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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신산업·혁신성장 분야 감사면제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지원계획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엄단’을 위해 ①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②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③소극행정 혁파, ④교육·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컨설팅 체감도 제고 : 국민 직접 청구제 도입 및 현장 창구 운영 등>① 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 신청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시 감사 면제기존에는 해당 기관 및 담당자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 인허가 신청자 등의 애로사항이 적시 처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국민, 기업 등이 불합리한 제도·규제, 소극적 처리 등으로 인해 불편이 있는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② 감사 현장에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를 설치하고, One-stop으로 처리한다.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창구 운영, 공동 지원 사항 발굴, 현장 방문 및 수요․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현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4차 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감사 제외>③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는 감사를 제외한다.지방공직자들이 규제 혁신 및 혁신 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관련 일부 과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면제한다.* (예시)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등), 바이오헬스(유전체, 의료기기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신소재, 태양광 에너지) 등<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적극행정 기준 완화 및 현장 면책 강화 등>④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면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8개)이 다소 엄격하여 인용이 쉽지 않고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한다.⑤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하고 판단한다.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현장면책심의회를 운영하고,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자도 직권으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소극행정 엄단 : 특별점검 강화, 적발 시 엄중문책>⑥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상습·악성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 특별점검(3~4월)을 실시, 위반사항은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유형 -* 소극적 행정 : 인․허가 지연처리, 건축허가 보완요청 부적정 등* 규제남용 : 보고․신고사항을 승인․허가사항으로 처리* 진입제한 : 과도한 실적을 입찰요건으로 하는 신규업체 진입제한 등<교육·홍보 강화 : 공직자 마인드 탈바꿈을 위한 현장 전파>⑦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제작·배포, 우수기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사자 및 일선공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 합동설명회) 12개 권역, 권역별 200~300명 대상, 4월~5월초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도 직접 감사면책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의 현장 적용으로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 감사담당관 김문호 (044-205-113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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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누출 화학물질 바로 검색해 사고대응 정확도 향상누출 화학물질 바로 검색해 사고대응 정확도 향상 □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홍필)은 최근 5년간(`14년~`18년)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이력물질 119종을 분석하여 `화학사고 현장대응 안내서(Guide Book)’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소방공무원이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지침으로 작성하였다. ○ 안내서는 화학사고 때 해당 물질의 특성을 바로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개인보호 장비의 선택이나 대응요령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최근 5년간 누출 빈도가 높았던 이력 관리물질의 검색을 빨리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정리하였고 국문 물질명도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다. 소방대원이 2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의 생성 억제와 형태, 유해위험과 허용농도 등도 내용에 담고 있다. □ 중앙119구조본부는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쉽게 누구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0부를 제작해서 소방차량별로 비치하고, 사용자 교육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출동 현장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App)도 개발해 올해 4월까지 별도로 보급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14년~`18년)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은 464건이고, 인명피해는 25명이 사망하고 30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 최근 사례로는 2018년 11월에 부산 사상구 소재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H2S)*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근로자 8명 중 4명이 의식불명에 빠졌고 이 중 3명이 사망하였다. * 황화수소 : 가연성이면서 인체에 위험한 독성 기체로 증기 밀도가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때 밀폐 공간 등 바닥에 체류할 수 있어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있음 ○ 2015년 6월에는 전북 군산시 소재 실리콘 제조업체 배관 밸브에서 원인 미상의 균열이 발생하여 사염화규소(SiCl4)*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와 인근주민 등 300여명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농작물 등 환경피해도 발생했다. * 사염화규소 : 대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인체에 노출 때 진폐증 또는 규폐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체로서 공기보다 약 6배 이상 무거워 바닥에 오랫동안 체류하는 성질을 가짐 □ 김홍필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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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창업기업 수요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중기부, 창업기업 수요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현지 보육을 통해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창업아이템의 현지화를 추진하여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3월 27일(수) 글로벌 진출을 계획 중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국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가 (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각 국가의 현지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현지 시장정보 제공, 아이템 현지화, 유망 파트너사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개사 내외의 (예비) 창업기업을 선발, 육성한다. 