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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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음식점 종이컵 등 규제…? 사실 아니다환경부는 “음식점의 종이컵은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돼 현재 사용가능한 바, 다음달부터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와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 금지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아시아경제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물어야… ‘배달음식 그릇’도 규제>, 20일 MBC 뉴스투데이 <1회용품 사용 단속 강화…벌금 최대 3백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다음달부터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음식점의 경우 일회용 컵·접시·비닐 식탁보 및 무료로 제공하던 커피 자판기의 종이컵 사용이 불가하며, 걸리면 벌금이 300만원임 ②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전반적인 실태조사 이후 일회용품을 대체제로 전환하는 근절정책 마련으로 보도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음식점의 종이컵은 현재 사용금지 대상도 아니며 다음달 새로이 규제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다음달 시행되는 내용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 금지, 제과점에서 무상제공 금지 ○ 또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 것은 1994년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정착되어 있습니다. 종이컵의 경우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되어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에 대하여 ○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배달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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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미세먼지 지속 감소… 30년에 1.3만톤 감축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전발전량 감소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며, 화력발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 중”이라며 “2030년까지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7년에 대비해 62% 감축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헤럴드경제 <탈원전에 환경 뒷걸음질 치는 대한민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원전 대신 각종 화력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나고 있음 [산업부 설명] □ 최근의 원전발전량 감소는 ’16년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 * 원전 정비일수 : ('15) 1,274일 → ('16) 1,769일 → ('17) 2,565일 → ('18) 2,917일 * 원전 이용률 : ('15) 85.3% → ('16) 79.7% → ('17) 71.2% → ('18) 65.9% ㅇ 또한 석탄발전을 비롯한 발전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 중 * 발전부문 미세먼지 : ('15) 3.63만톤 → ('16) 3.42만톤 → ('17) 2.87만톤 → ('18) 2.49만톤(잠정) □ 또한 동 기사는 원전 감소로 석탄 및 LNG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가 심화될 것으로 추정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ㅇ 8차 수급계획에서는 원전 및 화력발전(석탄, LNG)이 감소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발전량 비중 및 미세먼지·온실가스 전망 ㅇ 이로 인해 ’30년까지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1.3만톤, 온실가스는 2.37억톤까지 감축할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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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공유회 개최과학자가 책임지는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 추진 경과 보고-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 4대 분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주관으로 3월 20일(수)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으로 구성되었으며 ‘17년 9월에 연구에 착수하였다. □ 이번 공유회에서는①미세먼지 발생ㆍ유입, ②측정ㆍ예보③집진ㆍ저감, ④국민생활 보호ㆍ대응 등 4대 부문별로 사업단에서 진행한 중간 연구경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한 미세먼지 관련 대표 연구개발 성과도 국민과 함께 공유하였다.※ (발생·유입)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발생원의 정량적 영향도 산정, 국외 영향도 산정 분야(측정·예보)한국형 대기질 예보 모델링 시스템 개발 분야(집진·저감)사업장 1차 배출, 2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 실증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보호·대응)건강영향 평가 및 실내 노출저감 위한 통합관리방안 도출 분야 ㅇ 우선, 집진‧저감 분야는 제철소 미세먼지 배출 30% 저감 기술 실증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경과를 공유하였다.-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물질이 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을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 주요하게 기존보다 낮은 온도(△60℃)에서도 질소산화물 제거 성능이 90% 이상인촉매 개발과 황산화물 제거 성능이 90% 이상인 다공성 탈황제 개발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였다. ㅇ 두 번째로 국민 생활 보호‧대응 분야는 생활환경 미세먼지 노출관리 기술개발 및 건강영향 분석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장치 분해 없이도 자체적으로 전극 세정이 가능한 기술 개발과 주택 실제 환경에서 공기청정기 및 환기장치 성능 분석,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건강영향 등 주요 추진 경과를 소개하였다. ㅇ 측정‧예보분야는 고농도 시 미세먼지 단기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 경과를 논의하였다.- 지상‧원격‧위성 관측 자료를 입체적으로 통합한 플랫폼과 국내 특성을 대기질 모델에 쉽게 반영할 수 있는 편집기 개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측 정확도 향상의 기반을 마련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ㅇ 마지막으로, 발생유입 및 원인 규명 분야는 국내‧외 미세먼지 영향도 산정 및 고농도 미세먼지 생성기작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였다. - 주요하게 초미세먼지 농도 구간별 중국 배출량의 영향 등을 산정하고, 전국 주요 배출원별 영향과 지자체별 상호 영향 연구 등의 중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유형별 화학성분 특징과 이동성 고기압 등 발생 과정 분석, 미세먼지의 2차 생성반응* 등 추진 내용을 설명하였다.* 굴뚝 등 고체 상태로 나오는 1차 발생, 발생원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대기 중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것이 2차 생성 ㅇ 이밖에도 사업단은미세먼지 장거리 이동 경로 및 대기질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항공측정 시스템과 초미세먼지 생성 기작을 정밀하게 규명 할 수 있는 중형급 연구시설* 등 심층 연구를 위한 기반도 구축하였다.