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LPG차 완화 과정에서 환경.세수 영향에 대해 기재부.산업부. 환경부 긴밀히 협조(서울경제 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LPG차 완화 과정에서 환경.세수 영향에 대해 기재부.산업부. 환경부 긴밀히 협조(서울경제 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①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함 ②LPG차 허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함 ③LPG차 전면허용으로 “휘발유ㆍ경유 사용이 1%만 줄어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세수추계가 “비상식적인 추계”이고, “세수 추계와 대안 논의 모두 부실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기재부‧산업부‧환경부의 입장 ① 기재부‧산업부‧환경부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함 ㅇ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련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재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음 ㅇ 작년 11월 당정 협의 및 금년 2월 고위급 당정청 협의 등을통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과정에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 ②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할 계획임 ㅇ 금번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는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30년 1차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3분의 1, 경유차의 93분의 1 수준(국립환경과학원 조사) -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6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5억 3,600만톤)의 0.05% 수준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한 환경피해비용은 3,633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ㅇ 정부는 LPG차 보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전기·수소차는 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결합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더욱 증폭 ③ 연간 2,000억이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는 LPG 자동차로의 전환 추이, 전기․수소차 보급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바, 2017년기준 휘발유, 경유 세수 약 22조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2천억원이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 해당 기사 중 세수와 관련하여서는기재부 세수 관련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자료제공 :(www.korea.kr)]
-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 1개월 총 523명 검거, 그 중 216명 구속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 1개월 총 523명 검거, 그 중 216명 구속 경찰청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적·대대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단속을 실시한 지난 1개월 동안 총 523명을 검거하여 그 중 216명을 구속하였다. 유형별로는 1차 범죄인 ‘마약류사범’ 511명을 검거하여 211명을 구속하였고, 2차·3차 범죄인 ‘약물 이용 의심 성범죄사범’ 및 ‘약물 피해 관련 불법촬영물 유포사범’은 12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 클럽 관련 마약류사범은 수사대상자 총 41명 중 28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하였다. 버닝썬 사건 관련하여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14명 중 11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였고, 아레나 등 타 클럽에서도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18명 중 13명을 검거하였다. 아울러, 누리망(인터넷) 등에서 물뽕(GHB)을 유통한 9명 중 4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나머지 13명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어 앞으로 마약류 사범 검거 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약물 피해 관련 불법촬영물 게시’ 46건,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 107건 등 인터넷 불법게시물 153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삭제·차단 조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비상한 각오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에 임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약류 단순투약사범 뿐만 아니라 상선을 추적해서 검거하고,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는 등 엄정 단속하겠다. 또한, 마약류 등 약물을 이용한 2차·3차 관련 범죄도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겠다.” 라고 말하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담당: 형사과 경정 이주만(02-3150-2171) [자료제공 :(www.korea.kr)]
-
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 - 청소년 담배광고(담배소매점) 노출실태 조사 결과 발표 - - 청소년의 94.5% 담배 진열 인지, 85.2% 담배 광고 인지, 70% 담배브랜드 1개 이상 알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 ≫○ (담배소매점) 학교 주변에 담배소매점이 많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이 담배제품, 담배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 학교 주변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평균 7개소- 소매점 10개소 중 9개소에서 담배광고 중, 평균 담배광고 개수 22.3개 (편의점 33.9개)- 다양하고 화려한 담배광고물로 인해 소매점 외부에서도 담배광고 잘 보임 ○ (담배소매점주 설문조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에 찬성 비율은 높은 반면 담배광고 관련법령 인지도는 낮음-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진열, 담배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 점주 77.2%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 찬성- 58.1%는 ‘담배광고를 외부에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 금지’하는 법령 모름 ○ (청소년 설문조사) 담배소매점 방문빈도, 담배광고 목격경험 많음- 중‧고등학생 절반(54.2%)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을 주 3회 이상 이용- 담배 진열 목격 경험 94.5%, 담배 광고 목격 경험 85.2% - 10명 중 7명(69.1%)은 특정 담배제품 상표를 1개 이상 인지 ○ 이번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개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1,011개소) 대상 담배광고‧진열‧판촉 실태조사와 담배소매점주,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 담배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담배소매점은 평균 7개소가 있으며, 27개소(최대)까지 있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며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 담배소매점 유형 (단위: 개, %) > 소매점수 편의점 일반마켓(마트포함) 기타 가판대 전자담배 판매점 문구점 서점 기타 1,011 502(49.7%) 368(32.4%) 10(1.0%) 16(1.6%) 10(1.0%) 1(0.1%) 144(14.2%) ○ 담배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으며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작년보다 7.6개 증가하였다. - 특히, 편의점의 경우 평균 33.9개 담배광고물을 게시하고 전년 대비 8.9개 증가하였다. < 담배소매점당 평균 담배광고물 게시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담배소매점 전체 15.7 14.7 22.3 편의점 20.8 25.0 33.9 -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 등의 담배광고물은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이는 상황이며,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제품(과자, 초콜릿, 사탕 등)과 담배모형 등 담배광고물이 가까이 비치되어있어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 담배광고 내용 역시 담배의 유해성을 간과하게 만들 우려가 있거나 담배의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하여 