창업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등 6개 국가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며, 각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망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4~6주 이내의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11~’18년 지원기업 진출지원 국가 수요조사(조사대상 398개사, ’18년 기준, 창업진흥원): ①미국(40.7%)→②중국(23.6%)→③싱가포르(6.5%)→④영국‧베트남(각5.8%)→⑤프랑스(4.5%)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과정은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진행하여 진출 국가에 가장 적합한 창업기업을 선발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게는 국내에서 진출 목표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액셀러레이팅 참가비와 현지 마케팅 비용으로 2천만원을 지원한다. 동 사업의 모집기간은 3월 27일(수)부터 4월 16일(화)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공고문 참조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042-480-4453,4348,4384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차별화된 진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이 목표로 하는 현지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시장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28일(목), 4월 3일(수), 4월 8일(월) 총 3회에 걸쳐 팁스타운(서울 역삼동)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19.3.28(목), 4.3(수), 4.8(월) 14:00~/TIPS타운 S1(강남구 역삼로 169 해성빌딩, B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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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행정안전부,「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총사업체 59,251개, 매출액 41조8,537억, 종사자 374,166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내 재난안전관련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등 전반적인 규모와 현황을 2017년 기준으로 조사한「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는 2015년 기준으로 2016년도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2018년는 과거 업종별로 분류하던 특수분류체계를 재난관리체계별로 개편하여 새롭게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59,251개, 매출 규모는 41조 8,537억 원, 종사자는 374,16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16년과 비교하여 사업체 수는 9,787개사(19.8%), 매출액은 5조 2,917억 원(14.5%), 종사자는 53,284명(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체계가 달라졌고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교통사고 관련 예방산업′, ′테러 관련 산업′ 등이 신규로 포함되는 등 재난안전산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단순비교가 어려우나 앞으로는 동일한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안전산업 관련 사업체(총 59,251개) 중 업종별 사업체 수는 ′재난대응산업′(18,186개, 30.7%)과 ′사회재난 예방산업′(17,510개, 29.6%)이 전체 사업체의 60.3%에 달했다.세부적으로는 피난용 사다리, 화재진압용 로봇․무인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10,906개사, 18.4%), 야광복, 안전모, 차량용 안전유리, 스크린도어, 폐쇄형 카메라 등을 생산․판매하는 ′교통사고 관련 예방산업′(6,778개사, 11.4%) 순으로 나타났다.산업별 분류 시에는 3차 산업(39,567개사, 66.8%), 2차 산업(17,797개사, 30.0%), 4차 산업*(1,887개사, 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 용어사전) 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중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이 49.1%에 이르고 사업체당 매출은 7.1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체는 소규모 기업 위주였다.전체 매출액 41조 8,537억 원 중 업종별로는 ′재난대응산업′(12조 8,062억 원, 30.6%), ′사회재난 예방산업′(11조 6,700억 원), 기타 재난관련 서비스업(74,319억 원,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소독약품, 산소호흡기, 소독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산업′(132,442억 원, 31.6%),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117,066억 원, 28.0%), 재해보험 서비스업′(105,416억 원, 25.2%) 등의 순이었다.전체 매출액 중 수출액은 1조 1,457억 원이며, 전체 사업체 중 1.4%만이 수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재난안전산업 분야 총 종사자 수는 374,166명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246,102명(65.8%)으로 ′여성′ 128,064명(34.2%)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다.주요 업종별로는 ′재난대응산업′(140,918명, 37.7%), ′사회재난 예방산업′(87,753명, 23.5%) 순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산업′(73,614명, 19.7%),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39,873명, 10.7%) 등의 순이었다.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의 애로사항으로는 초기투자비용 부담,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꼽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저리 자금지원, 업체 간 연계, 채용 장려금 지원 등으로 조사되었다.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관련 규제 및 국민안전 교육과 더불어 재난안전기술과 재난안전산업 육성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난안전산업과 장규식 (044-205-418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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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겨울철 재난안전 부실 관리 실태 다수 적발겨울철 재난안전 부실 관리 실태 다수 적발-행안부, 173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시·도 합동감찰 결과 발표-2018년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대설․한파와 겨울철 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실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겨울철 주요 안전대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해 요소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고자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안전감찰은 17개 시․도 안전감찰 부서와 합동으로 실시(‘18.12.14.~’19.2.22.)하였으며, 지자체․공사․공단 등 173개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91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 감찰하여 총 35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였다.* 고시원 80개소, 공사장 7개소, 관광유원지 4개소** 사전대비 부적정 122건, 안전점검 소홀 95건, 비상근무 부적정 59건, 축제안전 부실 28건 등또한, 적발사항을 겨울철 재난관리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全 단계에서 부실 사례가 확인되었고 대체로 재난안전 대책기간 초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점검과 비상대비 태세 유지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예방 125건(35%), 시설점검 대비 95건(27%), 비상근무 대응 59건(17%), 기타 75건(21%)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전 대비) 적설 취약 구조물(PEB․아치판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 점검결과를 제출하거나 지자체 차원의 재난대비 총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서별로 제각각 대응하는 등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였다.