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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시설공사 주간(’19.03.25.~03.29.) 입찰 동향[조달청]시설공사 주간(’19.03.25.~03.29.) 입찰 동향시설공사 주간('19.03.25.~03.29.) 입찰 동향경상북도 안동시 수요'용정교(대로1-9) 확장공사'등 총 34건, 749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조달청은 금주('19.03.25.~03.29.)에 경상북도 안동시 수요 '용정교(대로1-9) 확장공사' 등 총 34건, 74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수요 '(가칭)고촌고등학교 신축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9%(27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40%인 300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17건, 122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0건, 386억 원(이 중 178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북도 272억 원, 경기도 260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17억 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는 모두 300억 미만 적격심사(748억 원)와 수의계약(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의: 시설총괄과 윤경자 사무관(042-724-758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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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 행안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할인료 바로 적용하는 공모사업 착수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5일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등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하지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특히,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각종 체육․문화강좌는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데도 매달 등록 할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매번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낙인효과 등을 우려하여 할인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하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종합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원하면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감면자격을 조회하여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감면 자격정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등 27 종 예컨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인터넷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신청 할 때에 별도의 증명서 제출 없이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결된 공공시설의 누리집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서울 강서구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2018년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시범 실증사업 시행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협조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특교세 공모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관내 공공시설에 감면자격 확인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5월 3일까지 일괄 제출하면 된다.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더 편해질 수 있다면 생활 속 작은 불편도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다.”라며, “그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표준API를 공공시설 관련 정보시스템에 설치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홍기주 (044-205-2466)[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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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부자들의 재미있는 절약 습관해외 유명 부자들의 재미있는 절약 습관 알아보세요! ◆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마크 저커버그는 단벌 신사? 회색 티셔츠는 청바지만을 고집하는 마크 저커버그! 그에게는 똑같은 회색 티셔츠가 15개 있다고 합니다. 그는 무엇을 입을 것인지 신경 쓸 시간에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 멕시코 경제 대통령 ‘카를로스 슬림 회장’ 하루에 10억씩 써도 161년간 쓸 재산이 있다고 말한 카를로스 슬림 회장은 의외로 오래된 집에 살고 낡은 차를 끌고 다닙니다. 또 개인비서 없이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 IT기업 위포르 ‘아짐 프렌지 회장’해외 출장이 잦은 아짐 프렌지 회장은 항상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녔고, 사무실에서의 첫 번째 규칙은 항상 ‘사무실 불 끄기’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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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해양경찰청]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오는 23~24일 전국 8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공정한 시험 진행을 위해 민간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YMCA수영장 등 전국 8개 시험장에서 ‘2019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시험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한 2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과목이다.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응시자격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신청 둥은 수상구조사 누리집(https://imsm.kcg.go.kr)을통해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6차례(2018년 5회)에 걸쳐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인원은 전년 대비 20% 확대해 1,344명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수상구조사 자격자가 해양경찰 채용 가산점, 해양경찰 특임 직별 응시 가능, 재난안전 교육기관 수상안전 교육강사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을받을 수 있어 응시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수상구조사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도 추가로 지정해 국민이보다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자격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자격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수상구조사 자격이 시작된 이후 2018년까지 89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지난해에는 13세 초등학생이 최연소로 시험에 합격한 바 있다. <시험일정>[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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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소극행정, ‘국민신문고’ 신고하세요공직자 소극행정, ‘국민신문고’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권익위는 소극행정의 유형을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지난 3월 1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하고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민신문고 메인 화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준다. 지금까지는 소극행정을 국민이 신고하더라도 다른 인허가 민원 등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해왔다. 아울러 소극행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받는다.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소극행정을 신고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044-200-727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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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법제처 인력의 교육훈련 협조 예정 - □ 김외숙 법제처장은 3월 21일 스콧 슈마허(Scott Schmacher)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UWLS) 부학장을 면담하고, 법제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 ※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UWLS) -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시에 있으며,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내 아시아 법률 센터(Asian Law Center)는 아시아 법학자들을 초청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 법제처와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상호 문화 교류에 합의하였다. ㅇ 양해각서에 따라 법제처는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 학자 프로그램에 매년 1명 이상의 지원자를 지명하고, ㅇ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은 해당 지원자의 법제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사ㆍ연구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우수한 인력들이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학문적 성과를 이루는 한편, 법제전문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법제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선진국의 법제 관련 기관과 법제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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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실시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단속(~5. 24.)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해 3월 6일(942건)과 3월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또한,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감시원(154명)과 합동으로 단속한다.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할 것이다.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맞잡았다.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라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담당: 사이버수사과 경정 이성일(02-3150-023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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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음주방조 식당업주 등 40명 검거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음주방조 식당업주 등 40명 검거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 1. 15.~3. 14. 2개월간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상 음주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 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각종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운전기사 등의 음주운전 행위와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의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주로 대상으로 하였다.특히, 휴게소 주변에서 술을 판매하는 식당은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 장면을 녹화하는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한 다음 고속도로순찰대와 관할 경찰서가 합동으로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였다.또한, 휴게소 주변에 설치된 울타리가 훼손되거나 휴게소 관계자만 출입하는 잠금장치가 없는 등 시설이 미비한 휴게소는 관할 도로공사에 시설 개선을 요청하였다.이번 집중단속 결과 운전자 등 40명을 검거하였으며, 특히 휴게소 주변에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3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6. 25.)에 대비하고 고속도로상의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휴게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담당: 교통조사계 경정 김주곤(02-3150-24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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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소상공인 상가·공장, 주택, 온실 가입 가능 / 보험료 최대 92% 정부지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보상 재해 : 태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상가·공장) 34%~92%, (주택·온실) 일반가입자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광주 북구, 경기 부천, 강원 홍천, 충남 아산, 전북 무안 등 31개 지자체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보험사 또는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대상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온실 가입면적제한(100㎡ 이상)을 없애는 한편, ‘지진으로 인한 화재’도 보상하도록 했다.앞으로 보험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상향(3천만 원→5천만 원) 및 화재 특약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라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난보험과 임석순 (044-205-535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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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클럽 개소세 면제, 사실 아니다유사 클럽 개소세 면제, 사실 아니다 [기사 내용] 지난 2월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밤과 음악사이’로 대표되는 유사 클럽들이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길이 열렸다. [기재부 설명] □ 지난 2월 시행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전에 과세되던 유사 클럽들이 개소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소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 전에도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으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었고, - 유흥종사자나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으면 개소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19.1월 개정) 취지 ㅇ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함 ㅇ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법의 위임을 받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흥주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지 않으면 개소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1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3항> §2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밑줄 부분 : ‘19.1월 개정 사항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