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 신규 위촉 및 위원회 개최

□ 국방부는 3월 26일(화) 오전 10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제3기 군 인권 자문위원들에게 국방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ㅇ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는 2017년 1월 20일 발족한 이래, 군 인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군 인권정책과 제도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장으로 한위수 변호사(전(前)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를 위촉하고, 자문위원으로는 안귀옥 변호사(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 이사장), 정근식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재석 변호사(전(前)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이명숙 변호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신규 위촉된 한위수 자문위원장은 20여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는 등 명망이 높으며, 인권 문제 관련 객관적·중립적 입장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ㅇ 안귀옥, 이명숙 변호사는 여성·인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여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근식 교수는 평화·인권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입니다. 최재석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장·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오동석 교수는 군 인권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군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2020년 3월 25일까지 군 인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 국방부는 자문위원들에게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 계획’과 군인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중인 내용 등 국방 인권 관련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자문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장병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고, 모든 장병들이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자문위원들에게 “전문적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의 인권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군의 인권 제도 개혁 방안과 관련한 자문위원들의 참여 및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