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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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국방부 국민소통전문가단 위촉식 개최□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3월 15일(금), 국방현안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국방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7명의 ‘국민소통전문가단’을 위촉합니다. ㅇ 올해로 4년째를 맞는 국민소통전문가단은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방부가 보다 친숙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ㅇ 특히 올해는 소통 전문가, 관점 디자이너, 올레길 창시자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보다 5명을 더해 27명(연임 12명, 신규위촉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입니다. ㅇ 위촉식(3.15.(금), 11시 30분)에는 정경두 장관과 최현수 대변인 등이 참석하여 소통전문가단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국민소통전문가단은 위촉식을 시작으로 연중 꾸준한 활동을 통해, 국방정책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방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할 예정입니다. ㅇ 정례간담회 및 정책현장 탐방을 통해 국방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방부 정책 및 홍보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ㅇ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 아이디어 제공과 다양한 자문과 심사에 참여하는 등 홍보전략 수립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각계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강연과 멘토링 등을 신설하여 장병들의 자기계발과 국방부 직원의 소통 역량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며, ‘국민과 함께 고민하며 소통하는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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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4월1일 부터“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현장 투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이 현장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3.15.(금)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전국 5개 권역(수도·영남·호남·강원·충청권)에 25명 투입현장관찰단은 내‧해수면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유선 : 유람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유람선), 도선 :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페리선)2017년에 처음 도입되어 작년의 경우 성수기간(4~11월) 동안 총 144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조치하였다. 주요 임무와 역할은 △현장 관찰 및 위험요소 제보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민‧관 합동점검 참여 및 안전관리 홍보 등이다.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활동을 통해 위험요소 제보와 정책 의견제시 활성화로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안전제도과 우주형 (044-205-414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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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 제410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3.20.) 시 일제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방위 및 재난 사태 발생으로 인한 민방위경보 발령 시 사이렌 등 기존 전파수단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의 전광판을 추가로 활용한다.우선 적용 대상은 고속도로‧버스정류소‧철도역사 등에 설치된 1만 7천여 개 전광판이며, 대국민 경보전달 경로를 다원화함으로써 유사시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대상전광판 : 교통정보용, 버스정보용, 주정차단속용, 열차정보용 등 활용행안부는 전광판을 운영하는 국가‧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파 기반과 절차를 마련하고 작년 11월 ‘제409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 때 시범운영을 완료했다.이어서 오는 3월 20일 실시하는 ‘제410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대피 훈련 시에 전광판을 활용한 경보전달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매년 전광판 설치현황을 추가 조사하고 활용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 전광판을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현재는 전광판 운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향후, 민방위경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개선하고 제도 마련을 통해 재난정보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경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경보전파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담당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신현동 (044-205-438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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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24」개선 위해「정부24」서비스 일시 중단「정부24」개선 위해 「정부24」서비스 일시 중단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대표브랜드 「정부24」의 서비스 및 기능개선을 위한 테스트 등 진행으로 3.15.(금) 20시부터 3.17.(일) 20시까지「정부24」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것이라 밝혔다.일시중단 기간 중에도 ‘19. 3.16.(토) 09시부터는 「민원24」에서 민원발급이 가능*하며, 헬프데스크 상담원을 통해 관련사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회원가입 없이도 민원서류 발급 가능 한편, 「정부24」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는 기능점검 및 테스트 등을 거쳐, 6월경 본격 개시될 예정이다.* 담당 : 정부24정책팀 고승지 (02-2100-412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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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미세먼지 본격 대응 나선다농업과 농촌분야의 미세먼지에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이 단장을 맡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16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농촌지역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총괄 및 연구개발, 산림 3개 팀 등으로 구성하며,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농업·농촌분야는 도시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 발생원인 및 저감대책 수립 등에 있어서 관심과 연구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농업·농촌에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경우와 축산 암모니아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는 크게 부족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체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총괄팀에서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또 연구개발팀은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연구체계 수립 및 민관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산림팀이 산림·산촌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 대비해 농업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농업과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기작 및 저감대책에 대한 연구 등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하반기에 ‘농축산 지역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농업 잔재물 파쇄·살포 지원, 불법소각 계도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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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에 이규석 씨 임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에 이규석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15일(금) 자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에 이규석(李奎碩) 전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을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19. 3. 15.~’22. 3. 14.)이다. 신임 이규석 원장은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남산예술센터 극장장,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등을 지냈으며, 문화예술 여러 분야의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단체에서의 조직관리 경험과 다양한 창작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 현장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 것으로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신임 원장이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손쉽고 가까이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이규석 신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주요 약력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권향연(☎ 044-203-276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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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인 시리아 사태에 올해 총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3.14. (목)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시리아 및 주변 지역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제3차 브뤼셀 회의(The Third Brussels Conference on Supporting the Future of Syria and the Region)」에 참석하여, 시리아 및 그 주변국에 대한 올해 총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시리아 사태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로서는 7번째 회의이자, 2017년 「시리아 및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브뤼셀 회의」로 새롭게 명명된 이후로는 3번째 회의로서, 지난해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유엔(UN)이 공동 주최하였다.