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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12월 17일 열린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동숙·정연우·김완규·김운남·박현경·정봉식·김종민·장상화·김서현·문재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손동숙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시민의 의사를 짓밟는 행위라며, 공공행정과 행정서비스는 “지역주민과 시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최대다수의 동의와 공감대, 최대다수의 만족”이라는 기본 가치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가 추진하는 익스트림장 설치 사업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으로 전환 되어야 하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하여 반(反)민주적 폭력행정의 사례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연우 의원은 중산동 주민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진 안곡초등학교 앞 육교는 육교가 인도를 침범하여 사고가 빈번하고 육교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이 이용이 어려워 다수의 주민들이 철거에 찬성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육교철거에 반대의사를 밝힌 안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횡단보도 설치를 조건으로 철거에 동의를 받았다고 했으며, 고양시가 이와 관련된 예산배정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는 현재까지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충전 인프라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공급 및 구입 확대를 감안하여 충전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여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연일 높아지는 상황에 충전소 등의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는 시내 공영주차장을 전기차 충전 거점으로 삼고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충전시설의 선제적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김운남 의원은 일산1·2동은 일산시장을 중심으로 경의선 위쪽에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일산3동은 후곡 학원가를 중심으로 경의선 아래쪽에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 일산3동은 일산1·2동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했다. 행정동 명칭은 주민들이 한 번에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산3동은 일산3동보다 후곡마을 이라는 명칭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산3동의 명칭을 후곡동으로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고양시에 제안했다. 박현경 의원은 호수공원 관통다리 설치 관련 호수공원 미래설계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제안했던 1안은 빙 돌아서 사람들의 동선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광장으로 연결되는 최단거리의 동선을 확보하는 2안으로 갑자기 고양시가 모든 계획을 변경하고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며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모든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고양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절차를 지키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양시의 미래, 호수공원의 미래를 설계하길 당부했다. 정봉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며, 고양시는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된 「수도법」을 근거로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시 산하기관과 관공서 건물에 절수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관공서 건물과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절수설비 및 기기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관공서와 공공기관부터 절수기기를 설치를 요청하고, 고양시의 원활한 물 수요 및 관리를 위한 강력한 물관리 정책을 요청했다. 김종민 의원은 코로나19라는 대재앙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고양시가 자영업자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스스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하며 고양시가 지급하는 위로금은 손실보상금의 의미가 아닌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시의 최소한의 배려로 차후 재원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폐업과 함께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할 것을 고양시에 제안했다. 장상화 의원은 고양시의 EBS를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사업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영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EBS 캐릭터 등의 IP를 활용한 <고양-EBS 테마파크> 교육공간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 ‘서울런’과 같은 교육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여 누구나 EBS의 엄선된 온라인 강의와 학습 진단을 모바일, PC 등을 기반으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EBS와 고양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고양시민에게 유료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EBS의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고양시 평생교육에 활용한다면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서현 의원은 고양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고양시의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며 청년이 없는 도시는 미래의 희망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며 고양시가 청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힘이 넘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서로 공유하는 역동성이 넘치는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고양시에서 성장하여 고양시의 청년이 된 ‘고양시 청년’에게 고양시 청년기본소득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15,396명이라고 했다.