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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국민 10명 중 8명 ,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국민 10명 중 8명 ,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 -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2018년 기준, 창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설문조사하는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1.1%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동 실태조사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창업의향, 창업인식, 정책 및 사업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이며,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3,000명과 창업‧벤처기업,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전문가 1,9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58.1%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미 창업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 65.7%가 창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3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창업환경이 좋아졌냐는 질문에 49.1%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변화없다’(28.4%)와 ‘악화되었다’(9.7%)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향후 전망은 더욱 긍정적으로, 67.5%의 국민이 정부정책 추진에 따라 창업생태계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81.1%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앞으로도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91.2%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설문조사 문항에서 최초 조사년도인 ‘16년과 ’17년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식 부문의 조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 대표, 엔젤투자자나 VC 등의 투자자, 대학 및 협회의 지원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책인지도는 100점 만점에 67.2점으로 전년도 67.0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정책만족도는 71.8점으로 전년 70.6점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현재 정부에 대한 평가는 68.2점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정부의 기대는 79.4점으로 보다 큰 정부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소 아쉬운 지표도 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에서 전문가들은 59.1점을 주었고, 특히 중앙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대해 55.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창업생태계에 대한 민간의 평가와 전망이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고 분석하며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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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주간(3.24.~3.30.) 안전사고 주의보-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예방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15~’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8년에는 233건이 발생하였다.※ (‘15) 14건 → (‘16) 84건 → (‘17) 197건 → (’18) 233건전동킥보드 사고는 날씨가 따뜻하고 외출이 많아지는 3월과 4월에 크게 증가하고 10월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된다.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량 및 고장(264건, 50.0%)과 파손(60건, 11.4%) 등 제품의 상태와 관련된 사고가 60% 이상으로 전동킥보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안전기준(최고속도 25km/h 이하)에 적합한 지 여부, A/S정책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고속도 25km/h 이하(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32호)특히 배터리 불량 등이 원인이 되는 화재사고도 22건(4.2%)이나 발생하여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18년에는 이용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행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년 46건 → ’18년 93건최근 4년간(‘15~’18) 통계를 살펴보아도, 운행사고는 182건으로 전체 사고의 34.4%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동킥보드를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간다.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비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한다.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충전은 실외공간에서 충전하도록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는다.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고,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 예방안전과 홍준기 (044-205-451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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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27.0억불, 수입 72.9억불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27.0억불, 수입 72.9억불 (총괄 및 특징) □‘19.2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수출액은 127.0억불, 수입액은 72.9억불, 수지는 54.1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ㅇ ICT 수출은 3대(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주력 품목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0% 감소되어 4개월 연속 감소세※ ICT 수출 