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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국민 10명 중 8명 ,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국민 10명 중 8명 ,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 -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2018년 기준, 창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설문조사하는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1.1%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동 실태조사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창업의향, 창업인식, 정책 및 사업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이며,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3,000명과 창업‧벤처기업,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전문가 1,9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58.1%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미 창업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 65.7%가 창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3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창업환경이 좋아졌냐는 질문에 49.1%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변화없다’(28.4%)와 ‘악화되었다’(9.7%)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향후 전망은 더욱 긍정적으로, 67.5%의 국민이 정부정책 추진에 따라 창업생태계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81.1%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앞으로도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91.2%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설문조사 문항에서 최초 조사년도인 ‘16년과 ’17년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식 부문의 조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 대표, 엔젤투자자나 VC 등의 투자자, 대학 및 협회의 지원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책인지도는 100점 만점에 67.2점으로 전년도 67.0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정책만족도는 71.8점으로 전년 70.6점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현재 정부에 대한 평가는 68.2점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정부의 기대는 79.4점으로 보다 큰 정부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소 아쉬운 지표도 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에서 전문가들은 59.1점을 주었고, 특히 중앙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대해 55.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창업생태계에 대한 민간의 평가와 전망이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고 분석하며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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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 허용 경제 위기 지역 소재 기업에게도 임대료 인하 혜택 (가상 사례) 전자 분야 제조업 기업 ㄱ사는 A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ㄱ사는 국토부「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개정안 에 의거,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 공장부지 3,000평, 설비투자 900억원, 신규고용 150명 ㄱ사가 받은 혜택은 ① 먼저, 최장 50년까지 싼 값에 임대용지를 공급받아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였고, ② 임대료 또한 조성원가의 3% 에서 1% 수준으로 낮춰져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ㄱ사는 이러한 지원혜택을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한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19.2.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일환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이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임대기간 :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 / 임대료 : 조성원가 3% + 지가변동률 연동 ** (현행) 임대료 인하근거 없음 → (개선)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인하 가능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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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함정사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방위사업청, 함정사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3월 20일(수) 오후 2시 한진중공업 연구개발센터에서 함정을 건조하고 있는 조선소 및 관련기관과 ‘함정사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ㅇ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비좁은 공간에서 화기 작업, 도장 작업 등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환경이다. ㅇ 이번 워크숍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 주재하고, 조선소, 한국선급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선박 건조와 관련한 국내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업현장의 사고사례, 사고예방을 위한 전문지식을 공유했다. 또한 조선소의 안전관리 활동 전반을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도 실시하였다.ㅇ 방위사업청 문기정 함정사업부장은 “사고는 수습보다 발생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워크숍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함정 건조 중 단 한건의 안전사고라도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안전사고 없는 함정 건조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였다.ㅇ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논의된 사고예방 대책을 함정 건조 현장에 적용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 임을 밝혔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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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19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관세청]’19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 총 괄 ㅇ (3.1.~3.20.) 수출 280억 달러, 수입 2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9%(14.4억 달러↓)감소, 수입 △3.4%(9.6억 달러↓)감소 - 전월대비로는 수출 20.2%(47.2억 달러↑)증가, 수입 13.0%(31.6억 달러↑)증가 <3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당 월(3.1.-20.) 연간누계(1.1.-3.20.) 전 월(2.1.-20.) 당 월(3.1.-20.) 연간누계(1.1.-3.20.) 