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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정치적 위기… 김종안 대표 최초 공개 "옥정물류창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새 국면양주시 옥정동 물류창고가 일정 규모가 넘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법률 전문가 해석이 나오면서 새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22년 6월 옥정물류창고 직권취소 공약으로 당선했지만 취임 5개월여 만에 돌연 입장을 뒤엎은 강수현 양주시장 정치 생명이 위기에 직면했다. 7월 27일 오전 양주혁신연대 김종안 대표와 최성환 상임대표 등 3명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도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청 규제개혁과 박원열 과장과 공무원 4명을 만나 물류창고 인허가 과정 중 발생한 부적법 행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는 물류창고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민호 경기도의원 주선으로 마련됐다. 앞서 김종안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옥정동 물류창고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고, 환경부지침까지 어겼다는 민원을 낸 바 있다. 이후 권익위는 김 대표 민원이 타당하니 검토하라는 취지로 내려 보냈고, 현재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선 옥정물류창고 문제점에 대해 의견이 교환됐으며 경기도가 환경부에 보낼 질의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김 대표는 우선 "1부지는 도조례에 의한 건축물 10만㎡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양주시가 환경부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중복 평가 방지를 걸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에 부적법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20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받지 않아 법규 위반"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 사업자에 의해 2021년 9월 9일 1부지 53,944㎡에 허가가 나갔고, 이후 2022년 3월 31일 2부지 18,488㎡에 허가가 나갔다"며 "법에 의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주시는 국가 시행 환경영향평가는 부지뿐만 아니라 부지 내의 건축물에 의한 영향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국가가 아닌 공공기관 이며 국가가 아니니 따라서 시는 당장 환경영향평가 적의 처리하라"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민호 도의원은 "시민들이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에 요구했지만 시장과 공무원이 애절한 호소를 묵살하고 있다"며 "상급기관으로 경기도가 공정하고 바른 판단과 행정을 펼쳐 잘못된 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원열 과장은 "오늘 의견을 취합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환경부 질의서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 2월 26일 "물류창고는 적법하여 취소가 어렵다"라는 공문에 사인, 김민호 경기도의원에게 보냈다. 이는 강 시장이 구두가 아닌 공문서로 "직권취소 어렵다"는 입장을 첫 공식화 한 것. 그러나 지난 7월 중순께 시민단체 면담에선 "직권취소 포기하지 않았고, 다만 배상금을 많이 물어줄 수 없어 못한다"라는 궤변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말장난하는 강수현 양주시장은 주민소환 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주시 옥정동 물류창고 사건 개요> 양주시는 이성호 전 시장이 시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중병 상태인 2021년 9월 9일 양주시 고암동 593-1번지 53,944.5㎡(16,318.2평)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건축물 연면적 186,622㎡(56,453.35평) 지하 3층, 지상 5층, 높이 66.7m(아파트 24층) 규모 물류창고 신축을 공청회 한 번 없이 허가한다. 이후 2021년 12월 한 부동산 유튜브에 의해 물류창고 허가 사실이 공개되면서 옥정동 인근 주민에게 알려진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준비 중이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들이 앞 다투어 물류창고 백지화 약속을 한다. 그러나 2021년 6월까지 양주시청 교통안전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강수현 양주시장 후보만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것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이후 이 전 시장이 임기를 3개월여 앞둔 지난 2022년 3월 중순께 돌연 사임,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부시장은 이 전 시장이 사임한 지 일주일이 지난 2022년 3월 31일 물류창고 2부지인 양주시 고암동 592-1에 허가를 내준다. 2부지는 18,488.7㎡(5,593평)에 건축물 연면적 67,539.92㎡(20,431평) 규모다.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된 강수현 시장은 입장을 바꿔 직권취소를 공약한다. 이에 옥정신도시 주민 지지를 받는다. 2023년 7월 취임한 강수현 양주시장은 직권취소에 적극 나서지 않고 소극적 입장을 취하다가 돌연 11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도로점용 미취득 건으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거센 항의와 야유를 들었다. 이후 김민호 도의원과 양주시청 허가과장 등이 참석하는 물류창고 TF는 허가과장 등 관련 공무원의 비협조 속에 성과 없이 해산한다. 이 과정에서 허가과장은 김민호 도의원이 한 질의에 대해 강수현 양주시장 결재까지 받아 공문으로 보낸다. 이 답변서에는 물류창고가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가 나갔으니 취소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자신의 입장을 공문서로 처음 밝힌 것. 이에 김 도의원은 "시민 의견 무시하는 양주시청 공무원 카르텔 부시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과거 토지공사에서 근무했던 양주혁신연대 김종안 대표는 물류창고 인허가 문제점을 발견한다. 그는 2008년 옥정신도시 부지가 조성되면서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만들어졌고, 들어올 수 있는 시설에 물류창고가 없었는데 2014년 물류창고 항목이 추가된 사실을 찾아낸다. 따라서 최초 환경영향평가는 물류창고를 뺀 상황에서 진행했다는 행정적 허점이 발견 된 것. 결국 김 대표 주장에 따르면 양주시는 물류창고 신축허가를 내주면서 2008년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으니 중복 방지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된다며 손쉽게 허가해 준 것. 그는 또 10만㎡이상 대형 물류창고의 경우 경기도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고 공청회까지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한다. 그러나 양주시는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 중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반박한다. 이에 김종안 대표는 2008년 환경영향평가는 물류창고가 빠진 채 받은 것이니 만큼 이를 인용해 2021년과 2022년 내준 허가의 경우 당연히 부적법하다는 주장으로 대응한다. 시는 업자에게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오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양주시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준 근거로 제시했던 환경부지침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다"는 반박 논리까지 제시한다. LH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가 아니며 공공기관법에 따른 공기업으로 정부로 보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개별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주장. 옥정동 물류창고 도시지원시설용지 조성의 경우 LH가 사업주체다. 따라서 이 경우 국가 의제 사항이 아니라는 것. 김종안 대표는 이런 문제점을 정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다. 권익위는 민원인 주장이 타당하다 보고 경기도에 내려보낸다. 이후 2023년 7월 27일 경기도청 담당자와 만나 의견을 나눈다. 