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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정봉식 의원, 고양시 환경시설 직영화를 주제로 시정질문 펼쳐정봉식 의원은 2030년 예상되는 고양시민은 약 121만으로 수질복원센터 외에 기타 환경시설의 증설과 신설이 필요하며 환경시설은 신기술을 접목한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현재 위탁하고 있는 시설 일부를 시가 직접 운영해야 신기술이 접목된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고양시 소각장, 바이오매스,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향후 방향성과 비전, 시설을 직영해 볼 의향, 예산 절감 효과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는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물놀이할 수 있는 공공수역 관리”라는 목표 아래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간관리대행사에서 운영·관리 하는 고양시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민간의 제안 내용이 예산절감과 각종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이라면 언제라도 논의하고 실행에 옮겨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일부 보완사항이 있다면 과감하게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수질복원센터 방류수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 담당공무원에 대한 페널티는 없으며 예산절감에 대해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고 민간관리대행사도 협약서 규정에 따라 운영비용 절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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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팔·무인지게차…첨단 물류 장비·기술 한자리에로봇팔, 자율운송로봇, 무인 지게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류산업의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보고 물류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물류산업대전이 16일 개막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운송·서비스·보관·IT·물류설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물류전시회로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막한 한국 전자·IT산업 융합 전시회를 방문해 네이버랩스의 지능형 로봇팔을 움직여보고 있다. 이 로봇팔을 이용하면 100kg이 넘는 물건을 손으로 밀며 이동시킬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에는 물류설비 개발 업체, 물류서비스 제공업체 등 164개 기업이 총 572개 전시관을 열어 첨단 물류장비와 서비스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로봇팔, 자율운송로봇, 무인 지게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신 물류경향를 한 눈에 살펴보고 물류산업의 발전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 연구개발(이하 R&D) 홍보관을 별도로 마련해, 그 간 정부 R&D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개발한 물류분야 첨단 장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에는 글로벌 투자 설명회, 첨단물류기술 활용전략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우선 16일에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투자전략·통관절차 세미나가 있다.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말레이시아(투자조정청), 태국(무역진흥국)의 정부관계자 및 시장전문가가 참석하는 동남아시장 투자전략 설명회와 해외기관-국내기업 간 1대1 비즈니스 미팅도 개최된다. 행사 둘째날인 17일에는 4차 산업혁명 첨단물류기술 활용전략 세미나가 열린다. 블록체인, 스마트 물류시스템 솔루션, 물류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물류분야 활용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택배 등 생활물류의 성장과 로봇·드론 등 첨단·신기술의 등장으로 물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면서 “생활물류 육성, 적정 안전운임 산정, 물류산업 첨단화, 해외진출 지원 등 물류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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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공무원’ 양성…적극행정 활성화 한다‘고수 공무원’ 양성…적극행정 활성화 한다 올 한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역량이 뛰어난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고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국민안전 등 긴급현안이나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는 정부조직의 경우 요건을 완화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확정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정부 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추진계획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의 6대 역점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인재 발굴 및 순환보직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공무원’을, 현장감수성 교육과 민생 공무원 심리 상담을 통해 민생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겸비한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성화해 사전 컨설팅의 의견을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가 징계받을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을 면해주기로 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독려한다. 아울러 ‘긴급대응반’을 시범운영해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에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벤처형 조직’ 운영을 확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해 업무추진비나 항공·숙박비 등 해외 출장경비 등의 상세한 공개 기준을 표준화해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는 실·국장급까지 공개한다. 부처 간 정책 협력이나 조율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협업 주관기관과 조력 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 연 123조원 규모인 공공구매조달은 일정 부분을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데 배정해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하고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포럼을 확산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DB)화,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과학을 정책 결정에 도입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위기가구, 장애인 등을 올해 공공서비스 ‘중점개선 분야’로 선정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하고 ‘업무 따로 혁신 따로’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 핵심정책과 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추진한다. 