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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현지 가지 않아도 쉽게 수출 할 수 있어요!현지 가지 않아도 쉽게 수출 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5일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4개, 253억원)의 지원대상, 선정 규모, 일정 등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2014년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이 중소기업의 해외 판매 대행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기반 온라인수출 쇼핑몰을 통해 1,858개 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진출을 지원한 결과, 수출 증가율과 수출 성공률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p, 13.6%p 상승하는 등 급성장하는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다만,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간접수출을 지원함에 따라, 기업의 직접적인 수출역량과 기술의 축적이 미흡하고, 자사 쇼핑몰(독립몰) 육성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온라인 수출의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B2C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 선순환 체계를 구축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1단계 : 판매 대행(간접 수출) → 2단계 : 온라인 수출 기업화(직접 수출) → 3단계 : 자사 쇼핑몰(독립몰) 2019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기반 쇼핑몰 보유기업 15개 내외를 선발해 2,500개 중소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을 통한 간접수출 전 과정을 지원 ②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여 내수 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를 통해 직접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수출기업화 사업’ 신설 ③ 2018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던 독립몰 구축·육성 사업은 자사 쇼핑몰 구축· 육성사업으로 정규 편성하여,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자사 쇼핑몰을 기반으로 온라인수출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수기업 대상으로 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 등 지원 ④ IT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품목·주제별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여, 원격 및 오프라인 수출 상담과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제공 김문환 해외시장정책관은 “내수 기업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직접 수출하는 것은 물론, 우수 기업들은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온라인 수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물류·배송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 등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신청 등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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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부자들의 재미있는 절약 습관해외 유명 부자들의 재미있는 절약 습관 알아보세요! ◆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마크 저커버그는 단벌 신사? 회색 티셔츠는 청바지만을 고집하는 마크 저커버그! 그에게는 똑같은 회색 티셔츠가 15개 있다고 합니다. 그는 무엇을 입을 것인지 신경 쓸 시간에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 멕시코 경제 대통령 ‘카를로스 슬림 회장’ 하루에 10억씩 써도 161년간 쓸 재산이 있다고 말한 카를로스 슬림 회장은 의외로 오래된 집에 살고 낡은 차를 끌고 다닙니다. 또 개인비서 없이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 IT기업 위포르 ‘아짐 프렌지 회장’해외 출장이 잦은 아짐 프렌지 회장은 항상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녔고, 사무실에서의 첫 번째 규칙은 항상 ‘사무실 불 끄기’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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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몽골 중국 순방 사전보도자료이낙연 국무총리, 중국·몽골 순방(3.25~30) △ 국무총리의 보아오포럼 참석으로 세계 당면과제의 해결방안 공동 모색 - 한·중, 한·라오스 총리 회담 등을 통해 양자 협력 강화 △ 우리의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주요 협력국인 중국, 몽골, 라오스 등과의 정책적 협력 강화 △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 주년 계기 선열을 기리는 보훈외교 전개 △ 중국 진출 우리기업과 동포사회를 격려하고 건의사항 청취□ 이낙연 국무총리는 보아오 포럼 참석을 계기로 3.25(월)~30(토)의 일정으로 몽골과 중국 충칭시를 방문하며, 3.30(토) 오전 귀국할 예정입니다. □ 먼저, 이 총리는 몽골을 3.25(월)-27(수)간 공식방문합니다. 내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질 이번 방문에서, ㅇ 이 총리는 △「할트마 바트톨가」대통령 예방, △「오흐나 후렐수흐」총리와 회담 및 공식만찬, △「검버자브 잔당샤타르」국회의장 면담 등 공식일정을 갖고 우리 신북방정책의 주요대상국인 몽골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이 총리는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오찬 간담회, △진출기업 및 ODA 사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통해 재외 동포 및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할 계획입니다. - 한편, 이 총리는 독립운동과 한-몽골 우호에 헌신한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방문으로 이번 순방의 보훈 외교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이어서, 이 총리는 3.27(수)-28(목)간 중국 하이난 보아오에서 개최되는 ‘2019 보아오포럼’에 참석합니다. 