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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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인 인권보호’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개소 1년 맞아경기도가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28일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앞서 2022년 7월 28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경기도청 신청사 20층에 자리 잡았으며, 인권 전문상담사와 인권 교육담당자를 중심으로 ▲스포츠 인권 상담 ▲스포츠 인권 교육 ▲스포츠 인권 홍보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스포츠문화연구소와 ㈜대교다. 지난 1년간 센터는 체육 인권 보호를 위해 대면과 온라인 등을 통해 인권 상담을 진행했고 이중 직접 센터에 찾아오기 힘든 체육인들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운영하면서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상담유형으로는 집단 내 지속적인 괴롭힘, 왕따, 폭력 등이었으며 센터는 피해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스포츠 인권 교육은 경기도 내 운동선수 및 체육인(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인권 문제들을 주제로 도내 31개 시군별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천175명(대면 교육 777명, 온라인 교육 398명)의 선수 및 지도자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스포츠 인권 홍보는 올해 4~5월 성남시에서 개최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 경기장을 찾아 경기도민 및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대상으로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했다. 센터 누리집을 통해 경기도 스포츠 인권 교육 및 상담을 안내하고 있으며 스포츠 인권 관련 정책․자료․뉴스 등의 정보를 80여 건 공유하고 스포츠 인권 홍보 영상을 5건 제작해 게시하는 등 경기도 스포츠 인권증진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센터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인권 교육으로 ‘참여형 인권 교육’, ‘영화를 통한 인권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도내 운동선수와 체육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열릴 스포츠 인권 포럼에서는 스포츠 인권 증진에 필요한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논의한다.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를 위한 포켓북 형태의 인권 교재도 발간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상담을 실시하며, ‘스포츠 인권 캠프’를 통해 운동선수와 체육인들에게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스트레스 완화, 소통 기회도 마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기 체육인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더 많은 체육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체육인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스포츠 인권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익명으로 가능하며 비밀이 보장된다. 교육은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소그룹을 권장하나, 상황에 따라 단체 또는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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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양주시 군소음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채택(한미령 의원이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군 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민의 숙원, 안전과 관련이 깊은 양주시 군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다. 특히, 군소음 대책의 경우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피해와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날 처리한 건의안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군 사격장 및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주지역에서도 금년 1월부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3단계로 구분된 소음대책지역과 보상금 감액 기준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주민들의 민원과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방부에서 고시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지정고시'의 양주지역 소음대책지역 기준은 최대 소음기준이 아닌 하루 동안의 소음을 평균한 수치다. 드넓은 지역에서 겨우 10개소 2회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작성한 소음등고선은 정밀도가 매우 낮아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적으며 그마저도 훈련기간, 전입일자, 근무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어 보상금을 감액하고 있다. 이를테면, 구체적 보상기준을 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의 위치가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 100KM 이내인 경우 30퍼센트를 감액하고, 100KM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수십년간 군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을 위한 합리적, 합당한 보상기준과는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의안을 통해 양주시의회는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국방부는 합리적 보상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다시 작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과거에 비해 양주시에 고층 아파트 수가 상당히 많아졌음에도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70M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전무하다. 양주시의회는 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에 70M 소방 고가사다리차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운용할 수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증 취득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홍성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우리 시 공직자와 시공사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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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코로나19 대응 현장 근무자 격려포천시의회(의장 손세화)는 10일 코로나19 방역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대응 현장을 찾아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이번 격려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본격 확산세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고가 많은 포천보건소 및 포천종합운동장, 소흘읍사무소 내 선별진료소와 포천보건소 재택치료 TF팀 등 4개소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손세화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우리 포천시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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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뉴노멀 시대 양주시 교육조례 혁신방향 집중 탐색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0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책토론회를 열고 뉴노멀 시대 양주시 교육조례의 혁신방향을 집중 탐색했다. 