경기도는 김 대표 의견을 참고해 환경부에 질의, 답변을 받은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 대표는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을 두 차례 찾아 환경영향평가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한다. 상담 결과 양주 옥정물류창고의 경우 1부지와 2부지의 경우 동일한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부지를 합할 경우 건축물 규모가 20만㎡가 넘어 도조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까지 받는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양주시청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김 대표와 양주혁신연대는 경기도마저 문제를 짚고 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강수현 양주시장 주민소환까지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는 9월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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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서이초 사건은 예전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 일 ( 금 )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 만 2,359 명 설문조사 결과 ’ 를 발표했다. 지난 18 일 , 서울 서이초등학교 2 년차 신규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교 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충격 속에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 사건 전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인천 등 ) 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 강득구 의원은 지난 7 월 24 일 ( 월 ) 부터 26 일 ( 수 ) 까지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설문에 참여한 교원은 8 만 9,233 명 , 학부모는 3 만 6,152 명 , 기타 6,974 명으로 총 13 만 2,359 명에 달했다. 설문 결과 , ‘ 서울 S 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94.5%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교원 92.3%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특히 , 유 · 초 · 특수 교원은 ‘ 매우 그렇다 ’ 에 93.9% 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 ‘ 서울 S 초교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라는 질문에 97.6% 가 ‘ 그렇다 ’ 고 답했다 . ‘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는 교원 96.8% 가 그렇다 ’ 고 답했다 . ‘ 서울 S 초교 사건의 원인 중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 95.9% 가 ‘ 그렇다 ’ 고 응답했고 , 그 중 82.1% 가 ‘ 매우 그렇다 ’ 고 답했다. 다음으로 , 교권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 명백한 증거가 없고 ,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에 대해서 교육주체 91.1% 가 동의했다 .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는 과잉 입법 조항이기 때문에 , 이를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도 83% 가 동의했다. ‘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 교원 ,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는 80.8% 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 5 만 5 천여 건의 서술형 의견 분석은 ▲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 ▲ 아동학대법 , 학폭법 등 법 개정 ▲ 교장 - 교감 , 교육부 - 교육청의 적극 지원 ▲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 ▲ 학생인권조례 무관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핵심이라는 점에 빈도가 높게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 이번 서울 S 초교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 ” 라고 지적하며 , “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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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성황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지난 26 일 ( 수 )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30 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 를 주제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 도종환 · 문정복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단순한 입시제도 설계 , 수능 제도의 미세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 며 , “ 학생들의 배움의 동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나아가 , “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조건 속에서 , 학생 선발의 관점과 학교 운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현 대입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 나아가 , △ 9 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폐지 후 , 12 월 초 통합 정시모집 △ 내신 변별력 저하에 맞춰 수능도 9 등급 절대평가 실시 △ 인문 , 수학 , 과학이라는 새로운 수능 3 개 응시영역 구성 △ 수능 전형 , 내신 전형 , 수능 + 학생부 종합전형 검토 △ 대입 공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 신설 △ 대입 공정성을 위한 모집 안내 , 평가 과정 , 선발결과 전환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 대학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안내를 통한 국민의 인식 개선 △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진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나아가 , “ 대입제도 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고교학점제 도입 후의 대학입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며 , “ 교과전형과 수능전형 그리고 새로운 종합평가전형이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 그 속에서 전형별 비율이나 전형요소의 조합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 특목고 · 자사고 존치에 따라 상위권 학생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 학력 격차를 고착화 시키는 일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 ” 며 , 대입 모집의 일반고 선발 비율 확대 유도를 제언했다 . 또한 , “1 학년 내신 상대평가 9 등급제 유지에 따라 자퇴 · 휴학생 및 정시모집을 중시하는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 민원 증가에 따라 고교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것 ” 이라고 지적하며 , 그 대안으로 1 학년 내신 대입 미반영 및 내신 절대평가 전환 , 정시 비중 대폭 축소 · 폐지를 제언했다 . 나아가 , 고교학점제 성공의 진정한 핵심조건은 ‘ 대학 서열 완화 ’ 라고도 강조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교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문항 DB 구축을 제안했다 . 나아가 , “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따로 노는 현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 ” 고 주장했다. 