우리 국무총리 참석은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 이한동 국무총리(2002), 김황식 국무총리(2011), 정홍원 국무총리(2014) 보아오포럼참석 ※ 보아오포럼은 각국 정부, 기업,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아시아지역 비영리 경제포럼으로, 2002년부터 중국 하이난 보아오에서 매년 개최 - 2019 보아오포럼 주제 : 공동의 운명·공동의 행동·공동의 발전 ·5대 소주제 : △개방된 세계경제 △다자주의, 지역협력 및 글로벌 거버넌스 △혁신 발전 △질적 성장 △글로벌 핵심 현안 ㅇ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 총리는 세계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노력에 대한 지지 요청과, 포럼에 참석한 세계 지도자들과의 협력 강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이 총리는 보아오 포럼 참석 계기에 △「리커창」중국 총리와의 회담 및 「리커창」총리 주최 포럼 공식만찬, △「통룬 시술릿」라오스 총리와의 회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이 총리의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한·중 총리회담은 2016년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중 교류협력의 완전한 정상화 추진, △환경, 경제, 인적교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분야 협력 증진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신남방정책의 중요 협력대상국인 라오스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올해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라오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총리는 이번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3.28(목)-30(토)간 중국 충칭시를 방문합니다. ㅇ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총리는 우리 독립운동의 핵심 근거지였던 충칭에서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기념식 참석, △리모델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간담회 등 일정을 갖는 등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열들을 기리는 보훈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이 총리는 중국의 유력 지도자인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조찬 및 탕량즈 충칭시 시장과 만찬을 갖고 일대일로와 서부대개발의 요충지인 충칭시**와의 내실있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충칭시 서기직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25인)에 포함되는 등 중국내 주요 직위 ** 충칭시는 중국 중서부에 위치한 중국 최대 직할시로서 면적이 82,400km²(대한민국 면적의 83% 수준)이고, 인구 3천만명, ‘17년 기준 GDP는 약3,026억 달러 수준 ㅇ 방문 기간 중 이 총리는 △몽골 및 충칭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오찬 간담회, △충칭 SK하이닉스 공장 방문 등 일정을 통해 우리 동포 및 진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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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해양경찰청]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오는 23~24일 전국 8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공정한 시험 진행을 위해 민간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YMCA수영장 등 전국 8개 시험장에서 ‘2019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시험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한 2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과목이다.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응시자격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신청 둥은 수상구조사 누리집(https://imsm.kcg.go.kr)을통해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6차례(2018년 5회)에 걸쳐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인원은 전년 대비 20% 확대해 1,344명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수상구조사 자격자가 해양경찰 채용 가산점, 해양경찰 특임 직별 응시 가능, 재난안전 교육기관 수상안전 교육강사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을받을 수 있어 응시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수상구조사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도 추가로 지정해 국민이보다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자격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자격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수상구조사 자격이 시작된 이후 2018년까지 89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지난해에는 13세 초등학생이 최연소로 시험에 합격한 바 있다. <시험일정>[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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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소극행정, ‘국민신문고’ 신고하세요공직자 소극행정, ‘국민신문고’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권익위는 소극행정의 유형을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지난 3월 1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하고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민신문고 메인 화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준다. 지금까지는 소극행정을 국민이 신고하더라도 다른 인허가 민원 등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해왔다. 아울러 소극행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받는다.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소극행정을 신고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044-200-727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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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바이오 코리아 2019(4.17~19), 참가 사전등록 하세요!바이오 코리아 2019(4.17~19), 참가 사전등록 하세요!