이날 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만 참석해 진행하고 유튜브로 토론회를 실시간 생중계하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덕영 의장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조명희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맡아 발제했고, 최병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한미령 의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조명희 원장은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며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방향, 핵심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양주시 교육보조금을 심의하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인 시의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우리 시의 생활권이 동부와 서부로 나뉜 점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대해 최병운 과장은 교육경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사용 주체인 학교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미령 의원은 발표내용에 공감하며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명언을 소개했다. 뉴노멀 시대 수업의 개념이 새로 정립되고 있는 만큼 양주시가 교육 분야의 ‘창조적 파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주문이다. 안순덕 의원은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입학준비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양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입안할 때 고려할 사항을 짚었다. 현재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광명시는 보편지급안을, 평택시는 선별지급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안 의원은 두 곳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양주시 특성에 맞는 입학준비금 지급방식을 살폈다. 입학준비금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김경이 양주덕산초등학교장과 박효연 덕산초 운영위 부위원장이 나섰다. 김경이 학교장은 코로나로 학교 교육에도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한 입학준비금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효연 덕산초 운영위 부위원장은 학부모로서 주변을 돌아보면 자녀 진학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면서 입학준비금 지원을 반겼다. 정덕영 의장은 “교육은 우리가 몸담은 도시의 성장과 미래를 좌우한다”며 “변화무쌍한 뉴노멀 시대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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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3개구 보건소 및 코로나19 재택치료추진단 격려 방문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가 2월 10일 덕양‧일산동‧일산서구 3개구 보건소 및 재택치료추진단(덕양구 어울림누리내)을 방문하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준비한 격려물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방문은 이길용 의장과 이홍규 부의장,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 확산등으로 방역의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며 방역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길용 의장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의회는 시와 협력하여 방역의 중심에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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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성호 양주시장 66번 공약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개발' 2021년 폐기… 사유가 "토석 채취 개발이 장기간 예상"<양주 도락산 위성지도(위-다음지도 캡쳐), 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되었던 지도(아래)> 이성호 양주시장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개발'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공식 폐기한 것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더구나 폐기 이유를 '채석단지 증설을 위해 현재 원상복구 진행 중으로 토석 채취 개발이 장기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공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석재 채취 연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석산 개발 공약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성호 양주시장이 자신의 공보물에서 '채석 끝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개발'(본 지 2월 8일 '(기획-1) '도락산의 죽음'- "도대체 왜 명산이 헐값에... 복원 가능할까(?)" 보도') 공약을 하면서 추진됐다. 이 시장이 재선에 당선되자 양주시청은 같은 해 10월 공약사항 108건을 확정하면서 민선 7기 공약이행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채석이 끝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을 개발하여 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는 사업을 66번이라는 번호까지 매기면서까지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 지구단위계획 해제를 추진', '2019년엔 지구단위 계획 해제', '2020년 원상복구 추진', '2021년 원상복구 완료', '2022년 공원화를 추진'이라는 구체적 연도별 계획까지 짠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환경피해 예방 및 조속한 원상복구 공사로 지역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효과까지 전망했다. 사업 대상지는 광적면 가납리 산 2번지 외 6필지 면적 164,789㎡로 '우신'이라는 업체가 채석을 중단해 일명 '우신 석산'으로 불리고 있으며, 2019년 3월 복구설계까지 승인된 곳이다. '양주 석산 인근 지역 개발 사업'은 전문위원 2명과 시민위원 5명 등 총 7명이 참여하는 '공약 시민평가단' 조정심의를 거쳐 임기 내 완료에서 임기 후 완료로 2018년 11월 심의된다. 