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주민이나 외국인주민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도 기본적인 정보,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연계,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 등을 받을 수 없고 방문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어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외국인복지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고양시의 ‘외국인복지센터’ 설립이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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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디지털뉴딜 가속화 초연결 행정정보통신망 구현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초고속 디지털 정보통신서비스 전환 요구가 더욱 증가되는 가운데, 디지털 뉴딜 시대에 발맞춘 업무 환경 지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가 정보통신망을 핵심 기반으로 광대역 행정정보 통신서비스와 비대면 온라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개시, 민원전화 업무 안내를 위한 자동안내(ARS) 서비스 개시, 비대면 스마트영상회의 서비스 개시 등 초고속 디지털 뉴딜 정보통신서비스를 향한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디지털 뉴딜 초고속 정보통신 자가망 운영 의정부시는 지난 2007년 12월 총 5개 링, 총 길이 90.3㎞ 광케이블의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간통신사에 의존하던 통신망을 자가 통신망으로 교체해 통신회선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각종 민원 서비스 등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방범용 CCTV, 불법주정차 CCTV, 교통 UTIS, 교통 VDS 서비스 신규 발굴 및 확대 구축할 수 있는 기초 통신망을 제공해 시민의 안전지킴이 임무를 수행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2020년에는 다양한 통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6개월에 걸쳐 망 구조 도면, 광케이블 선로 구조, 접속 함체 등으로 세분화한 정밀 조사를 완수해 핵심 통신 인프라인 자가정보통신망 기반을 확고히 했다. 의정부시 자가정보통신망은 IoT 기반 통신망으로써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는 주요한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비대면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 전화 자동안내(ARS) 서비스 실시 의정부시는 여권민원 업무 개시 및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의 전화 폭주로 지난 2020년 5월에‘전화 자동안내(ARS)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화 자동안내시스템은 시 대표전화연결 시 재난기본소득, 동 주민센터, 교환실 등 원하는 곳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구축했으며, 오류 연결 및 지연 연결을 방지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교환업무 부담을 경감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업무 및 전화번호를 분석하여 자동안내(ARS) 연결 번호로 등록하여 쉽고 빠르게 원하는 부서에 연결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스톱 온라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개시' 의정부시는 비대면 원스톱 민원 업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인터넷 발급을 지난 2020년 1월 개시했다. 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신축·증축 건축물 준공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민원인은 시청을 직접 방문해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고 담당 부서 현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필증을 수령하기 위해 재방문해야만 했다. 그러나 사용전검사 필증 인터넷 발급 시행으로 검사필증 수령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행정서비스의 원스톱 비대면 제공을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 스마트 영상회의 서비스 개시'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지침 준수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은 언택트 행정서비스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2021년 7월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번 시스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회의가 불가피한 현시점의 좋은 대안이 될 전망이다. 스마트영상회의시스템은 동시에 100명의 참석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통신 대역폭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접속 오류나 지연 발생 등을 최소화하여 업무 추진에 필요한 각종 대규모 회의도 영상회의로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모바일 영상 접속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영상회의 참석이 가능케 되었고, 또한 재택근무 시 PC로 영상회의 참석이 가능하여 이를 활용한 각종 교육, 위원회 및 민원 상담을 위한 영상회의 개최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회의 중계 기능도 대폭 강화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규모 회의 개최만 가능한 점에 착안하여, 시청 대강당, 중회의실, 상황실, 정보화 교육장 4개소에 360도 회전 및 화면 확대 기능이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중계 서버와 연결하여, 해당 장소에서 개최되는 모든 교육 및 회의를 전 직원이 공유 및 간접적인 참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및 디지털 뉴딜 시대를 위한 초고속 통신 인프라가 확보된 만큼 안정적인 자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스마트 비대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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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남양주서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 역량강화 훈련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8일 고층건축물 화재에 효과적인 대응전술 마련을 위한 ‘고층건축물 화재대응 역량 강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대응과 및 특수대응단, 남양주소방서의 소방대원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남양주시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주상복합(40층)에서 진행됐다.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건축물 내 소화활동설비 및 소방자동차의 활용 가능 범위를 측정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화재 진압 전술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뒀다. 고층건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소방관의 활동이 다소 제한되고 활용 할 수 있는 소화설비에도 한계가 있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고층건축물 화재의 진압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상황을 설정, ▲옥외 40mm 수관연장 고층부(30층이상) 방수압력 측정 ▲옥외 65mm수관 혼용 연장 ▲연결송수관 방수구를 활용한 송수훈련 ▲비상용승강기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활용 훈련 등을 진행했다. 