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청와대 행정관 출신 김상회, 수원시장 출마 선언경기 수원 출신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현 GKL사회공헌재단 이사)이 수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9월 14일 김 전 행정관은 출마의 변을 통해 "130만 인구의 특례시 원년을 눈앞에 둔 수원시에 시민이 함께 꿈꿀 수 있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려고 한다"라며 "시민과 함께 공감하며 소통하고 실천해서 특례시 수원 발전에 주춧돌이 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능력만으로도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며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자치분권의 2.0시대를 시민과 함께 여는데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다"라며 "도의원 시절에 교육위원장과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2016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책실장을 역임했다"라며 "19대 대선에서는 경기도 국민주권선대위 전략기획실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 발굴과 득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김 전 행정관은 "민주당 김진표, 홍영표 당대표 후보 경기도상황실장, 경기도지사 전해철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현재 경기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정치경력을 알렸다. 더불어 "2018년 9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령받아 2020년 10월까지 공직을 수행했다"라며 "243개 지방자치단체 및 균형발전 위원회와 자치분권 위원회, 행안부를 총괄하며, 자치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고 출마 계기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특례시 승격을 앞둔 수원은 새로운 미래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아동과 여성・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김상회 프로필> 안룡초등학교(50회) 수원중학교(29회) 수원공업고등학교(건축과 9회) 서울신학대 신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 석사 경기대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2018.9 ~ 2020.10 19대 대선 경기도국민주권선대위 전략기획실장2017.5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책실장2016.9 ~ 2018.3 경기도의회 의원(교육위원장, 수석대변인) 2010.7 ~ 2014.6 녹색자치경기연대 상임대표2007.3 ~ 2010.1 경기국제인형극제 집행위원장, 총감독2003.5 ~ 2007.5 원천천물사랑시민모임 대표2002.2 ~ 2018.9 한국민예총수원지부장 1995.2 ~ 2010.2
-
민중당 경기도당 33인 21대 총선 출마 선언민중당 경기도당 소속 21대 총선 출마 예상자 33인이 7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경기도당의 21대 총선후보들"이라며 "저희는 오늘 민중당 경기도당 33명의 후보가 2020년 4월 총선을 향한 대장정에 나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회는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양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볼모로 국민을 향해 협박만 일삼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구태정치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중당은 경기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평화,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는 평화를 만들겠다"며 "경기도에서부터 산적한 미군기지의 피해문제를 해결해 경기도를 평화 번영의 기지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장소·형식 구애되지 않고 본격 추진”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또한 북미 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또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 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불과 1년 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전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렸다”며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함께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해낸 상황에서 남북미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어서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맹 간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 행정부의 관련 핵심 인사들을 모두 만나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특히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한미 양국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대화를 발전시켜 다음 단계의 실질적 성과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결같은 의지와 전례 없는 길을 걷고 있는 담대한 지도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신산업·혁신성장 분야 감사면제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지원계획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엄단’을 위해 ①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②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③소극행정 혁파, ④교육·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컨설팅 체감도 제고 : 국민 직접 청구제 도입 및 현장 창구 운영 등>① 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 신청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시 감사 면제기존에는 해당 기관 및 담당자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 인허가 신청자 등의 애로사항이 적시 처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국민, 기업 등이 불합리한 제도·규제, 소극적 처리 등으로 인해 불편이 있는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② 감사 현장에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를 설치하고, One-stop으로 처리한다.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창구 운영, 공동 지원 사항 발굴, 현장 방문 및 수요․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현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4차 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감사 제외>③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는 감사를 제외한다.지방공직자들이 규제 혁신 및 혁신 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관련 일부 과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면제한다.* (예시)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등), 바이오헬스(유전체, 의료기기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신소재, 태양광 에너지) 등<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적극행정 기준 완화 및 현장 면책 강화 등>④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면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8개)이 다소 엄격하여 인용이 쉽지 않고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한다.⑤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하고 판단한다.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현장면책심의회를 운영하고,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자도 직권으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소극행정 엄단 : 특별점검 강화, 적발 시 엄중문책>⑥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상습·악성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 특별점검(3~4월)을 실시, 위반사항은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유형 -* 소극적 행정 : 인․허가 지연처리, 건축허가 보완요청 부적정 등* 규제남용 : 보고․신고사항을 승인․허가사항으로 처리* 진입제한 : 과도한 실적을 입찰요건으로 하는 신규업체 진입제한 등<교육·홍보 강화 : 공직자 마인드 탈바꿈을 위한 현장 전파>⑦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제작·배포, 우수기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사자 및 일선공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 합동설명회) 12개 권역, 권역별 200~300명 대상, 4월~5월초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도 직접 감사면책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의 현장 적용으로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 감사담당관 김문호 (044-205-1137)[자료제공 :(www.korea.kr)]