증감률 추이(전년 동월대비, %) :(’18.9월) 5.3→(10월) 12.2→(11월) △1.7→(12월) △10.1→(’19.1월) △18.3→(2월) △19.0 ㅇ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68.7억불, △24.9%)가 메모리반도체의 단가하락*과 시스템반도체(18.7억불, △5.8%) 동반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 D램 현물가격(4Gb, $):(’18.10월)3.37 → (11월)3.13 → (12월)3.03 → (’19.1월)3.02 → (2월)2.89 - 디스플레이(15.6억불, △17.2%) 및 휴대폰(8.6억불, △13.4%)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로 감소세 지속 - OLED패널(6.2억불, 7.9%↑), 휴대폰 완제품(4.6억불, 31.8%↑), 2차전지(5.5억불, 10.7%↑) 등은 상대적으로 호조세 지속 ㅇ지역별로는 ICT 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 59.0억불, △30.4%), 베트남(20.8억불, △1.7%), EU(7.6억불, △19.3%)는 감소, 미국(14.3억불, 20.5%↑)은 증가 ㅇICT수지는 54.1억불로 흑자 기조 지속 < 연도별 2월 ICT 수출액(억불) > (수출 현황) □품목별 실적 및 특징 ㅇ (반도체 : 68.7억불, △24.9%) 반도체 수요(서버 및 모바일 등) 감소 및 단가 하락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 ※ 수출 증감률(%) : (’18.10월)21.4→(11월)10.6→(12월)△9.3→(’19.1월)△23.4→(2월)△24.9* D램 현물가격(4Gb, $):(’18.10월)3.37 → (11월)3.13 → (12월)3.03 → (’19.1월)3.02 → (2월)2.89 ㅇ(디스플레이 : 15.6억불, △17.2%) OLED 패널은 증가하였지만, LCD 패널 경쟁 심화로 인한 단가하락 등으로 감소세 지속※ 수출 증감률(%) : (’18.10월)△3.7 →(11월)△11.3 →(12월)△6.5 →(’19.1월)△13.0 →(2월)△17.2※OLED 수출 증감률(%) :(’18.10월)△2.2 →(11월)13.4 →(12월)12.6 →(’19.1월)12.8 →(2월)7.9 ㅇ(휴대폰:8.6억불, △13.4%) 부분품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세 지속되고 있지만, 상반기 전략 프리미엄폰 출시로 완제품 수출 호조세※ 수출 증감률(%) : (’18.10월) △24.5 →(11월) △46.7 →(12월) △35.4 →(’19.1월) △30.8 →(2월) △13.4※ 완제품 수출 증감률(%):(’18.10월)△19.4→(11월)△43.9→(12월)△5.0→(’19.1월)13.5→(2월)31.8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 6.0억불, △32.6%) SSD의 수요감소 및 단가하락으로 인한수출 감소(3.0억불, △51.7%)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 수출 증감률(%) : (’18.10월)5.1→ (11월)△10.1→ (12월)△15.3→ (’19.1월)△26.4→ (2월)△32.6※SSD 수출 증감률(%) : (’18.10월)△7.6 → (11월)△34.6 → (12월)△39.3 → (’19.1월)△53.5→ (2월)△51.7 □ 지역별 실적 및 특징 ㅇ(중국(홍콩포함) : 59.0억불, △30.4%) 반도체(40.0억불, △34.0%), 디스플레이(8.4억불, △17.0%), 컴퓨터 및 주변기기(2.8억불, △31.6%)등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對 중국 수출액(억불) : (’18.10월)104.7 →(11월)90.4 →(12월)79.5 →(’19.1월)65.0 →(2월)59.0 ㅇ(베트남 : 20.8억불, △1.7%) 반도체(9.9억불, △4.9%) 및 디스플레이(5.3억불, △2.2%), 휴대폰(1.7억불, △21.1%) 등 부진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對 베트남 수출액(억불) : (’18.10월) 25.9→(11월) 26.9 →(12월)24.1 →(’19.1월)24.3 →(2월)20.8 ㅇ(미국 : 14.3억불, 20.5%↑) 반도체(4.9억불, 62.8↑) 및 프리미엄폰 출시로 인한 휴대폰 수출증가 (3.9억불, 48.4%↑)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 ㅇ(EU : 7.6억불, △19.3%)2차전지(2.0억불, 24.0%↑)는 증가하였지만, 반도체(1.5억불, △39.1%), 디스플레이(0.5억불, △64.5%)는 부진으로 감소 전환 ㅇ(일본 : 3.0억불, △8.2%)반도체(1.0억불, △5.7%), 휴대폰(0.1억불, △56.1%)을 중심으로 감소 (수입 현황) □ 품목별 실적 및 특징 ㅇ(반도체 : 31.8억불, △3.7%) 시스템반도체(13.6억불, △11.0%)는 감소, 메모리반도체(13.3억불, 9.9%↑)는 증가 ㅇ(디스플레이 : 3.2억불, △31.2%) OLED패널(0.9억불, 47.0%↑)은 증가, LCD패널(1.3억불, △54.1%), 부분품(1.0억불, △17.2%)은 감소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 9.0억불, △10.6%) 컴퓨터(5.6억불, 7.3%↑)는 증가, 주변기기(3.4억불, △29.8%)는 감소 ㅇ(휴대폰 : 5.5억불, △15.0%) 완제품(1.4억불, △34.9%), 부분품(4.0억불, △4.6%) 동시 감소□ 지역별 실적 및 특징 ㅇ(중국(홍콩포함) : 25.6억불, △21.3%)반도체(8.8억불, △31.1%), 휴대폰(1.7억불, △19.6%), 디스플레이(1.0억불, △54.2%)를 중심으로 감소 ㅇ(일본 : 7.4억불, △13.2%) 반도체(3.2억불, △6.7%), 디스플레이(0.7억불, △12.9%)를 중심으로 감소 ㅇ(베트남 : 6.4억불, △0.2%) 휴대폰(3.3억불, △12.9%)을 중심으로 감소 ㅇ(미국 : 6.4억불, △8.1%) 반도체(2.7억불, △12.8%)를 중심으로 감소 (수지 현황) □ ICT 수지는 54.1억불로흑자를 기록 ㅇ중국(홍콩포함, 33.4억불)·베트남(14.4억불)·미국(7.9억불)·EU(3.0억불)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ICT 산업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2019년 2018년 2월P 1∼2월P 2월 1∼2월 수출 전체 산업 395.6 (△11.1) 858.9 (△8.4) 445.2 (3.1) 937.4 (12.4) ICT 127.0 (△19.0) 271.5 (△18.6) 156.8 (11.6) 333.7 (19.7) 수입 전체 산업 364.7 (△12.6) 815.0 (△6.9) 417.2 (15.2) 875.3 (18.5) ICT 72.9 (△6.9) 166.9 (△2.8) 78.3 (7.1) 171.7 (13.6) 무역수지 전체 산업 31.0 43.9 28.0 62.2 ICT 54.1 104.6 78.5 162.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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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클럽 개소세 면제, 사실 아니다유사 클럽 개소세 면제, 사실 아니다 [기사 내용] 지난 2월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밤과 음악사이’로 대표되는 유사 클럽들이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길이 열렸다. [기재부 설명] □ 지난 2월 시행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전에 과세되던 유사 클럽들이 개소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소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 전에도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으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었고, - 