최준 북부소방재난본부 대응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사시 미리 준비된 완벽한 대응으로 경기북부 지역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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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연구소 부산·울산, 경주에 들어선다산업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인 원전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경수로 분야), 경주(중수로 분야)에 2021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최초 해체 예정 원전인 고리 1호기 현장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지자체 등과 입지 및 설립방안을 협의해왔으며, 이날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한수원-부산·울산·경북) 체결을 통해 상호 연구소 설립⋅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국내 최초 원전 해체 대상지인 고리 1호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영구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동남권 등 원전지역 소재 원전기업의 해체산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천기술의 상용화 및 실증을 위해 원자로 모형(Mock-up), 제염성능 평가시설, 절단설비 등 핵심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별 기업지원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해 동남권 지역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소 준공 전이라도 원전해체 참여희망 기업을 지원하고 원전해체를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달 연구소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켜 연구소 설립준비 및 인력선발, 장비구입, 기술실증 등 연구소 역할 일부를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MOU 체결식에 이어 노후된 원전 해체를 위한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민⋅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부는 원전해체 분야는 초기 시장이며 절대적 강자가 없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국내 기술과 산업역량을 활용해 국내 노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서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서 원전해체연구소 구축 및 원전기업의 초기일감 창출, 전문기업 육성 방안 등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0년대 후반부터 원전해체 산업 규모가 본격 확대될 전망으로, 고리 1호기 해체를 기회로 원전기업의 미래 먹거리로서 시장을 선점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2022년까지 물량 조기발주, 민관공동 R&D, 장비개발·구축 등 선제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해 원전기업의 해체 참여를 유도, 산업역량을 확충하고 지역 중심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은 향후 관계부처 장관회의 상정 및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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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팔·무인지게차…첨단 물류 장비·기술 한자리에로봇팔, 자율운송로봇, 무인 지게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류산업의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보고 물류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물류산업대전이 16일 개막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운송·서비스·보관·IT·물류설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물류전시회로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막한 한국 전자·IT산업 융합 전시회를 방문해 네이버랩스의 지능형 로봇팔을 움직여보고 있다. 이 로봇팔을 이용하면 100kg이 넘는 물건을 손으로 밀며 이동시킬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에는 물류설비 개발 업체, 물류서비스 제공업체 등 164개 기업이 총 572개 전시관을 열어 첨단 물류장비와 서비스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로봇팔, 자율운송로봇, 무인 지게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신 물류경향를 한 눈에 살펴보고 물류산업의 발전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 연구개발(이하 R&D) 홍보관을 별도로 마련해, 그 간 정부 R&D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개발한 물류분야 첨단 장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에는 글로벌 투자 설명회, 첨단물류기술 활용전략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우선 16일에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투자전략·통관절차 세미나가 있다.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말레이시아(투자조정청), 태국(무역진흥국)의 정부관계자 및 시장전문가가 참석하는 동남아시장 투자전략 설명회와 해외기관-국내기업 간 1대1 비즈니스 미팅도 개최된다. 행사 둘째날인 17일에는 4차 산업혁명 첨단물류기술 활용전략 세미나가 열린다. 블록체인, 스마트 물류시스템 솔루션, 물류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물류분야 활용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택배 등 생활물류의 성장과 로봇·드론 등 첨단·신기술의 등장으로 물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면서 “생활물류 육성, 적정 안전운임 산정, 물류산업 첨단화, 해외진출 지원 등 물류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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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어선사고 예방 위해 합동 안전점검 나선다봄철 어선사고 예방 위해 합동 안전점검 나선다 - 3. 27.~5. 7. 전국 11개 시·도에서 일제히 점검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잦은 안개와 출어 어선 증가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조업시기를 맞아 3월 27일(수)부터 5월 7일(화)까지 어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 및 위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점검에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합동 안전점검반은 어선의 △긴급구난 및 기상특보 수신 등에 필요한 무선통신장비 설치여부 및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전선, 배전반, 모터 등 화재위험이 높은 기관 및 전기설비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소화기·구명조끼 등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낚싯배에 대해서는 △신고확인증 및 안전성 검사여부 △낚시 승객명부 비치여부 △구명조끼 비치 및 난간 등 안전설비 설치여부 등 낚시객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사항은 출항 전까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주가 직접 어선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어업인 스스로 출항 전에 안전을 점검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봄철 합동 안전점검을 계기로 어선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분위기가 조성되어 어선사고가 크게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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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모색하다.