담배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 담배광고 내용 사례 > 유형 사례 건강 유해성 오도 유발 “유해성분 평균 90% 감소” 담배의 맛, 향 등 묘사 “풍부한 맛, 부드러운 목넘김”“색다른 시원한 맛”, “산뜻하게 시원한 맛” “쿨하게 샷하라” 등 - 특히, 담배 광고에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등장인물(캐릭터) 그림을 사용하거나 유명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 담배소매점주(544명) 설문조사 결과,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 31.3%가 ‘담배 진열이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 , 34.7%가 ‘담배 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7.2%의 담배소매점주가 찬성하였다. ○ 반면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담배광고 관련법령*은 담배소매점주의 절반 이상(58.1%)이 ‘모른다’고 응답해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고등학생(916명) 설문조사 결과, 54.2%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의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 ○ 또한, 약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의 담배제품 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 단속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국회에서 검토(계류)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4건이 국회 계류 중 [자료제공 :(www.korea.kr)]
-
[생명나눔 공익광고] 1편 김병지의 '야 너도 할 수 있어'[생명나눔 공익광고] 1편 김병지의 '야 너도 할 수 있어' 질병관리본부-K리그 콜라보레이션 그 첫 번째 공익광고! 전 국가대표 골기퍼 김병지 선수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생명나눔 공익광고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
전(前) 국가대표 골키퍼 김병지와 함께하는 「생명나눔」캠페인 공익광고 공개전(前) 국가대표 골키퍼 김병지와 함께하는 「생명나눔」캠페인 공익광고 공개- 3월 25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페이스북·유튜브 등에, 3월 30일부터는 K리그 12개 경기장 전광판에 공개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前)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김병지씨와 함께 제작한 생명나눔 홍보(캠페인) 공익광고를 3월 25일(월)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송출 : 온라인(누리소통망서비스 : 페이스북, 유튜브 등) 3월 25일, 12개 K리그 구장 전광판 3월 30일 ○ 이번 광고는 20대 젊은 층의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을 높이고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 공개된 공익광고는 “야 너도 할 수 있어” 광고 대사를 사용하여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어렵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공익광고는 2019년 3월 30일(토)부터 K리그 12개 경기장 전광판을 통해 연중 송출될 예정(약 1,000회)이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oreacdcpr ○ 질병관리본부는 한국프로축구연맹(회장 권오갑)과 함께 올해 중 3편의 공익광고를 추가로 제작하여 송출할 예정이다. □ 아울러, 4월 6일(토) 대구 포레스트아레나 구장을 시작으로 10월 6일(일)까지 홍보대사 김병지씨와 함께 K리그 12개 구장을 방문하여 생명나눔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도 진행한다. ○ 이외에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조원현)을 통해 K리그 프로구단 감독과 선수를 대상으로 한 생명나눔 교육도 실시한다. □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약 3만 4000명 이상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뇌사장기기증은 인구 백만 명당 9.95명에 불과해 스페인 46.9명, 미국 31.96명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체 국민의 약 3% 수준(2018년)으로 생명나눔에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 기증희망등록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누리집(www.konos.go.kr), 팩스(02-2628-3629),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 대한결핵협회 4층 장기기증지원과), 등록기관 방문(홈페이지 참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공익광고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행복청‘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행복청훈령)」을 3월 22일(금) 제정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행복청 차장 주재로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규제심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정부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정책에 따라 지난 2월에 마련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기존의 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위원장 행복청장)’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 기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는 제도 □ 이에 따라 3월중에 행복도시 건설업무·경제·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ㅇ 주요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 행복청 소관 행정규칙 전반에 대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훈령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준용(☎ 044-200-3071)에게 연락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행정안전부]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 위해 현장의 소리 듣는다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 위해 현장의 소리 듣는다- 행안부, 학계, 연구·컨설팅기관 및 우수지자체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학계, 연구·컨설팅기관 및 우수지자체 등 대내외 민원행정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과의 4차례 간담회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토대로 도출한 민원제도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개선사항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간담회에 앞서 민원행정 우수기관의 제도혁신 사례도 공유한다. 국민행복민원실(경남 김해시), 원스톱 민원창구(충남 천안시), 민원 빅데이터 활용사례(서울시) 등 우수사례가 발표된다.행정안전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제도 혁신방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민원처리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해갈 계획이다.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의 상담, 접수, 처리, 발급 등 민원처리 전반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제도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여 혁신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시간계획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서민호 (044-205-2455)[자료제공 :(www.korea.kr)]
-