수 출 29,477(8.6) 123,221(11.5) 23,319(△11.7) 28,039(△4.9) 113,627(△7.8) 수 입 28,404(6.1) 115,931(15.2) 24,286(△17.3) 27,447(△3.4) 108,950(△6.0) 무역수지 1,073 7,290 -967 592 4,676 ※ 조업일수는 14.5일로 전년 동기와 동일 [일평균수출액(’18.3.)20.3,(’19.3.)19.3억 달러] 수출현황 ㅇ (주요품목)전년 동기 대비 선박(22.4%), 승용차(9.7%), 자동차 부품(5.2%) 등은증가, 반도체(△25.0%), 석유제품(△11.8%), 무선통신기기(△4.1%) 등은 감소 ㅇ(주요국가)미국(1.9%), 대만(3.8%) 등은 증가, 중국(△12.6%), EU(△6.1%), 베트남(△3.1%),일본(△13.8%),중동(△19.7%) 등은 감소 수입현황 ㅇ(주요품목)전년 동기 대비 원유(6.3%), 반도체(3.4%) 등은 증가, 석유제품(△24.6%), 승용차(△28.6%), 반도체 제조용 장비(△54.7%) 등은 감소 ㅇ(주요국가)중국(12.1%),미국(15.9%),베트남(16.5%) 등은 증가, 중동(△19.5%), EU(△16.1%),일본(△14.3%),호주(△8.2%) 등은 감소 ※본 통계는 단기성 통계로 조업일수 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품목은 관세청 성질별 분류체계 기준으로 집계되며,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20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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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 행안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번 금고 선정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 >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하여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②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 마련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치가 필요 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로, 은행의 영업실적 자료 참고(금융감독원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①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금고선정에 반영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자율적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②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 강화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③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하여,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① 금고선정 평가결과 총점 공개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② 주민의견 반영절차 도입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제 적용된다. 올해 금고 지정 예정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등 49개로 예상된다.* 담당 : 재정정책과 남소정 (044-205-371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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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3월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3.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위례 신도시(하남) ’19년 분양 예정 아파트단지 > 지구명 블럭명 단지명 사업주체 시공사 건설호수(호)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 A3-4A BL 힐스테이트 북위례 코리아신탁 현대엔지니어링 1078 A3-4B BL 우미린 산해건설 우미개발 875 A3-10 BL 중흥S클래스 새솔건설 중흥토건 475 A3-2 BL 우미린 우미토건 우미개발 420 *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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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수출상담회’ 참여업체 3월 29일까지 신청․접수‘동남권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수출상담회’ 참여업체 3월 29일까지 신청․접수 - 오는 6월 13일(목),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호텔서 개최 - 참여 희망업체,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 15개국 유명 조선소 및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사 바이어 초청 1:1 상담 진행 경상남도가 침체된 지역 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6월 13일(목)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호텔에서 ‘2019년 동남권 공동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조선산업 밀집지역인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시 등 동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부산․울산 지역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주요 상담품목은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로, 경남도내 소재한 관련 분야 중소기업이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을 위한 바이어 섭외 및 초청비,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등은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수출상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http://www.gyeongnam.go.kr/trade)’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http://home.sbc.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활한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 품목설명서를 영어로 상세히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먼저 수출상담회에서는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5개국에서 초청된 대형조선소 및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사 바이어 25명이 사전에 선정된 부․울․경 100여 개 참가업체와 1:1 수출상담 매칭을 실시한다. 지난해 수출상담회에는 총 87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했으며, 175건(상담액 91,840천 달러)의 상담을 통해 19,457천 달러의 계약 실적을 거둔 바 있다. 한편, 경상남도는 수출상담회 개최 외에도 올해 동남권공동 경제 상생발전을 위해 경․부․울 공동무역사절단 운영 및 동남권 합동 외자유치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력산업 분야 투자유치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2011년부터 동남권 공동으로 추진 중인 조선․해양 플랜트 기자재 수출상담회는 관련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라며,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어려움에 직면한 도내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투자통상과 허성화주무관(055-211-32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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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재테크 하니? 난 앱테크 한다!요즘 누구나 하나씩 하고 있다는 리워드 앱. 스마트폰을 쓰면서 용돈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그 중 대표적인 앱들을 소개합니다.◇ 캐시워크 = 걷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는 만보기 앱. 광고 시청 위주의 기존 리워드 앱과는 다른 방식으로 앱테크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림포 = 게임 요소를 가미한 운동 앱으로 산책·조깅 등 운동 미션을 달성하면 림포 토큰(LYM)을 받을 수 있다. 토큰으로 앱에서 스포츠 용품을 살 수 있다.