이때 사업 목적은 '인근 지역 개발'에서 '인근 지역의 친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역 상생 활성화 도모'로, 사업 장소는 '광적면 가납리 산 2번지 일원'에서 '도락산 석산 지역 일원'으로, 내용은 '채석 끝난 석산 원상복구 및 공원화 추진'에서 '채석 종료 석산 친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 상생 활성화(토지주와 지속 협의)'로 대폭 변경된다. 이후 시는 변경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019년 3월 7일 오전 10시 양주시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공약담당 사업팀장 등 공약 사업자 24명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 시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한다. <양주시청이 2021년 4월 작성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환경 개선 사업' 공약을 폐기한다는 문건> 이 회의에선 앞서 4개월 전 심의되었던 '채석 끝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환경 개선' 공약 변경 내용을 찬성 6에 반대 0으로 통과시킨다. 이어 대폭 변경된 66번 사업은 이 시장이 재선 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번에 걸쳐 정상 추진 중이고, 50% 달성률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자체 평가까지 받는다. 이 과정에서 2020년 초 공약 사업지 인근에서 채취 사업을 하고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 일명 '양주 석산'이 2026년 5월 31일 사업이 종료되는 것을 2032년까지 인근 우신 석산을 포함하면서 확대한다는 사업계획을 산림청에 낸다. 이어 삼표산업은 2020년 7월 17일 양주시 광적농협 3층에서 ‘양주 가납 채석단지 조성사업(폐석산 평탄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주민 60여 명과 정덕영 양주시의장, 김종길·한미령 양주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별다른 반발 없이 개최한다. 그러다가 2020년 평가 8개월 후인 2021년 3월 중순께 시는 갑자기 '지역상생 기반시설 추진을 목표로 채석장 복구 대상지 확인 등 달성률 60%로 목표 달성이 순조롭고 정상 추진'하고 있지만, '공약 수정이 필요하다'는 상호 모순된 평가를 내놓는다. 심지어 공약 진행을 보류하고 공약 제외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이후 2021년 4월 심의위원회는 공약으로 정상 추진 중이던 '채석 끝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공약사업에서 제외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린다. 조정 사유에 대해 '채석단지 증설을 위해 현재 원상복구 진행 중으로 토석 채취 개발이 장기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만 간단히 밝혔다. 이에 대해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김종안 대표는 "공원구역에서 이에 반하는 개발행위의 인허가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는 허가가 불가능 한 지역임을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다"라며 "이러므로 추가 석산개발 예정 신청지는 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을 이 법을 제정한 국토해양부에서 정의를 내려주었으니 이제 더 이상 허가 자체를 왈가왈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는 지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양주시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폐기 사유에 대해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의 임기가 2022년 6월 종료되어 장기간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가 사유지라서 시에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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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양주시대표자회의 "삼표 중대재해, 양주시청은 무엇을 했나"민주노총 양주시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가 삼표 매몰 사고에 산재와 안전에 무관심한 양주시청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 산재 예방 상설적 교육장' 제공을 요청했다. 2월 9일 민주노총 양주시대표자회의는 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1조원 양주시 노동자 산재 예방 교육 상담 공간 조차 없어 양주 삼표 중대재해, 양주시청은 무엇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양주시대표자회의는 수년째 양주시청에 노동자들의 산재 예방 교육을 상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을 요청해왔다"라며 "양주시청은 이런 요구를 수년째 묵살했고, 그러다 양주 삼표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해 양주시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검토해 봐야 한다"라며 "다른 지자체의 노동자 교육상담공간 지원사례를 알아봐달라는 민원 요청을 자르는 공무원까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주시청의 인식이 이러한 수준이니 참사는 예견된 것"이라며 "양주시청에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적 교육 상담 공간 즉시 지원을 요구한다"라고 전달했다. 대표자회의는 또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르면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라며 "그러나 양주시는 무자격자 불법 고용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호소했다. 대표자회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노동자들은 사생활을 통제당하며 정부 지침에 협조해 왔다"라며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코로나 발생 초기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요양원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경우 정부 지침에 협조했기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고 K-방역의 숨은 주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요양노동자들은 거의 매일 코로나 간이진단검사, PCR 검사를 진행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협조하고 있다"라며 "요양노동자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노동자를 제외한 돌봄 종사자 대부분이 양주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돌봄 영역 최대 종사자인 요양노동자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자회의는 오는 2월 23일 ’양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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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임진강 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2월 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8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상생을 위한 임진강 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하지 않은 안건은 금번 회기 중 휴회기간을 활용하여 심의한 뒤, 폐회일인 11일에 추가로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30년 전에 고시되어 현재 본 취지에 벗어난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질 개선 모두 가능하도록 전면 개정할 것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강력 건의했다.