전자(GADD45B, FOS)가 닭의 환경 적응 메커니즘과 중대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국제축산연구소(ILRI)와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국제 학술지인 '동물 유전학(Animal Genetics)' 2월호4)에 실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태헌 동물유전체과장은 "온도, 고도 등 닭의 스트레스 관련 유전정보를 토대로 환경 적응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적응력이 좋은 품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더위에 약한 가금의 유전자 발현 정보와 생산성 정보의 연관성 연구로 생산성 저하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관련 자료----------------------------------------1) ErbB(또는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세포 표면의 성장 인자에 대한 수용체2) 글리세로인지질(glycerophospholipid): 인지질의 일종으로 세포막의 주요 구성 요소3) 국소접착(focal adhesion): 세포와 기질결합의 한 형태4) Park, W., et al. "Comparative transcriptome analysis of Ethiopian indigenous chickens from low and high altitudes under heat stress condition reveals differential immune response." Animal genetics (2018). [문의]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과장 김태헌, 박종은 연구사 063-238-730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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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폐자동차 냉매 관리 강화…하위법령안 입법예고▷ 폐차업자가 회수한 폐냉매를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기준마련 ▷ 폐자동차재활용업(폐차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폐업 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에 관한 세부절차 수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자동차 냉매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18. 6. 12. 공포, '19. 6. 13. 시행)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폐차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폐냉매* 등)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되도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며,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 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이산화탄소의 140~1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환경부가 폐냉매의 인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62%에 불과하여, 폐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2018년 폐차에서의 폐냉매 회수량 11만 3,147kg, 인계량 7만 225kg으로 인계율은 62%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폐냉매를 적정 분리·보관·인계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경우,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수립했다.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휴업·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때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고 폐기물 종류, 보관량, 처리계획을 명시한 처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3월 15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또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에 맞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냉매 등 폐차에 포함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 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폐자동차 냉매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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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개정 ‘속도낸다’- 농촌진흥청, 농업인 의견수렴 후 이달 중 마무리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주까리(피마자) 유박을 대체하고,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을 위해 농업인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으며, 농업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상태 재점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3월 중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임 최근 보도(3.11. 서울신문)를 통해 제기된 건조분말 음식물류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식의 전환 때문으로 분석되었다.기존 소규모 업체에서 습식으로 처리되던 음식물폐기물이 최근 대형업체를 통한 표준화(건조분말+액상 발효 처리)로 건조분말의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임 ※ 음식물폐기물 건식분말 처리 현황: ('16) 27개소 2,630톤/일 → ('19) 32개소 3,661톤/일 아울러,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유통에 대한 최근의 단속 강화로 음식물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워진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됨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친 이후, 관계 부처협의('19.1.~3월)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농업인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건조분말은 비료 성분, 악취문제나 유해성에 문제가 없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아주까리 유박과 차이가 없어 부숙하지 않은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함 < 아주까리 유박과 음식물 폐기물 건조분말 성분 비교('18, 농촌진흥청) > 표 성분(%) 유기물 질소 인산 칼리 염분 아주까리 유박 78.79 4.9 1.95 1.24 0.1 음식물류폐기물 건조 분말 80.6 4.4 2.2 1 1.8 또한, 농식품부, 환경부와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비료로서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이력관리, 품질검사와 단속에 대한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필요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환경부) 음식물 폐기물 비료원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분말 제조 공정에서 이물질 혼입문제 해결, 정확한 관련 통계 생산 및 공유 등(농식품부) 품질관리 및 단속 기능 강화, 축분퇴비 등 부숙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와 협의를 통한 추가 수요 발굴 등※ 고시개정 추진일정: 관계기관 협의회(3.13)→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의견 수렴(3.18)→관계부처협의(3.19.) →최종안 국회 설명(3.21~22)→ 고시 개정(3.26~) [참고자료] 관련 자료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김봉섭, 유오종 서기관 063-238-0840[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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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19.7.16. 시행)'의 후속조치다.* 시도 설치 대기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법 제23조)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라면서,"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4월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대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