유흥종사자나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으면 개소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19.1월 개정) 취지 ㅇ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함 ㅇ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법의 위임을 받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흥주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지 않으면 개소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1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3항> §2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밑줄 부분 : ‘19.1월 개정 사항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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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이웃들”과 함께 우리 주변 소외계층 돕는다!“좋은이웃들”과 함께 우리 주변 소외계층 돕는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7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 개최 (3.2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3월 21일(목)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제7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좋은이웃들”은 복지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복지소외계층을 찾아내 공적서비스·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 지속적인 사업 확대*에 따라 2012년 이후 현재까지 4만 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13만여 명의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약 40만 건의 공공·민간자원을 연계·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사업기관 : (’12년) 30개소 → (’13년) 40개소 → (’14년) 60개소 → (’15년~) 100개소 ○ 이날 행사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 대상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노력한 “좋은이웃들” 봉사자와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주옥자 자원봉사자는 ’93년부터 거제시에서 자원봉사를 이어오던 중 ’13년부터 “좋은이웃들” 봉사자로 위촉되었고, 이를 계기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돌보는데 더욱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로가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 ○ 울산시 중구청 배미순 통합사례관리사도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 유공자표창 총 32명 (보건복지부장관표창 20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표창 12명) □ 보건복지부 임호근 복지정책과장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다한 좋은이웃들 봉사자 및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아울러 “정부도 복지소외계층에게 보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소외계층 발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포용적 복지국가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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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실천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암 예방 실천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 추가, 암생존자를 위한 건강・심리지원 확대 - - 암예방의 날 맞아 박상윤 국립암센터 전 자궁암센터장에 훈장 등 유공자 포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21일(목) 11시 「제12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암 예방과 치료에 기여한 유공자 및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 가든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 암 예방의 날 행사는 12개 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 암 환자 진료 등 암 관련 의료서비스의 지역 거점으로 국립대학병원 위주로 지정(2004~) ※ 암 예방의 날 제정 배경○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암 발생의 ⅓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⅓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⅓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 이에 따라 국민의 암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3-2-1’ 의미를 두어 암 예방의 날을 매년 3월 21일로 제정함 (암관리법 제4조, ’06. 10. 27일 신설). □ 이날 행사에서는 박상윤 국립암센터 전 자궁암센터장(국민훈장 동백장), 연세대학교 정준 교수(근정포장) 및 조관호 국립암센터 전 양성자치료센터장(국민포장)을 비롯한 유공자 100명에게 시상*이 이루어졌다. * 훈장 1, 포장 2,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6, 장관표창 87 ○ 박상윤 국립암센터 전 자궁암센터장은 난소암의 원인, 진단, 치료에 대한 학문적 발전과 새로운 수술법 개발·적용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수상하였다. ○ 연세대학교 정준 교수는 유방암의 치료와 연구, 교육, 유방암 검진 권고안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조관호 국립암센터 전 양성자치료센터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하고 국내여건에 맞는 지침을 개발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 박능후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져 우리나라의 암관리 체계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 (10만 명 당 암사망률) 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169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2명 ** (상대생존율) (’01-’05년) 54.0% → (’12-’16년) 70.6% : 상대생존율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율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 ○ 