끝으로 ,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 2 팀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 2025 고교학점제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 대입제도 개편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각계각층 ,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 ” 며 , “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 수능의 절대평가화 혹은 자격고사화를 통해 대학이 수능 , 면접 , 학생부 등 다양한 입시 요소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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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매각으로 결자해지 해야정의당 심상정 의원 ( 고양 갑 ) 은 26 일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관련해 진행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매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심 의원은 “ 설령 강상면 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건희 일가의 특혜의혹은 해소될지는 몰라도 , 대통령 일가의 이해충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은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수용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심상정 의원은 “고속도로는 국민의 교통 기본권”이라 말하면서 “국민의 도로와 김건희씨 일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도로를 포기할 수는 없다” 고 강조했다 . 이어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백지신탁의 부재로 증폭된 일이라는 측면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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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철도 정책 자문단, 제7차 자문회의 개최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25일 철도ㆍ교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부시 철도 정책 자문단’ 제7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정부경전철의 운영현황 및 실시협약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의정부시 도시철도 구축·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위원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의정부경전철은 현재 다른 도시철도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금리·운영비·운영방식 등에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 및 부속사업 적극 추진 ▲도시내부 통행수요 처리 효율화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대 ▲민간투자법 전면 개정 추진 등을 통한 사업수입 확대와 이용수요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시와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경전철은 무인역사로 운영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이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7호선 복선화 및 GTX-C 노선 지하화를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장을 마련해 단선 운행의 문제점과 지하화 필요성을 알리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의정부경전철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용수요 활성화를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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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인 인권보호’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개소 1년 맞아경기도가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28일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앞서 2022년 7월 28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경기도청 신청사 20층에 자리 잡았으며, 인권 전문상담사와 인권 교육담당자를 중심으로 ▲스포츠 인권 상담 ▲스포츠 인권 교육 ▲스포츠 인권 홍보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스포츠문화연구소와 ㈜대교다. 지난 1년간 센터는 체육 인권 보호를 위해 대면과 온라인 등을 통해 인권 상담을 진행했고 이중 직접 센터에 찾아오기 힘든 체육인들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운영하면서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상담유형으로는 집단 내 지속적인 괴롭힘, 왕따, 폭력 등이었으며 센터는 피해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스포츠 인권 교육은 경기도 내 운동선수 및 체육인(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인권 문제들을 주제로 도내 31개 시군별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천175명(대면 교육 777명, 온라인 교육 398명)의 선수 및 지도자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스포츠 인권 홍보는 올해 4~5월 성남시에서 개최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 경기장을 찾아 경기도민 및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대상으로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했다. 센터 누리집을 통해 경기도 스포츠 인권 교육 및 상담을 안내하고 있으며 스포츠 인권 관련 정책․자료․뉴스 등의 정보를 80여 건 공유하고 스포츠 인권 홍보 영상을 5건 제작해 게시하는 등 경기도 스포츠 인권증진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센터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인권 교육으로 ‘참여형 인권 교육’, ‘영화를 통한 인권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도내 운동선수와 체육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열릴 스포츠 인권 포럼에서는 스포츠 인권 증진에 필요한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논의한다.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를 위한 포켓북 형태의 인권 교재도 발간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상담을 실시하며, ‘스포츠 인권 캠프’를 통해 운동선수와 체육인들에게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스트레스 완화, 소통 기회도 마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기 체육인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더 많은 체육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체육인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스포츠 인권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익명으로 가능하며 비밀이 보장된다. 교육은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소그룹을 권장하나, 상황에 따라 단체 또는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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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에 광명시푸드뱅크 선정경기도는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에 광명시푸드뱅크마켓센터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선정대회는 기초생활 및 긴급생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신선하고 풍부한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데에 힘쓰고 있는 각 시군 기초푸드뱅크를 독려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민선 8기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다. 앞서 도는 시군에서 각각 자체심사를 통해 총 6개의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후보로 추천받아 최종 평가했다. 