* 스모그 챔버(smog chamber) : 대기 중 미세먼지가 생성‧성장하는 화학반응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연구시설로 중형급(27m3)의 경우 장기간의 미세먼지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장거리 유입 및 변환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용 - 먼저, 상층 대기에서 오염물질의 이동·반응·생성 과정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형 항공기 개조를 완료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협력하여 한반도 대기질 종합조사와 산단지역 대기질 집중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생성 기작을 규명하기 위한 중형급 연구시설은 기존 소형시설*(< 7㎥)과 보완적으로 미세먼지의 생성 기작 규명에 활용하고 향후, 국내외 학ㆍ연ㆍ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균질·비균질 반응, 액상 반응 등 제어된 조건에서 반복 실험 용이 □ 또한 오늘 추진 경과 공유회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추진 경과도 살펴 볼 수 있었다. ㅇ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시베리아 산불배출 미세먼지 추적 연구와 폭죽 배출지시물질을 이용한 중국발 미세먼지 추적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ㅇ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 플라즈마 버너기술 개발 및 군용트럭 적용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ㅇ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화력발전소, 공장 등 연소과정을 모방해 인공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여 심도 있는 미세먼지의 인체 건강영향 연구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제1차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과학기술적 해결 방법이 필요한 상황으로, ㅇ 과학기술이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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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업단지, 상업용 건축물 연이어 들어서새만금산업단지, 상업용 건축물 연이어 들어서 - 내부개발 본격화에 따른 일반건축물 입주 활성화 전망 -□ 새만금산업단지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갖춘 건축물이 연이어 들어선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에 두 번째 업무시설(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3. 18.)했다고 밝혔다. ㅇ 이 건축물은 총 4층 규모에 1~2층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 사무소), 3~4층은 오피스텔(24세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 말 지원시설용지 내 5층 규모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첫 건축 허가를 내준바 있다. * 1~3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일반음식점,의원), 4~5층: 오피스텔(18세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에 연이은 상업용 건축물이 들어서는 상황을 새만금청 현장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접근성 개선,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 등으로 인한 새만금 개발 활성화 전망에 따른 투자심리로 보고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 안충환 차장은 “새만금에 입주하는 건축주들을 환영하며,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투자한 만큼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조속한 내부개발과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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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청,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무궁화 보급산림청,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무궁화 보급 - 전국 초·중·고 277개교에 무궁화 3161본 식목일 전까지 공급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교육부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 277개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나무 3,161본을 보급하는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하면서 아름다움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교육부와 협업('14년 업무협약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교육부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산림청에서 공급 가능한 무궁화나무 수량을 파악했으며, 인천·부산광역시의 협조를 받아 보급한다.공급되는 무궁화나무는 단심계 홑꽃 형태의 국내 육성 품종으로 불새, 칠보, 선덕 등 11개 품종이다. 묘목은 식목일 이전에 보급돼 각 급 학교에서 교내에 식재할 계획이다.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나라 꽃 무궁화를 가꾸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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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생식물 생이가래, 생태독성평가 시험종으로 가능성 확인▷ 국립생물자원관, '생이가래'가 중금속(니켈), 농약(아세페이트) 등 유해화학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최근 확인 ▷ 향후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위한 식물로 활용 기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생이가래'가 중금속 및 농약성분 등 유해화학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최근 확인하고, 이 식물이 생태독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생태독성: 특정 종류의 화학물질이 국내 생태계의 기능과 안정성, 생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생이가래는 국내 호수, 저수지, 연못 등에 널리 분포하는 한해살이 수생 양치식물로 채집이 쉽고 실험실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생태독성을 시험할 수 있는 자생식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그간 생태독성 시험종으로 큰물벼룩, 붕어, 송사리 등 해외 전문 연구기관에서 배양된 생물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자생생물을 시험종으로 써야 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안윤주 건국대 교수 연구진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행한 '국내 자생종을 이용한 생태관리 시험종 국산화·표준화' 과제로 생이가래를 연구했다.경기도 양평군에서 채집한 생이가래를 중금속인 니켈(0.25~2mg/L)에 노출시켜 7일간 관찰한 결과, 반수영향농도(EC50)는 0.9mg/L로 나타나 기존 연구 결과인 외래시험어종(붕어)의 니켈에 대한 반수영향농도(EC50)인 2.14mg/L 와 비교해 볼 때 낮은 값을 보였다. ※ 반수영향농도(EC50): 생이가래의 경우 시험에 사용된 식물의 50%가 잎 수 및 잎 면적 감소 등을 나타내는 농도일반적으로 독성값이 낮은 생물일수록 민감한 독성시험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농약성분인 아세페이트(1~300mg/L)에 노출시켜 관찰한 결과, 농도 증가에 따른 잎의 숫자와 면적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생태독성 시험종으로써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연구진은 앞으로 외래생물종과의 추가 비교실험을 비롯해 환경호르몬 등 다른 유해화학물질의 반응도 실험하여, 생이가래가 생태독성 표준시험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생이가래가 생태독성 표준시험종으로 채택되려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물환경보전법' 및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수생태계 생태독성 시험종으로 큰물벼룩, 붕어, 송사리 등 총 27종이 쓰이며 대부분 일본, 미국, 독일 등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자란 생물을 활용하고 있다. 