또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암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암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암예방의 날 기념식 후에는 국가암검진사업의 현안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가 열렸다. ○ 1부에서는 암검진 질관리 현황과 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가(국립암센터 전재관 교수, 가톨릭대 의대 정승은 교수)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2부에서는 폐암검진 시범사업 결과와 국가 폐암검진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국립암센터 김열 교수, 전북대 의과대학 진공용 교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암은 식습관, 금연, 금주, 운동 등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나,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은 2017년 7만 9000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28%에 이른다. (2018년 통계청) ○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2006년에 ‘국민 암 예방수칙’*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및 유관단체 등과 협조하여 홍보활동(캠페인) 등을 펼쳐왔다. * 이후 새로운 연구결과를 반영해 2016년 국민 암 예방수칙 개정 (소량의 음주도 피하도록 권장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반영) ○ 아울러, 쉽고 친근하게 핵심수칙(메시지)을 전달하기 위해 건강한 식습관, 암 검진, 운동 등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별 암 예방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요리사 오세득(건강한 식습관), 가수 노사연(암 검진), 개그맨 김재우(운동)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폐암 검진을 국가 암검진*에 추가해 조기 검진을 강화하고 암 생존자를 위한 신체적, 정신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현재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 실시 중 ○ (검진) 국가폐암검진은 암사망률 1위인 폐암*의 조기진단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고위험 흡연군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 (10만 명 당 사망률) 폐암(35.1명), 간암(20.9명), 대장암(17.1명) 등 (2018년 통계청) - 국가폐암검진은 2017년부터 2년간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검진 효과를 평가*한 후 도입이 결정되었다. * 총 1만 3692명 중 76명이 폐암으로 확진되었고, 이중 조기폐암이 68.1%(우리나라 전체 폐암 조기진단 비율 약 21%의 3배 이상) ○ (호스피스*)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중심으로 권역센터를 확대 지정(2018년 3개소 → 2019년 8개소)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와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 말기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증상관리를 포함한 신체·심리사회·영적 영역 등에 대한 지지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 기관도 확대(2018년 2개소 → 2019년 4개소)하여 더 많은 환자와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생존자통합지지) 암 유병자 174만 명 시대에 대응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암환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환자와 가족의 신체·정신·심리 등 종합적인 지원 -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하고 권역별 센터를 확대(2018년 7개소→ 2019년 11개소) 한다. - 더불어, 소아청소년을 위한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기관(2개소)도 처음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분산되어 있는 암 관련 정보・자료(데이터)를 연계*하여 암 예방・치료법 연구 및 암 관리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데 활용하는 등 암관리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진료정보(EMR)의 임상진료데이터, 종양영상데이터, 암 공공데이터 등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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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 허용 경제 위기 지역 소재 기업에게도 임대료 인하 혜택 (가상 사례) 전자 분야 제조업 기업 ㄱ사는 A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ㄱ사는 국토부「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개정안 에 의거,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 공장부지 3,000평, 설비투자 900억원, 신규고용 150명 ㄱ사가 받은 혜택은 ① 먼저, 최장 50년까지 싼 값에 임대용지를 공급받아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였고, ② 임대료 또한 조성원가의 3% 에서 1% 수준으로 낮춰져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ㄱ사는 이러한 지원혜택을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한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19.2.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일환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이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임대기간 :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 / 임대료 : 조성원가 3% + 지가변동률 연동 ** (현행) 임대료 인하근거 없음 → (개선)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인하 가능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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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2019년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방문해 참가 장병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방문해 참가 장병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군 장병들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아 미래 직업을 찾고 있다.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은 군장병들이 VR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 군 장병들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아 미래 직업을 찾고 있다.