- 국내 최대 보건산업 국제 컨벤션 행사 BIO KOREA 2019 4.17~19 개최 - - 참가 사전등록하면 전시회 무료 입장 및 부대행사 참가비 할인 혜택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후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공동 개최하는 보건산업 국제 회의(컨벤션) ‘BIO KOREA 2019’의 사전등록이 오는 3월 29일(금)에 마감된다. * 행사 일정 : 2019년 4월 17일(수)~19일(금), 서울 코엑스(COEX) C홀, 컨퍼런스 룸 3,4층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 및 교류 증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올해 행사는 「오픈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바이오코리아, 기술도약의 원년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개최되고, 약 50개국 750여 기업에서 2만 5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00여 개 부스로 구성 될 전시회와 국내외 기업이 교류하며 거래하는 사업·경영토론회(비즈니스포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최신 기술 동향 등을 강연하는 학술대회(컨퍼런스),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가 만나는 투자박람회(인베스트 페어), 바이오산업 전문 일자리박람회(잡페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3월 29일(금)에 마감 될 바이오코리아 행사에 사전 등록할 경우, 전시회 무료입장(유료 입장 시 1만 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미나와 비즈니스포럼 참가비(15만 원~80만 원) 최대 30% 할인 등 행사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3월 29일까지 바이오코리아 누리집(www.biokorea.org)에서 회원 가입 후 전체 학술대회 참여(FCA: Full conference access), 학술대회 참여(CA: Conference access), 전시회 중 희망하는 내역을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4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서울 코엑스(COEX) E홀 로비에서 현장 등록을 하면 된다. [주요 문의 및 연락처] 바이오코리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창의기술경영단 이미경 연구원(☎043-713-8470, mi5097@khidi.or.kr) 인베스트페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김대현 연구원(☎02-2095-1731, good11hs@khidi.or.kr) 잡 페 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오지훈 연구원(☎02-2095-1742, chihun89@khidi.or.kr) GPKOL* 심포지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이주희 연구원(☎043-710-8630, juhee77@khidi.or.kr) * GPKOL(Global Pharma Key Opinion Leader)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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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법제처 인력의 교육훈련 협조 예정 - □ 김외숙 법제처장은 3월 21일 스콧 슈마허(Scott Schmacher)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UWLS) 부학장을 면담하고, 법제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 ※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UWLS) -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시에 있으며,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내 아시아 법률 센터(Asian Law Center)는 아시아 법학자들을 초청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 법제처와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상호 문화 교류에 합의하였다. ㅇ 양해각서에 따라 법제처는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 학자 프로그램에 매년 1명 이상의 지원자를 지명하고, ㅇ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은 해당 지원자의 법제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사ㆍ연구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우수한 인력들이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학문적 성과를 이루는 한편, 법제전문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법제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선진국의 법제 관련 기관과 법제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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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3개월 전망(2019년 4월~6월)3개월 전망(2019년 4월~6월)[기 온]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강수량] 4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음, 5월과 6월에는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4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일시적인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을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 기온) 평년(11.8~12.6℃)보다 높겠습니다. (월 강수량) 평년(56.1~89.8㎜)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5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 기온) 평년(17.0~17.4℃)보다 높겠습니다. (월 강수량) 평년(77.9~114.4㎜)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6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겠으나, 기온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하순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월평균 기온) 평년(20.9~21.5℃)과 비슷하겠습니다. (월 강수량) 평년(132.9~185.9㎜)보다 적겠습니다.□ (엘니뇨․라니냐) 최근(3월 10일~16일) 열대 태평양 엘니뇨·라니냐 감시 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0℃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약한 엘니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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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고생의 꿈을 국가가 지원합니다.저소득층 중고생의 꿈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담당부서]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담당과장 이주희(044-203-6526)담 당 자 사무관 윤혜수(044-203-6097)한국장학재단 해외장학팀 담 당 자 팀장 권순도(053-238-2970)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올해「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잠정)」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중2~고3)을 선발하고, 대학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19년 1,500명을 선발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수급자격 증빙) ㅇ 특히,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장학 사업에 최초로 활용하여 교육 소외 계층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하였다. □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사업(’18.8.)”