서흥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생이가래와 같은 자생생물을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건강한 수생태계 관리와 함께 자생생물의 가치 발굴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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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봄맞이 환경정비로 깨끗한 행복도시 조성▶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으로 봄맞이 환경정비 실시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2019년 봄맞이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19일(화) 반곡동(4-1생활권) 일대에서 환경정비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이 날 행사에는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 반곡동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도로·공동주택 현장 주변 청소 등 환경정비에 직접 소매를 걷었다. □ 한편, 2019년 봄맞이 환경정비는 겨울동안 오염된 생활환경 및 도시건설 과정에서 파손·훼손된 건설현장 주변을 점검·정비해 깨끗한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3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행복도시 내 97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시하며 ㅇ 중점 정비사항은 ▲ 주요 도로 노면청소 및 중앙분리대·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 상태 ▲ 도로포장 파손 및 변형 여부 ▲ 공사현장 주변 자재정리 및 쓰레기·무단주차·가설울타리 ▲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 등이다. □ 이상철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환경정비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건설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 강병구 사무관(☎ 044-200-3203)에게 연락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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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동)환경부-해수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이기 함께 나선다▷ 3. 19(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항만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협력과제 발굴?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19일 서울 청사(별관 브리핑룸)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 총량 : 336,066톤 / 선박 : 32,300톤 그동안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배출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0.1% 미만)**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 적용(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하여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이에 더하여,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년 1월 1일) 전에 미리 양 부처 간 협업을 시작하여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라며, "앞으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해양수산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던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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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미세먼지 낮추는 방법…국민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 한국환경공단,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생활 속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은 관련 사업에 반영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미세먼지를 낮추는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당신의 생각(아이디어)이 미세먼지 걱정없는 사회를 만듭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공모 제안서에는 일상생활, 과학기술 등과 접목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기대효과 등이 담겨야 한다.일반 의견이나 단순 건의사항, 기존 미세먼지 대책에서 추진 중인 사항, 타 공모전 수상작은 심사에서 제외된다.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작은 관련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될 예정이다.접수된 제안은 1단계로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기존 미세먼지 대책 등과의 비슷한 점을 검토를 받게 되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단계 심사를 진행한다.심사 기준은 실현가능성, 효과성 및 지속성 등이다.'실현가능성'에서는 실생활 적용이나 사업 가능성 여부, '효과성'에서는 아이디어를 통한 기대효과나 이익의 정도, '지속성'에서는 제안의 적용 가능기간 등을 살펴본다.5월 중 대상을 포함한 총 6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과 대상 100만 원 등의 상금을 준다.공모 양식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대기정책지원팀(032-590-3509)에 문의할 수 있다.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미세먼지가 우리 일상과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각 분야에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작은 아이디어가 정책의 출발점이자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보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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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10만 원'김용민 앵커>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금연구역 관리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금연구역 안에서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고, 불만 붙여도 처벌이 가능할까.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소지하고 불만 붙여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은 10만원, 금연아파트는 5만원, 각 지자체 지정 금연구역에선 과태료 최대 10만원이 적용됩니다. 아이코스 같은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단속대상입니다.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물고만 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속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해당 사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정영기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속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단속 과정에서 가짜 신분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영상편집: 최아람)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금연구역 1천곳당 금연지도원을 한 명 이상 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