※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올해로 9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사태는 예멘 사태와 더불어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 OCHA)이 지정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2013년부터 시리아 사태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 중 □ 이번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지난해 제2차 브뤼셀 회의에서 공약한 내용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9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시리아의 인도적 위기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단합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Mark Lowcock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사무차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시리아 사태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2019년 3월 현재 총 1,170만명이며 이들 중 대다수가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아동이라고 설명하고, 이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총 33억불로 추산하면서 이에 대한 참여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그간 시리아와 시리아 난민 수용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터키, 요르단, 레바논에 총 6,300만불 이상을 지원해왔다고 소개하고, 올해 추가로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ㅇ 아울러, 시리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리아인들이 주도하는 정치적인 해법이 도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분쟁당사자들 간 휴전합의 준수와 유엔 등의 중재노력에 대해 전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페데르센(Geir Pedersen) 유엔 시리아 특사를 비롯하여 57개 국가, 23개 국제·지역기구가 참석하였으며,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해 올해 70억불, 2020년과 그 이후로는 총 23.7억불 규모의 기여 공약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인도적 위기 상황의 해결에 동참해 나가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서, 우리 정부는 올해 시리아 사태는 물론 예멘, 이라크 등 중동 지역의 여타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특히 아동, 여성, 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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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韓美 실무그룹(W/G)회의 개최1. 한미는 3.14(목) 워싱턴에서 실무그룹(W/G) 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응방향을 포함하여, 남북·북미관계 동향 및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을 논의하였다. 2. 양측은 W/G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하에 대북제재 체제 하에서 남북관계를 북미협상 재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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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내가 소방 발명왕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도전□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고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개최 창의 아이디어 발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지난해 2월 7일 소방청 등 4개 청(경찰청·해양경찰청·특허청)이 지식재산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되는 공모전으로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 대상 발명대회이다.○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권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 업무협약: ①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합동 개최, ② 지식재산권 창출・관리 및 활용 역량 강화, ③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등 □ 공모는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19 제2회 국민안전발명챌린지(http://safetyinvention.kr)’ 온라인‧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현장 소방공무원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접수받는다.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 제출을 돕기 위해 오프라인 방문교육 및 온라인 지식재산권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19.04.24.~26./대구 EXCO)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전시부스 운영 참가 신청 안내 예정 ○ 모집된 아이디어는 현장‧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독창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 평가하여 총 24개(소방·경찰·해경, 3개 분야 8명씩 시상) 아이디어가 선발되고 가치 있는 발명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 변리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도 받는다. ○ 지난해 제1회 발명챌린지에서는 소방분야 아이디어 360건이 접수되었고, ‘자동배수형 후트밸브 개발(금상, 제주소방서)’ 등 현장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 총 11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24개 수상작(소방분야 8개)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국회에서 전시회와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작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R&D 지원 및 민간수요업체 기술이전, 해외출원 등도 지원한다. □ 최태영 중앙소방학교장은 재난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안한 아이디어가 곧 소방 연구개발사업(R&D)의 초석이 된다며, 소방과학연구실에서 추진 중인 사용자 참여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제품화와 사업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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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 직장, 제가 직접 선택할래요.”“일·생활균형 직장, 제가 직접 선택할래요.”-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총 9개 우수제안 선정 - ◇ (최우수상)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공시) 제도 시행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상태에서 재취업을 알아보던 김 씨는 임신·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간절히 찾고 있다. 하지만, 누리집이나 채용공고를 살펴봐도 사업장 내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보육시설 등 모․부성 보호환경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 김 씨는 채용공고나 누리집에 모․부성 보호환경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한다면 본인의 구직뿐만 아니라 기업문화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총 9개의 우수 과제를 15일 발표했다.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한 공모전에는 ▲일터(48건), ▲꿈터(83건), ▲삶터(74건) ▲기타(15건) 등에서 겪는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22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연도별 제안건수) ‘16년 67건 → ‘17년 78건 → ‘18년 220건 → ‘19년 220건 최우수상에는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공시) 제도 시행」 제안이 선정됐다.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에 임산부 편의시설, 직장보육시설 유무,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현황 등 모․부성 보호환경을 안내하도록 한다면 일·생활균형 문화가 효과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국가자격증 취득 및 채용시험의 응시 제한 연령을 정할 때 임신과 출산 등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 ▲여학생도 남학생처럼 학군사관(ROTC)에 탈락 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장려상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물론,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총 6개 제안*을 선정했다. * 휴직, 병가, 연가 등 사용 시 결재권자에게 관련 법령 안내, 직장 내 임신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부서 운영,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제도 보완, 여성도 건강검진에서 평등하고 싶다!,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스타트업 양성 평등 참여 확대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과제 중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그동안 여성가족부는 각종 법령, 정부 정책 및 사업 등을 분석하여 성불평등한 요소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권고하여 크고 작은 개선 조치를 이루어 왔다. <특정평가 주요 성과>① 화재로 인한 ‘흉터’ 보험금 한도액을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상향 ②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에서 3년까지 확대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관광 휴게시설 남녀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지난해 대국민 공모전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차별 예방’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진로체험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연내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배우자 유‧사산 특별휴가 도입’과 ‘한부모 군인의 근무지 신청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심층연구 결과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대국민 공모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실제적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의미 있는 정책 과제가 다수 발굴된 만큼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