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ㅇ 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장학생은 학교 추천(’19.4.1.~4.26.) →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19.5.~6.) → 장학생 최종 확정(’19.7.)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통해 확인 가능 ㅇ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교재 구입, 진로 탐색 등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매월 30~50만원, 학교급별 차등 지원)을 지원하며, - 활동 기간 동안 1:1 지도, 진로 체험 활동, 진로 상담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장학사업이 ‘가정 형편’이라는 장애물 없이 우리 아이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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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 개최제5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 개최[담당과]감사총괄담당관 담당과장 이석현 (044-203-6858)담 당 자 서기관 최덕원 (044-203-6857)대입정책과 담당과장 송근현(044-203-6368)담 당 자 사무관 이정규(044-203-6367)교육신뢰회복담당관 담당과장 박재성 (044-203-6660)담 당 자 교육연구사 이윤호(044-203-6662)“교육부, 한국체육대학 등 감사 결과 발표” [한국체육대학교]A교수, 폭행 피해학생에게 합의종용 / 격리조치 중 피해학생 접촉A교수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강습팀에 무상제공된 빙상장 락커룸 등 폐쇄적 공간에서 (성)폭행 사건 발생일부 교수들, 학생들로부터 금품수수, 전지훈련 비용 등 횡령 ☞ A교수 중징계 등 교직원 35명 징계/빙상장사용료 등 5억2천만원 회수/고발?수사의뢰 12명 [연세대학교]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운영상 절차 위반 및 평가과정의 부실 확인 ☞ 신분상 조치(경징계, 경고 등) 요구(9명), 제도 개선 요구 및 수사의뢰(6명)※ 재심의 신청 등 절차에 따라 감사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개인정보보호 등 법령상 사유로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1일(목)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및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아이스하키) 사전스카웃 및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한 이번 감사는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빙상계 (성)폭력 등 비리의혹 뿐만 아니라 교육부 및 한국체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각종 제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확인하는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 당초, 14명의 감사단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차례 연장(2.23.-26.)과 2차례 추가조사(2.27.-28./3.12.)를 포함하여 총 17일간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재학생·졸업생 및 외부 관계자들까지 대면조사 또는 유선·메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철저히 감사에 임하였다. ㅇ 아울러, 연세대학교에 대한 감사는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언론 및 민원을 통해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 하는 한편, 평가과정에서 부실 및 외부의 영향력은 없었는지를 집중 점검하였다.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A교수 비리의혹 관련〉 ㅇ 체육학과 빙상부 A교수는 실내 빙상장 락커룸에서 사설강습팀 B코치가 강습생을 폭행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자 학부모의 절박한 심리(피해자 동생이 한체대 쇼트트랙 선수)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하도록 압박하였고, - 대학에서 피해학생과의 격리조치를 통보하였음에도 제3자를 통하여 피해학생들을 만나 졸업 후 거취문제를 거론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접촉하였으며, ㅇ 작년 4월 빙상연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직전에는 폭행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말도록 회유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다. ㅇ 또한, 빙상부 학생이 훈련용도로 협찬받은 4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자전거 2대를 넘겨받은 사실과 함께, - 스케이트 구두 24켤레를 가품으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특정업체가 대학으로부터 정품 가액 합계 5,100만원을 지급받게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 최근 15년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합계 1,25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빙상장 사용 등 관련〉 ㅇ 대학은 교내 실내 빙상장과 수영장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경쟁입찰 등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신청서만으로 영리 사설강습팀에 대관함으로써 소수의 단체들만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ㅇ 특히, 2011년 이전부터 실내 빙상장 내 2개의 락커룸(각 36㎡)과 이에 딸린 샤워실 및 화장실(각 9㎡)을 A교수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쇼트트랙 사설강습팀 전용공간으로 무상 제공하였고, - 그에 따라, 위 락커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코치실로 사용한 위 샤워실에서 사설강습팀 B코치가 강습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실제 발생하였으며, - 강습생이었던 학생이 최근 B코치를 고소하면서 수차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곳도 다름 아닌 위 코치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ㅇ 또한, A교수가 대관허가 및 사용료 징수 없이 2015년부터 약 40개월간 제자인 C코치가 운영하는 사설강습팀 20여명에게 재학생들과 함께 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과 함께, ㅇ 3개 사설강습팀에서 초·중학교장 명의로 빙상장 대관 신청을 하였음에도 대학에서 해당 학교가 아닌 사설강습팀에 승인통보를 함으로써 학교측에서 4년 넘게 학교장 직인이 위조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실도 밝혀졌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