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은 1995년 임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발표와 더불어 제정된 환경부 고시다. 임진강 고시는 제정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는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지나친 입지규제로 지역산업의 진흥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질개선 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고시 제정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30여 년 전에 비해 폐수처리 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오염물질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졌는데도 임진강 고시는 아직도 업체의 원폐수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주시 산업의 근간인 섬유 관련시설 282개소뿐만 아니라,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신소재와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업종 역시 입지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을 살펴봐도 2021년도 기준, 양주시 신천의 수질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OC(총 유기탄소량)는 각각 7.0mg/L(약간 나쁨), 7.1mg/L(나쁨)으로 고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 따라서, 양주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실효성이 없는 임진강 고시를 기업 유치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진강 유역의 수질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실과 임진강 고시로 규제받는 시·군, 전국 지방의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로컬푸드 피해 농가의 보상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제출 의안의 법률적 검토 결과, 로컬푸드 납품농가의 피해금액에 대해 양주시가 직접 보상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밖에 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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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로컬푸드 피해 농민 보상 '막막'…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반대, 결의안 부결<양주시의회 본회의장 화면에 나타난 '양주 로컬푸드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찬반투표 결과, 2022년 2월 8일> 양주 로컬푸드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이 반대 6표, 찬성 2표로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과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1명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 양주시의회는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재근 의원이 서명한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이 표결 끝에 반대 6명, 찬성 2명으로 2월 9일 부결됐다. 현재 양주시의회는 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2명, 무소속 1명이다. 무소속은 지난 2월 3일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로컬푸드 문제 등으로 탈당한 홍성표 의원이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은 정덕영 의장, 황영희 부의장, 안순덕 · 이희창 · 한미령 의원과 최근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던 홍성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종길 · 임재근 의원은 찬성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한 찬반투표에 앞서 대표 발의한 김종길 의원은 결의문 발표에 나서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은 국도비 및 시 보조금 약 10억 원이 투입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 · 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양주시와 양주시장에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여 납품한 123 농가가 1억 5천2백만 원의 피해를, 출자자 133명이 1억 9천2백만 원의 출자금 손실을, 그 외에도 로컬푸드에 입점하여 영업한 입점자들의 피해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주시는 이른 시일 안에 농업기술센터가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피해 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 보상에 나서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찬성 토론자로 나선 임재근 의원은 결의문 채택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상반기 양주시 이슈였던 양주 로컬푸드 사업 실패로 인한 납품 대금 피해 등을 양주시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 "행정안전부 예규에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에는 가장 먼저 지방 보조사업 공모를 하게 되어있으며, 사업자 선정 시, 법에 따른 공모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이행 없이 자격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한 책임이 양주시에 있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 행정절차 이행 없이 진행된 부분은 양주로컬푸드 사태가 현 상황까지 이르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이전에 귀책 사유가 다소 양주시에 있음을 인정하고,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타당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피해 농민들 또한 양주시 시민이며, 농업으로 양주시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한 분들"이라며 "지금 이 로컬푸드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양주시는 양주시의 근간이었던 농업인들을 무시하고 “농업을 등한시하겠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이희장, 한미령 의원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인 간의 문제라고 반대 관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이희창 의원은 "금번 제출된 결의안은 현행법률상 불가능한 양주시 직접적 금전 보상을 제안하여 과연 무엇을 위해 농민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본 의원이 위원장을 피해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김종길 의원은 간사를 맡았으며 공동발의자인 임재근 의원은 조사위원 참여하여 본 결의안의 부적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원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감사원도 대금의 미납 문제는 기본적으로 로컬푸드 운영자와 납품 농민 간의 문제로 명시했으며 납품 대금 및 출자금 피해는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형법에 따른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또 "시의회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보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한미령 의원 또한 "김종길, 임재근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몇 가지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사업자 사업체 운영에 대한 의무는 양주시장에 없다"라며 "제출한 결의안 서두에는 마치 양주시장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로컬푸드가 실패한 것으로 기재했다"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그러면서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라 관리 · 감독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보조사업자인 로컬푸드에 대해 관리 · 감독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고, 납품 농민 간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시장에 보상을 바란다면 소송 등의 법원 판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따졌다. 