(점검·시설관리) 겨울철 취약계층(노인․어린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없이 ‘이상 없음’으로 허위보고 하거나, 다중이용시설(터미널 등) 내 화재 우려가 있는 비닐전선 방치 등 안전 위반사례를 적발하고도 점검 결과에 누락하는 등 형식적 안전점검이 이뤄졌다.폭설 취약구간(고개·교량 등) 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 장치 파손 방치 및 설치 중인 자동제설장비를 부실 시공하여 배관 노출 등 시설 관리가 부적정한 사례와도로 결빙 시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터널 내 소방방재시설*의 고장·불량상태를 방치하는 사례도 확인하였다. * 소화기, 비상전화기 등 (비상근무)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지휘책임자(현장소장)가 근무하여야 함에도 근무하지 않거나 상황회의 및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하였다.또한, 폭설에 대비한 제설 용역 업체에서 현장대리인이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무단이탈하는 등 비상근무 복무상태 관리·감독 소홀을 다수 확인하였다. (축제 안전관리) 겨울철 축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축제 현장에서 배관 내 LPG가 누출되거나 폭발우려 인화물질을 난방기 옆에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 위반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한 351건 중, 직접 적발한 88건에 대해서는 시정․통보조치 하고, 17개 시·도 안전감찰부서에서 적발한 263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분토록 요구하고 동일사례 방지를 위해 감찰사례를 관계기관(부처·공사·공단) 및 지자체 등에 전파할 계획이다.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겨울철 재난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통해 적발된 현장에서의 부실 관리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각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찰을 실시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제도를 보다 공고히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안전감찰담당관 이문주 (044-205-136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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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배터리용량 뿐만 아니라 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SBSCNBC 2019.3.25.일자 방송에 대한 해명]전기승용차 보조금은 배터리용량 뿐만 아니라 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SBSCNBC 2019.3.25.일자 방송에 대한 해명] ○ 보조금 상한금액(900만 원)을 지원중인 전기승용차는 국산 3개 차종, 수입 3개 차종으로 수입 전기승용차가 유리하지 않음 ○ 2019.3.25.일 SBSCNBC에 방송된 <수입차는 높은데 국산차는 낮다?…이상한 전기차 보조금> 방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 ㅇ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기준이 배터리 용량에만 치중되어 배터리 용량이 크고 가격도 비싼 수입 전기차는 7종 가운데 6종이 상한금액인 900만 원을 지원받지만 국산 전기차는 8종 중 절반인 4종만 900만 원을 지원받음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기본보조금(200만 원), 배터리용량, 전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음 ○ 또한, 2019년 보조금 상한금액(900만 원)을 지원중인 전기승용차는 국산 3개 차종, 수입 3개 차종으로서 수입 전기승용차에 치우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님 ※ (국산) 현대 코나, 기아 니로, 기아 쏘울(수입) GM 볼트, 테슬라 모델 S, 닛산 LEAF[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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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드론을 활용한 소각산불 밀착감시남부지방산림청, 드론을 활용한 소각산불 밀착 감시 - 영농철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쓰레기 특별 단속에 나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봄철 농사준비를 위해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끝나는 5월 15일까지 드론을 활용한 소각산불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무인항공기(드론)를 현장에 투입, 관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3~4월에는 논·밭두렁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강한 바람에 의해 불이 산으로 쉽게 번지고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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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육군 소속 재난 관계관 산림재해 예방 교육 실시산림청, 육군 소속 재난 관계관 산림재해 예방 교육 실시 - 26일, 산림청-육군 간 체계적인 예방체계 구축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6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산림교육원에서 육군본부 산림재해 담당관을 대상으로 산림재해에 대한 이해 및 체계적인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월 15일 산림청과 육군은 한반도 중부지역을 동·서로 잇는 핵심생태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 일원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날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산불예방·진화, 산사태예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정책과 예방방법을 설명하고 실습을 진행했다.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산림청과 육군 간에 체계적인 산림재해 예방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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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산림청, 4월 1일부터 등록제 시행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경영체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해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한다.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업경영체등록대상에 '임야' 추가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산림청은 경영체 등록제로 유형별·사업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임업을 육성하고 일자리·소득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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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우박·집중호우·낙뢰 확인서비스’로 위험기상 대비하세요!‘우박·집중호우·낙뢰 확인서비스’로 위험기상 대비하세요!- 기상청 날씨누리와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앱을 통해 확인□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3월 27일(수)부터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을 통해 위험기상인 우박, 집중호우 등의 정보를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기상청 레이더로 관측한 한반도 지역의 기상정보와 구름 영상을 보여주며, 관측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이번 확대 서비스는 기존에 제공되던 강수량(에코), 낙뢰 정보 외에 △우박 △눈·비(수상체) △누적 강수 △강수 예측 등 4개의 정보가 추가되었다. ○ 또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주기를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여 제공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국민안전에 필수적인 기상레이더의 기상정보가 선제적․예방적 서비스로서 국민의 실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박, 천둥·번개, 집중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을 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