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모색하다.「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이 ‘제조업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ing in Manufacturing)’이라는 주제로 3.27(수)~29(금) 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스마트공장 솔루션‧장비,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5세대 이동통신(5G) 등 국내・외 스마트제조 기술 성과를 전시하고, 스마트 제조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3회째이다. 특히, 전시 면적이 전년대비 25% 확대되고, 지멘스(독일), 현대중공업(한국) 등 스마트제조 관련 490개社가 참여(1,750개 전시공간(부스) 설치)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 실적(‘17→’18): (참여기업)397→481개社, (부스)1,193→1,415개, (참관)2.7→3.0만명<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 개요 > ⊙ 일시 / 장소 : ’19. 3. 27(수) ~ 29(금) / 코엑스 전관(A, B, C, D홀) ⊙ 주최 :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코엑스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전시 품목 : 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산업용 로봇, 최첨단 공장 설비, 센서/제어기기, 동장제어기, 산업용 카메라 등 ⊙ 부대행사 : 스마트제조기술 R&D 로드맵 공청회,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 ○ 개막식먼저, 행사 첫 날인 3.27일(수)에는 중기부 차관(김학도), 산업부 차관(정승일)과 지멘스코리아(대표), 현대중공업(부사장), 인아오리엔탄모터(대표) 등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린다. * 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무역협회장, 머신비전산업협회장, 전자부품연구원장,중소기업기술정보원장,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 등 개막식에서는 ㈜연우(중기부장관상), 신성이엔지(산업부장관상) 등 우수 스마트공장 공급‧수요기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총 20점)이 수여된다.* ㈜연우 : 화장품 펌프・용기 제조기업으로 로봇 자동화 설비, 물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글로벌 상위 수준의 업계 표준 모델 제시 * 신성이엔지 : 고효율 태양전지 및 클린룸 관련 제품 생산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람-기계가 협업하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 생산성 향상과 품질혁신 달성 ○ 전시관한편, 전시관에서는 로봇을 만드는 스마트로봇을 비롯하여, 센서‧머신비전‧스마트 물류로봇 등 설계-제조-검사-포장-물류에 이르는 제조공정 최신 기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이 결합된 미래형 스마트공장, 인간과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협업로봇, 빅데이터가 활용된 스마트물류 로봇, 가상(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체험공간 등을 통해 스마트제조를 경험할 수 있다. ○ 국제컨퍼런스 등 부대행사3.28(목)~29(금)에는 스마트팩토리‧로보틱스‧디지털트윈‧머신비전 등 2019년 업계 동향에 최적화된 37개 컨퍼런스・세미나가 개최된다. 온라인으로 접하기 어려운 국제동향, 선도 기술 등 관련 정보를 얻고, 기업‧전문기관 관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28일에는 「스마트제조기술 R&D 로드맵」 공청회도 열린다. 이 로드맵은 산업부와 주요 연구기관, 스마트공장 공급・수요기업 등 각계 전문가가 ‘18.12월부터 분과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초안으로, * (자문・평가・조정위원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스마트공장/장비/로봇 PD, 전략기획단 (1분과) 전자부품연구원(주력산업 업종별 요구사항 분석) (2분과) 생산기술연구원(장비) (3분과) 전자통신연구원(시스템) (4분과) 국가기술표준원(표준) 과기부와 함께 5세대이동통신(5G)・보안 등 기반기술을 추가・보완하고,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온라인 의견 수렴*(~4월)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 www.kosmia.or.kr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기존 개별기술 단위의 연구개발(R&D) 전략을 지능형 제조 통합기술(스마트제조 패키지 기술)로 확대하고, 로봇・장비 등 하드웨어 기술과 산업용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기술의 융합・표준화 이행안(로드맵)으로, 구체적으로 제조공정・장비 관련 4개*, 첨단기술-시스템 융합 관련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향후 7년간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 제조공정・장비 : 생산시스템 패키지, 생산장비, 제조공정・자동화 요소, 제어요소 ** 첨단기술-시스템 융합 : 패키지 응용, 지능형 생산시스템, 지능형 통신 엣지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구도 하에서, 우리 제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달성,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확대,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스마트제조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제조산업이 명실상부한 새로운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스마트공장 관련 수요와 공급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사전・현장 등록을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엑스포 사무국(02-6000-1087) 및 행사 홈페이지(www.automationworld.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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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 미세먼지 측정·공개, 저감, 건강보호 등 관리기반 강화 정부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학교보건법 개정 (교육부 소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한,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이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 내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기존대상: 어린이집(국공립·법인·직장·민간),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또한,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대중교통(시외버스,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의 관리주체가 실내 공기질 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정부는 전기·수소차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의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 등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줄여나가겠습니다.* '15년 기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4.7% 수준** '11~'18년 기간 중 6,556대 저감조치 ('04년 이전 노후 건설기계 176,682대의 3.7%)대형사업장(발전소, 사업장 등)의 굴뚝자동측정기기(이하 “TMS”) 측정결과는 그간 연 1회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공개됩니다.