◇ 라임 =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롯데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한 L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흥미로운 주제의 설문이 꽤 많다.◇ 스팬더 = 영수증을 촬영해 앱에 올리면 한 장당 100원의 현금으로 보상. 모인 영수증은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판매돼 소비 패턴 분석용으로 쓰인다.◇ 잠보 = 스마트폰을 방치한 시간을 포인트로 환산. 사용자가 밤에 스마트폰을 놓고 수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콘셉트.◇ 후시 =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줄이기 등 환경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준다. 수행 완료 후 사진을 올리면 미션 완료!어때요? 생각보다 적립금을 쌓는 방법이 꽤 다양하죠? 마음에 드는 앱을 골라 오늘부터 ‘앱테크’를 시작해보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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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아직 확정 안돼[기사 내용] □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높이겠다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 ㅇ 계획안에는 2017년 기준 7.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로 높이고 또다시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 ㅇ 2013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25년 7.5%, 2035년 11%를 제시한 것에 비해 대폭 상승한 목표치 □ 새 에너지기본계획 세웠지만 목표만 세우고 비용은 나몰라라 [산업부 설명] ◇ 3차 에너지기본계획(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권고안에서 제시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25~40%에 대해 전문가 T/F에서 심층 검토한 결과이며 기사처럼 30~35%를 적정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정부는 동 전문가 T/F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적정 수준을 검토 중임 * 에경연, 에기연, 에공단, 한전, 거래소, 건대, 고대 등 ** 2040년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2.26., 코엑스) 최종 계획을 4월 중 발표 예정임 [참고 :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2.26, 코엑스) 주요 내용] (발표1)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석 결과 및 시사점 ①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②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 ③3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보급수준을 고려하여 30% 이상 수준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 ’40년 OECD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망(수력 제외시) : 28.6% - 최대 한계치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①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부담 수준과, ②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요소 등을 고려하여 35%로 설정했다고 밝힘 (발표2)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특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ㅇ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선, 유연성 설비 확보를 통해 극복할 필요 ㅇ 이를 위해, 도매전력시장의 지속적 선진화와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 * 전기, 열, 가스, 수송 등 네트워크 에너지산업이 최적으로 생산, 소비, 거래, 전환, 저장되는 지능형 에너지 시스템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30),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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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중소기업에 ‘가점부여’와 ‘지원예산 확대’로 날개 단다.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3월 19일(화) 방산 관련 기업들이 모여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관계자들을 위해 부산 BEXCO 컨벤션 홀에서 ‘2019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7개의 주요 방산육성 지원사업*과 최근 중소기업들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 ① 핵심부품국산화개발사업, ② 국방벤처 지원사업, ③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④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⑤ 이차보전지원사업, ⑥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⑦ 절충교역 지원사업 △ 방산육성 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우대범위 확대(최대 3% → 최대 5%), 벤처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가점(0.5%) 항목 신설,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협약기간 2년 연장(최대 3년→ 최대 5년)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각각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ㅇ 또한, 올해 지원예산을 2배가량 확대(‘18년 283억 원→’19년 521억 원)해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내용 등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 무기체계를 개조 개발하여 방산수출을 촉진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예산을 ‘18년 22억 원에서 ’19년 200억 원으로 약 10배 확대했다.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 부품을 국산화 개발하는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의 예산을 ’18년 119억 원에서 ‘19년 140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민간기술을 방산에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19년 예산도 전년대비 43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확대했다.ㅇ 참가 기업들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관심 있는 지원사업 분야별 1:1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스를 마련한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 담당자가 직접 희망업체와의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기업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부터는 종합안내소를 설치하여 기업들이 어떤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사업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주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사업 규모를 늘리고, 나아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국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ㅇ 한편, 방위사업청은 설명회장에서 방위산업 관련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2019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제도 GUIDE’ 책자와 ‘19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단(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설명회의 지원사업 내용들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