[똑똑한 정책뉴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인하세요[똑똑한 정책뉴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인하세요 최근 SNS에서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소방본부가 트위터에 공개한 건데요. 소화전 앞 차량의 뒷좌석 창문이 깨져있고, 그 사이로 소방 호스가 연결돼있습니다.불법 주차된 차량이었는데, 근처에 화재가 발생해 벌어진 일입니다.소방본부는 주차비가 깨진 유리창과 견인비보다 가치가 있냐며, 제발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는 당부의 글도 덧붙였습니다.이 게시물은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를 본 우리 누리꾼의 반응은 어떨까요?‘인명구조가 최우선이니 당연한 일 같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보고 배워야 한다’이렇게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실제 지난 2017년 12월, 제천 복합 스포츠 센터 화재 사고는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 골든타임을 놓쳤는데요.이로 인해 29명이 목숨을 잃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2015년부터 해마다 20% 이상씩 증가하면서 지난 2017년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불법 주정차 사고가 하루에 141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 통행 장애, 보행 불편, 도로교통 혼잡, 교통사고 같은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삶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올해는 불법 주정차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주민신고제가 가능한 불법 주정차구역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불법 주정차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로 과태료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칠해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약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도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차가 정차돼있으면 어떨까요?승객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하다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때문에 버스 정류장 10m 이내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가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인지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일어나곤 하는데요.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 세 구역 또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임을 알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만약 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불법 주정차 구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바로 노면에 표시된 선을 보면 되는데요.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황색 복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누리집과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는데요, 4월 17일부터는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전신문고 앱에서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2번 찍어 해당 내용과 같이 올리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다가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는? - ‘우래옥’, ‘미조리’, ‘신세계’ 순으로 밝혀져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는? - ‘우래옥’, ‘미조리’, ‘신세계’ 순으로 밝혀져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자영업의 대표업종인 식당업*에 관한 상표권 존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표권 중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우래옥’(’69.11월 등록)이며 ‘미조리’(’70년 등록)와 ‘신세계’(’74년 등록)가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업종 범위 :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라 요식업, 한식점업, 제과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등 포함 ** 분석대상 : ’19.3.1. 현재 존속 중인 상표권(최초출원부터 포함) *** 상위 25위 국내 상표 상세내역 : > 참조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국내 장수상표들을 권리주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ㅇ 개인의 경우, 우래옥(’69.11월 등록), 미조리(’70년 등록), 남강(‘75년 등록), 함지박(’80년 등록), 진고개(‘81년 등록) 순이었으며, ㅇ 법인은 신세계(’74년 등록), 삼성물산주식회사(’77년 등록), 라세느/LA SEINE(주식회사호텔롯데, ‘79년 등록) 순으로 확인됐다. * 권리주체 구분은 최초 등록시 권리자 기준 □ 외국 상표의 경우, McDONALD‘S(’69.2월 등록), 에스비 쇼꾸힝가브시끼가이샤(’74년 등록), BASKIN-ROBBINS(’78년 등록) 등이 최장수 상표로 확인됐으며 McDONALD‘S는 우래옥(국내상표 최고)을 제치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를 차지했다. * 국내 개인/법인 및 외국상표 상세내역은 > 참조 □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식당업은 개인출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해당되며 경쟁도 치열하다. 개인 등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사업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에 기반하여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장기간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면서, ㅇ “이들을 위한 지재권 교육・상담, 정보제공, 간담회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상표권은 등록 이후 10년간 보호되며 매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폐업,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은 소멸된다. ㅇ 따라서, 상표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자료제공 :(www.korea.kr)]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출소 후 효과 위해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출소 후 효과 위해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내용] ① 해당 수용자가 확정판결 8년 뒤에야 처음으로 심리평가를 받았으며, ’17년 처음으로 이수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검토했다. ②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첫 평가질문지는 나이, 강력범죄 이력, 피해자 이력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후 성인지 왜곡과 감정조절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③ “심리치료가 무의미했다” [법무부 설명] ① “해당 수용자가 확정판결 8년 뒤에야 처음으로 심리평가를 받았으며…” 내용과 관련 - 법무부는 ’14년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약 1년간의 기간 동안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함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는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치료 시행 시기는 인적·물적 한계 등으로 출소예정시기를 우선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 장기형 성폭력사범의 경우에는 심리치료 효과가 출소 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하고 있음 ②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첫 평가질문지는…” 내용과 관련 -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는 Static-99R(정적요인)과 HAGSOR(정적요인, 동적요인)를 활용하며, 인적·물적 한계 등으로 인해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정적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동적 평가를 실시함 ※ Static-99R : 캐나다 Hanson 등에 의해 개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 HAGSOR(Hallym Assessment Guide for Sex Offender Risk) : 법무부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개발한 평가도구로, 동적요인에 대한 평가는 개별 심층상담을 통해 성일탈적 생활양식, 성적 강박성, 인지왜곡 등 13개 문항을 평가하게 되며 통상 2∼3시간이 소요됨 - ’16년 심리치료과 신설을 계기로 심리치료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재범위험성 평가체계를 보완·강화하여, 해당 수용자에 대해 동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재범위험성을 정하였음 ③ “심리치료가 무의미했다”는 출소자 인터뷰 내용과 관련 -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에 대해 기존 강의식 교육을 소규모 집단상담 치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심리치료 개념을 도입하여 ’15년부터 현 체계의 프로그램을 전국 교정기관에서 시행하였고, 수형자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심리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8년 실시한 성폭력사범 심화과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치료 효과(사전·사후검사 결과) 분석 결과, 개인별 편차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왜곡된 성의식이 27.8%, 충동성이 12.1%,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14.1%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됨 문의 : 법무부 심리치료과(02-2110-389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