또 주기적으로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해 올해 안에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으로 인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며 “특히, 공무원이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먼저 살피는 ‘현장 감수성’을 높여 적극적 공직사회를 만들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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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아동수당법」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지급함. 4. 1. 「기초연금법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및 소득 역전 방지 규정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4.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도 대상'규제자유 특구제도' 추가 도입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시ㆍ도 중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구역을 말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함. 4. 17. 지역 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에혁신적인 규제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 또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4. 17. 「국가공무원법」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 확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함.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4. 17.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 마련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수당법」(4월 1일 시행) 「아동수당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기초연금법」(4월 1일 시행) 「기초연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월 17일 시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가까운 일본은 자동주행,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음.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이에, 이 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기존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ㅇ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ㅇ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산업을 말함(제2조제12호).ㅇ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함(제2조제13호).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제72조에서 제75조까지).ㅇ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제77조).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제78조).ㅇ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제3장제2절).ㅇ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제3장제3절).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42조).ㅇ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3조).ㅇ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로교통법」(4월 17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ㅇ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5항 및 제156조제9의2호).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국가공무원법」(4월 17일 시행)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4항 신설).ㅇ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함(제33조제6호의3).ㅇ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6호의4 신설).ㅇ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제75조제2항 신설).ㅇ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제76조의2).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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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기술 혁신을 위한 협업·현장 연구 강화축산 기술 혁신을 위한 협업·현장 연구 강화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019년 업무계획 발표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 '첨단 축산', '지속가능 축산', '복지 축산', '안전 축산' 연구로 축산기술 혁신과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한다고 밝혔다. 국내 축산업은 약 20조 원 규모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고령화, 가축질병, 환경규제, 축산냄새 등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최근에는 동물복지와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늘고 있어 관련 연구와 대응 노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 축산업 생산액(농림업중 비중): ('10) 17.5조 원(36.4%) → ('15) 19.1(37.2) → ('17) 20.1(39.7) 국립축산과학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올해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기술을 개발하고,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신소재 연구 개발로 첨단 연구 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축산 스마트팜 모델 정립과 ICT 장치 통합 관리 기술 개발로 축산업의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다진다.가축질병에 한 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한 가축 정밀 관리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돼지각막 이종이식의 임상기준 달성을 통해 바이오이종장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종장기용 돼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축산업의 부가가치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울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는 축종별 안정생산 기술과 축산냄새 제어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내산 양질조사료 생산증진 체계를 갖춰 나간다. 한우 정밀사양·고품질 우유 생산과 같은 축종별 생산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축산 냄새 관리를 위해 35개 지역에 거점농장을 구축하고 냄새 저감 기술을 적용한다. 