-
문재인 대통령 대구 칠성 종합시장 방문문재인 대통령 대구 칠성 종합시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 심포지엄 개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순은 부위원장)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3월 21일(목) 14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후원으로 열린다.개회식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 개회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축사에 이어, 자치분권 유공자 포상과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게 된다.또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별 분권협의회 관계자와 학계 등 자치분권 전문가 등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그 후속조치로 지난달 확정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19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열려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개회식에 이어 4개 분과별 세션에서는 ①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과제, ②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 ③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 ④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각각 벌어진다.1분과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박기관 상지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2분과는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김동욱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가 ‘분권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가’를, 박찬영 목포대학교 교수가 ‘정부간 관계의 발전 과정과 한국 분권의 방향’을 발제한다.3분과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재정분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발제한다.4분과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관으로 김희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이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과 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최봉석 동국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고찰’에 대해 발제한다.마지막 종합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로 행사주관 4개 회장 등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올해는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개혁을 시작한 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권용탁 (044-205-3322)[자료제공 :(www.korea.kr)]
-
[행정안전부]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 - 행안부,‘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 통보 및 설명회 개최 - 국민 누구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정부의 시각으로만 심사를 하다 보니 제안 채택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안채택 심사에도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이다.최근 10년간 국민‧공무원 제안채택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8년에는 처음으로 10%를 돌파하였으나, 국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제안채택 심사의 문턱이 여전히 높고, 채택된 제안이 실시되는 것은 아직 미흡한 게 현실이다.2019년에는 국민들이 제안을 통해 정책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제안채택과 실시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제안과 민원을 구분하는 등 국민제안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한다.각 행정기관(지자체)별 운영하는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국민제안을 안내하는 과정을 개설해 나가고, 제안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는 온라인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국민신문고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둘째, 각 행정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1/2이상 포함하게 하여, 재심사요청 시 국민의 시각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또한, 창의적 고안을 담고 있으나 실시가능성 미흡, 중장기검토 등의 사유로 불채택 된 제안에 대해, 전문가단의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다시 검토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거나 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에게도 인사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안에 대한 소극적인 처리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각 행정기관별 제안 미접수, 미처리, 실시지연 등 제안처리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아울러, 각 행정기관에서 중앙우수제안 추천 시 ‘자체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하여 제안제도에 대한 붐업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이번 3.21.(목)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19년 제안‧참여운영 기본계획 설명회’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제안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제안은 접근하기 쉬운 기본적인 국민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관성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부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국민참여혁신과 손은경 (044-205-2435)[자료제공 :(www.korea.kr)]
-
모하메드 타하 시알라 리비아 외교장관 접견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모하메드 타하 시알라 리비아 외교장관을 접견, 인사 및 환담을 나누고 있다.
-
혁신성장본부 정규직제화 구체방안 확정 안돼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본부 정규직제화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 서울경제 <혁신성장본부 힘 빠지나… 민간본부장 없앤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산하 3개과 만들고 국장급 총괄…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본부가 정식직제로 편입되면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물러난 후 3개월째 공석인 민간본부장 자리를 없애기로 했다. [기재부 설명] 혁신성장본부 정규직제화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규제혁신기업투자팀(02-6050-2525) [자료제공 :(www.korea.kr)]
-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