선정 심사는 기부 물품 제공실적 및 이용자·기부처 수 확보 등의 정량 지표와 사업장 자체 시책·역점사업 등의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광명시푸드뱅크는 우수한 기부 물품 제공액, 이용자·기부처 발굴 실적으로 정량평가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성평가 측면에서는 ‘이브닝 마켓’, ‘신선란 제공사업’, ‘광명마을냉장고’ 등 특색 있는 자체 사업을 통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의 푸드뱅크·마켓’으로 선정된 광명시푸드뱅크마켓센터에 2024년부터 추가인력(푸드코디네이터) 1명과 시설 리모델링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발표대회를 통해 도내 기초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랩핑 스티커가 부착된 도내 푸드뱅크 업무차량 118대를 활용하고 있다. 해당 홍보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개설한 ‘경기도형 긴급복지 핫라인’, 경기도 콜센터 연락처가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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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양주시 군소음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채택(한미령 의원이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군 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민의 숙원, 안전과 관련이 깊은 양주시 군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다. 특히, 군소음 대책의 경우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피해와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날 처리한 건의안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군 사격장 및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주지역에서도 금년 1월부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3단계로 구분된 소음대책지역과 보상금 감액 기준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주민들의 민원과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방부에서 고시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지정고시'의 양주지역 소음대책지역 기준은 최대 소음기준이 아닌 하루 동안의 소음을 평균한 수치다. 드넓은 지역에서 겨우 10개소 2회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작성한 소음등고선은 정밀도가 매우 낮아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적으며 그마저도 훈련기간, 전입일자, 근무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어 보상금을 감액하고 있다. 이를테면, 구체적 보상기준을 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의 위치가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 100KM 이내인 경우 30퍼센트를 감액하고, 100KM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수십년간 군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을 위한 합리적, 합당한 보상기준과는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의안을 통해 양주시의회는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국방부는 합리적 보상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다시 작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과거에 비해 양주시에 고층 아파트 수가 상당히 많아졌음에도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70M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전무하다. 양주시의회는 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에 70M 소방 고가사다리차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운용할 수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증 취득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홍성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우리 시 공직자와 시공사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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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코로나19 대응 현장 근무자 격려포천시의회(의장 손세화)는 10일 코로나19 방역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대응 현장을 찾아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이번 격려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본격 확산세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고가 많은 포천보건소 및 포천종합운동장, 소흘읍사무소 내 선별진료소와 포천보건소 재택치료 TF팀 등 4개소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손세화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우리 포천시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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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뉴노멀 시대 양주시 교육조례 혁신방향 집중 탐색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0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책토론회를 열고 뉴노멀 시대 양주시 교육조례의 혁신방향을 집중 탐색했다. 이날 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만 참석해 진행하고 유튜브로 토론회를 실시간 생중계하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덕영 의장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조명희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맡아 발제했고, 최병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한미령 의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조명희 원장은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며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방향, 핵심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양주시 교육보조금을 심의하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인 시의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우리 시의 생활권이 동부와 서부로 나뉜 점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대해 최병운 과장은 교육경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사용 주체인 학교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미령 의원은 발표내용에 공감하며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명언을 소개했다. 뉴노멀 시대 수업의 개념이 새로 정립되고 있는 만큼 양주시가 교육 분야의 ‘창조적 파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주문이다. 안순덕 의원은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입학준비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양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입안할 때 고려할 사항을 짚었다. 현재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광명시는 보편지급안을, 평택시는 선별지급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안 의원은 두 곳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양주시 특성에 맞는 입학준비금 지급방식을 살폈다. 입학준비금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김경이 양주덕산초등학교장과 박효연 덕산초 운영위 부위원장이 나섰다. 김경이 학교장은 코로나로 학교 교육에도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한 입학준비금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효연 덕산초 운영위 부위원장은 학부모로서 주변을 돌아보면 자녀 진학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면서 입학준비금 지원을 반겼다. 정덕영 의장은 “교육은 우리가 몸담은 도시의 성장과 미래를 좌우한다”며 “변화무쌍한 뉴노멀 시대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