이상 기상에 따른 국내 축종별 생산성 실태 조사, 축산 부문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등 축산 분야 대응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논의 특성을 고려한 연중 조사료 생산 작부체계를 설정해 쌀 생산조정제 등 조사료 수급 정책과 연계한 기반연구를 강화한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축산을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증기준 고도화를 위해 축산농장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가축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양 관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개선(안) 제시: (2018) 산란계 → (2019) 돼지 → (2020) 육계 반려견용 맞춤 사료와 질병 예방·관리기술을 개발하고 동물교감치유 모델의 현장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안전 축산물 제공을 위해 사료 내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등 소비인구 변화에 대응해 축산물·가공식품 개발과 소비확대 연구를 추진한다. 사료 내 유해물질의 축산물 내 잔류특성을 검증하고, 사료안전관리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한다. 해외 사료관리 동향 파악을 위한 활동도 펼친다. 축산식품 미생물 오염률 평가와 제어기술 선발, 항진균 활성소재 개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장 맞춤형 위생관리지침 마련 등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축산물 수급예측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기능성 축산물과 가공품 개발에 나선다.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축산환경 변화로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기술 혁신으로 미래 가치 창조'라는 비전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과장 이근석, 김동훈 연구관 063-238-712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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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행정안전부,「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총사업체 59,251개, 매출액 41조8,537억, 종사자 374,166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내 재난안전관련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등 전반적인 규모와 현황을 2017년 기준으로 조사한「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는 2015년 기준으로 2016년도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2018년는 과거 업종별로 분류하던 특수분류체계를 재난관리체계별로 개편하여 새롭게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59,251개, 매출 규모는 41조 8,537억 원, 종사자는 374,16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16년과 비교하여 사업체 수는 9,787개사(19.8%), 매출액은 5조 2,917억 원(14.5%), 종사자는 53,284명(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체계가 달라졌고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교통사고 관련 예방산업′, ′테러 관련 산업′ 등이 신규로 포함되는 등 재난안전산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단순비교가 어려우나 앞으로는 동일한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안전산업 관련 사업체(총 59,251개) 중 업종별 사업체 수는 ′재난대응산업′(18,186개, 30.7%)과 ′사회재난 예방산업′(17,510개, 29.6%)이 전체 사업체의 60.3%에 달했다.세부적으로는 피난용 사다리, 화재진압용 로봇․무인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10,906개사, 18.4%), 야광복, 안전모, 차량용 안전유리, 스크린도어, 폐쇄형 카메라 등을 생산․판매하는 ′교통사고 관련 예방산업′(6,778개사, 11.4%) 순으로 나타났다.산업별 분류 시에는 3차 산업(39,567개사, 66.8%), 2차 산업(17,797개사, 30.0%), 4차 산업*(1,887개사, 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 용어사전) 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중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이 49.1%에 이르고 사업체당 매출은 7.1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체는 소규모 기업 위주였다.전체 매출액 41조 8,537억 원 중 업종별로는 ′재난대응산업′(12조 8,062억 원, 30.6%), ′사회재난 예방산업′(11조 6,700억 원), 기타 재난관련 서비스업(74,319억 원,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소독약품, 산소호흡기, 소독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산업′(132,442억 원, 31.6%),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117,066억 원, 28.0%), 재해보험 서비스업′(105,416억 원, 25.2%) 등의 순이었다.전체 매출액 중 수출액은 1조 1,457억 원이며, 전체 사업체 중 1.4%만이 수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재난안전산업 분야 총 종사자 수는 374,166명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246,102명(65.8%)으로 ′여성′ 128,064명(34.2%)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다.주요 업종별로는 ′재난대응산업′(140,918명, 37.7%), ′사회재난 예방산업′(87,753명, 23.5%) 순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산업′(73,614명, 19.7%),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39,873명, 10.7%) 등의 순이었다.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의 애로사항으로는 초기투자비용 부담,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꼽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저리 자금지원, 업체 간 연계, 채용 장려금 지원 등으로 조사되었다.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관련 규제 및 국민안전 교육과 더불어 재난안전기술과 재난안전산업 육성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난안전산업과 장규식 (044-205-418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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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4월부터 상품분류체계에 '복합품명 분류제도' 도입□ 조달청은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복합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시) 물품+물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물품+서비스 등 ** (사례) 도로안개제거시스템 :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도로변에 설치하여 수분은 흡수하고 공기는 통과시킴으로써 안개 속의 수분을 제거하는 시스템(구성 : 안개감지센서+폐쇄회로텔레비전(CCTV)+방무벽(防霧壁)+원격제어장치+소프트웨어 등)□ 조달청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의 목록번호가 