또 "본 결의안은 피해자에게 희망 고문"이라며 "현행법률상 불가능한 사안을 가능한 것처럼 포장한 결의안은 농민을 두 번 울리는 희망 고문이고 우리 시의회의 명예가 실추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찬반 토론에 이어 정덕영 의장이 곧바로 표결을 위한 의사 진행을 하려고 하자 김종길 의원이 발언권을 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보충 설명을 하겠다"라며 발언 기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된다"라며 "무엇이 잘못되었나, 시장님께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지 왜 책임이 없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와 함께 "찬성 토론을 나중에 했어야 반대 토론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나"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정덕영 의장은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볼 차례고, 회의 진행하는데 방해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양주시 회의 규칙에 따라 사전에 신청해 허가해야 할 수 있는데, 아시겠어요"라고 잘랐다. 시의회는 결의안 부결에 이어 다음 순서로 '양주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에 들어갔다. 한편,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이 부결되자 피해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안)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은 국도비 및 시보조금 약 10억원이 투입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양주시와 양주시장에게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양주시는 지방재정법, 양주시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모에 의하지 않고 선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운영에 대한 심의, 현지조사 누락,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수많은 심각한 문제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점은 양주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양주시청의 자체감사 결과,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청구 검토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양주시의 보조금 사업으로 시의 성실한 관리감독의 선의만을 믿고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여 납품한 123농가가 1억5천 2백만원의 피해를, 출자자 133명이 1억9천2백만원의 출자금 손실을, 그 외에도 로컬푸드에 입점하여 영업한 입점자들의 피해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납품농가들의 피해는 단순한 업체와 농가들간의 사인간 거래가 아닌 양주시의 보조금사업 관리책임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주시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양주시는 빠른 시일안에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피해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보상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1. 양주시의회 의원 김종길 양주시의회 의원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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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옥정신도시 주민들 "경기도 고읍~옥정 4km 분리발주 안 하면 직무유기" 강하게 요구<2021년 12월 6일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7호선 고읍~옥정 구간 조기개통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고읍~옥정 구간 조기개통을 위해선 이 구간만 기본계획을 별도 승인받아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에서 고읍~옥정 구간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온 가운데 양주 시민들이 7호선 고읍~옥정 구간 분리발주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옥정신도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 입주예정자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옥정신도시 총연합회)'는 1월 26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앞으로 7호선 고읍~옥정 구간 분리발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연합회는 공문을 통해 "옥정신도시의 개발목적은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 도시 건설"이라며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과 신도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도시계획을 차질 없이 완성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귀청은 2018년 국토부 발표와 2019년 1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따른 기본계획 승인 신청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2022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에 고읍~옥정 구간 분리 시행을 요청한바,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요청할 경우 조속히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알려왔다"라고 설명했다. 또 "고읍~옥정구간 4km 사업비를 LH가 부담토록 기획재정부에서 방침을 정하여 통보하였고, LH 또한 사업비 2,752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는 옥정신도시 교통망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권이 실현되도록 고읍~옥정, 옥정~포천 구간을 분리 발주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의 계획을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요청했다. 앞서, 1월 21일 국토부는 '7호선유치양주범시민연대' 김종안 대표의 집요한 민원에 대해 “일부 구간의 분리 시행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요청할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분리발주에 대해 오는 2월 기획재정부가 KDI의 보고 때 총사업비 협의 등 문제가 생기면 구간을 분리 신청하겠다는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