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한편,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됩니다.일상생활 주변의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등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토록 하는 한편,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해수부 소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해역(0.5%)보다 엄격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시행시기는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 가능(20% 감속 시 미세먼지 49% 감축)또한,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박이 항만에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설비로, 연료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음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2019년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 및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인정 등은 3월 26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주요내용)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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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환경부]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 시 하수처리대책 포함, 미처리하수 관측 의무화 등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년 수립예정)의 목표 및 전략을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제도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하수도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강우 시 하수가 넘치는 월류수 관리를 강화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통합되도록 제도화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많은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우리나라 하수도보급률은 93.6%(2017년 기준)로 선진국 수준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된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월류되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청호 소옥천으로 방류하는 옥천하수처리장의 경우, 맑은 날 때(청천 시) 총인 배출량(0.19톤/연)보다 비가 많이 내릴 때(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총인 배출량(0.38톤/연, 36일)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토록 하고, 처리되지 않고 월류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해 관측(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한다.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이 불편을 느꼈던 제도를 개선했다.건축주가 현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의 경우 수량 또는 수질의 변동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변경신고토록 했으나 일정 기준 이상(환경부령으로 정함) 변경 시에만 신고토록 개선한다. 건축주 원인자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가능토록 하여 납부의 편의를 높였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하수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그간 지침에 따라 실시되던 유역(지방)환경청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법령에 따르도록 개선했다.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관리 문제의 어려움을 줄였다.이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취소 시 청문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간 '하수도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제도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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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산업의 성장 기반, 부산국제보트쇼 28일 개막해양레저산업의 성장 기반, 부산국제보트쇼 28일 개막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가 공동 주최하는 ‘2019년 제6회 부산국제보트쇼’가 3월 28일(목)부터 31일(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에서 열린다. 부산국제보트쇼는 국내 해양레저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올해 부산국제보트쇼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전시장과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에는 1,053개의 부스가 마련되며, 117개의 국내외 요트 제조업체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요트·보트뿐만 아니라 수상스포츠, 낚시, 캠핑 등 분야의 전시 및 체험행사도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 참가업체들의 국내외 판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다. 세부행사를 살펴보면, 먼저 중고 요트·보트와 설비, 부품 등을 전시하고 현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보트오픈마켓’ 행사가 열린다. 또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와 업계 종사자 간 해양레저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사업 상담회’도 개최된다. 상담회 현장에서는 해외구매 담당자와 참가업체 담당자 간 연계를 통해 수출 및 투자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에는 부산국제보트쇼를 찾는 관람객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해상 전시를 확대하고 레저체험 기회도 대폭 늘렸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에는 요트·보트 해설사가 상주하여 관람객이 해양레저를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벡스코전시장에는 카약 시승, RC(Radio Control) 보트 조종체험, 가상현실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임지현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부산국제보트쇼는 요트·보트뿐만 아니라 서핑, 낚시, 캠핑 관련 분야까지 확대되는 등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산국제보트쇼가 국내 해양레저 업계의 해외진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제보트쇼 참가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보트쇼 누리집(www.boatshowbusan.com)을 참고하거나 전시회 사무국(☎051-740-8600, 8601)에 문의하면 된다. <2019년 제6회 부산국제보트쇼 개요> - 일시/장소: 3. 28.(목)∼3. 31.(일) / 부산 벡스코전시장, 수영만 요트경기장 -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부산MBC 등 - 주요행사: 카약, RC보트 등 해양레저 체험, 해외사업 상담회, 업계 간담회 등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