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군 장병들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아 미래 직업을 찾고 있다.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이 VR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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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제5회 BK21 플러스 우수 연구인력 시상식 개최제5회 BK21 플러스 우수 연구인력 시상식 개최 [담당과]대학학사제도과 담당과장 문상연 (044-203-6249)담 당 자 사무관 이은선 (044-203-661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3월 20일(수), 두뇌한국 21 플러스(BrainKorea21 PLUS, 이하 BK21 플러스) 우수 연구인력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 행사는 ’15년부터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 중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연구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하고, 국제 저명 학자와 공동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는 등 각자의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 교육부는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총 542개 사업단으로부터 추천(각 사업단 1명 이내) 받은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197명을 대상으로 표창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터넷 공개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32명*을 선정하였다. (분야별 선정 현황 [붙임3] 참조) *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29명, 신진연구인력(계약교수) 3명 □ 올해 수상자 중 탁월한 성과와 발전가능성을 보인 BK21 플러스 우수 연구인력의 주요 연구 성과와 활동상은 다음과 같다. ㅇ 창원대 ‘지능형 생산기계 창의인재양성 사업팀’ 소속의 우완식(31세, 공학 분야)씨는 상위 10%이내의 SCI(E)급* 논문 4편을 게재하고, 독일 스프링거(Springer)사가 선정한 ’16∼’17년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상(Most Cited Article Award)’을 수상하였다. *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색인) : 전 세계 권위 있는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3,700여종의 색인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로, 논문의 질적 수준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됨 *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 과학기술논문색인 온라인 확장판 - 우완식 씨는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표한 연구 논문*이 ’17 국제학술지 인용보고서(Journal Citation Reports)’ 세계상위 8.5% 학술지의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 레이저 보조 가공을 이용한 3차원 형상 가공에 관한 논문 ㅇ 경북대 ‘지역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창의형 경영인재 양성 사업단’ 소속의 조재영(28세, 사회과학 분야)씨는 상위 10%이내의 SCI(E)급 논문 4편을 게재하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영학회인 ‘전미경영학회 (Academy of Management)’ 에 논문* 을 발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 국내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가족 관여도에 관한 연구 진행 - 조재영 씨는 ’16년 한국경영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 ’17년 한국중소기업학회로부터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ㅇ 을지대 ‘시니어 헬스케어 특화산업 고급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 소속의 강한규(34세, 특화전문인재양성 분야)씨는 실시간 고분해능 근적외선 영상과 감마선 영상이 가능한 융합 복강경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 융합 복강경 시스템 : 환자의 생체에 미치는 상해를 줄이는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의 하나인 복강경 수술에서 근적외선 영상과 감마선 영상을 동시에 획득하여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 강한규 씨는 관련 연구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국내 특허 및 국제 PCT 특허*에 출원함으로써, 차세대 복강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에 기여하였다.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 PCT에 출원하면 모든 회원국에서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일단 부여되고, 추후에 실제 출원할 국가에 대해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BK21 플러스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학문분야별 사업단(팀)을 선정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BK21 사업은 ’99년 1단계 BK21 사업으로 시작해 20년간 51만 명의 인재를 지원했으며, ’18년 현재 석·박사급 인재 약 3만 2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ㅇ BK21 사업은 대학사회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연구중심 풍토’를 조성하고 우리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표적 인재양성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SCI 논문편수: 9,444편(’99, 세계 18위) → 59,628편(’16, 세계 12위)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상식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인 혁신인재로 성장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주길” 당부하고, ㅇ “내년부터 시작되는 BK21 후속사업에서는 연구장학금을 현실화하고, 대학원 교육·연구역량 혁신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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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에 참석, 축사 및 참석 부스를 돌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