없어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분류체계를 개선했다. ○ 그동안 정부의 상품분류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운영해오고 있어 여러 상품이 복합되는 경우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 여러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에는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2월에 개정했다. ○ 개선내용은 상품정보시스템 반영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상품분류제도 개선에 따라 새로운 복합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혁신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복합품명의 신청은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의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 조달청은 복합상품의 구성품 내역을 사전에 입력받아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 복합물품은 공급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입찰 할 경우에는 복합품명에 대해 제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부 또는 전체 구성품을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운 물품관리과장은 "새로운 상품을 신속히 분류하여 융?복합 등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 "앞으로도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 도로 안개제거 시스템 * 문의: 물품관리과 문수호 서기관(042-724-717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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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27.0억불, 수입 72.9억불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27.0억불, 수입 72.9억불 (총괄 및 특징) □‘19.2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수출액은 127.0억불, 수입액은 72.9억불, 수지는 54.1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ㅇ ICT 수출은 3대(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주력 품목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0% 감소되어 4개월 연속 감소세※ ICT 수출 증감률 추이(전년 동월대비, %) :(’18.9월) 5.3→(10월) 12.2→(11월) △1.7→(12월) △10.1→(’19.1월) △18.3→(2월) △19.0 ㅇ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68.7억불, △24.9%)가 메모리반도체의 단가하락*과 시스템반도체(18.7억불, △5.8%) 동반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 D램 현물가격(4Gb, $):(’18.10월)3.37 → (11월)3.13 → (12월)3.03 → (’19.1월)3.02 → (2월)2.89 - 디스플레이(15.6억불, △17.2%) 및 휴대폰(8.6억불, △13.4%)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로 감소세 지속 - OLED패널(6.2억불, 7.9%↑), 휴대폰 완제품(4.6억불, 31.8%↑), 2차전지(5.5억불, 10.7%↑) 등은 상대적으로 호조세 지속 ㅇ지역별로는 ICT 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 59.0억불, △30.4%), 베트남(20.8억불, △1.7%), EU(7.6억불, △19.3%)는 감소, 미국(14.3억불, 20.5%↑)은 증가 ㅇICT수지는 54.1억불로 흑자 기조 지속 < 연도별 2월 ICT 수출액(억불) > (수출 현황) □품목별 실적 및 특징 ㅇ (반도체 : 68.7억불, △24.9%) 반도체 수요(서버 및 모바일 등) 감소 및 단가 하락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 ※ 수출 증감률(%) : (’18.10월)21.4→(11월)10.6→(12월)△9.3→(’19.1월)△23.4→(2월)△24.9* D램 현물가격(4Gb, $):(’18.10월)3.37 → (11월)3.13 → (12월)3.03 → (’19.1월)3.02 → (2월)2.89 ㅇ(디스플레이 : 15.6억불, △17.2%) OLED 패널은 증가하였지만, LCD 패널 경쟁 심화로 인한 단가하락 등으로 감소세 지속※ 수출 증감률(%) : (’18.10월)△3.7 →(11월)△11.3 →(12월)△6.5 →(’19.1월)△13.0 →(2월)△17.2※OLED 수출 증감률(%) :(’18.10월)△2.2 →(11월)13.4 →(12월)12.6 →(’19.1월)12.8 →(2월)7.9 ㅇ(휴대폰:8.6억불, △13.4%) 부분품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세 지속되고 있지만, 상반기 전략 프리미엄폰 출시로 완제품 수출 호조세※ 수출 증감률(%) : (’18.10월) △24.5 →(11월) △46.7 →(12월) △35.4 →(’19.1월) △30.8 →(2월) △13.4※ 완제품 수출 증감률(%):(’18.10월)△19.4→(11월)△43.9→(12월)△5.0→(’19.1월)13.5→(2월)31.8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 6.0억불, △32.6%) SSD의 수요감소 및 단가하락으로 인한수출 감소(3.0억불, △51.7%)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 수출 증감률(%) : (’18.10월)5.1→ (11월)△10.1→ (12월)△15.3→ (’19.1월)△26.4→ (2월)△32.6※SSD 수출 증감률(%) : (’18.10월)△7.6 → (11월)△34.6 → (12월)△39.3 → (’19.1월)△53.5→ (2월)△51.7 □ 지역별 실적 및 특징 ㅇ(중국(홍콩포함) : 59.0억불, △30.4%) 반도체(40.0억불, △34.0%), 디스플레이(8.4억불, △17.0%), 컴퓨터 및 주변기기(2.8억불, △31.6%)등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對 중국 수출액(억불) : (’18.10월)104.7 →(11월)90.4 →(12월)79.5 →(’19.1월)65.0 →(2월)59.0 ㅇ(베트남 : 20.8억불, △1.7%) 반도체(9.9억불, △4.9%) 및 디스플레이(5.3억불, △2.2%), 휴대폰(1.7억불, △21.1%) 등 부진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對 베트남 수출액(억불) : (’18.10월) 25.9→(11월) 26.9 →(12월)24.1 →(’19.1월)24.3 →(2월)20.8 ㅇ(미국 : 14.3억불, 20.5%↑) 반도체(4.9억불, 62.8↑) 및 프리미엄폰 출시로 인한 휴대폰 수출증가 (3.9억불, 48.4%↑)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 ㅇ(EU : 7.6억불, △19.3%)2차전지(2.0억불, 24.0%↑)는 증가하였지만, 반도체(1.5억불, △39.1%), 디스플레이(0.5억불, △64.5%)는 부진으로 감소 전환 ㅇ(일본 : 3.0억불, △8.2%)반도체(1.0억불, △5.7%), 휴대폰(0.1억불, △56.1%)을 중심으로 감소 (수입 현황) □ 품목별 실적 및 특징 ㅇ(반도체 : 31.8억불, △3.7%) 시스템반도체(13.6억불, △11.0%)는 감소, 메모리반도체(13.3억불, 9.9%↑)는 증가 ㅇ(디스플레이 : 3.2억불, △31.2%) OLED패널(0.9억불, 47.0%↑)은 증가, LCD패널(1.3억불, △54.1%), 부분품(1.0억불, △17.2%)은 감소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 9.0억불, △10.6%) 컴퓨터(5.6억불, 7.3%↑)는 증가, 주변기기(3.4억불, △29.8%)는 감소 ㅇ(휴대폰 : 5.5억불, △15.0%) 완제품(1.4억불, △34.9%), 부분품(4.0억불, △4.6%) 동시 감소□ 지역별 실적 및 특징 ㅇ(중국(홍콩포함) : 25.6억불, △21.3%)반도체(8.8억불, △31.1%), 휴대폰(1.7억불, △19.6%), 디스플레이(1.0억불, △54.2%)를 중심으로 감소 ㅇ(일본 : 7.4억불, △13.2%) 반도체(3.2억불, △6.7%), 디스플레이(0.7억불, △12.9%)를 중심으로 감소 ㅇ(베트남 : 6.4억불, △0.2%) 휴대폰(3.3억불, △12.9%)을 중심으로 감소 ㅇ(미국 : 6.4억불, △8.1%) 반도체(2.7억불, △12.8%)를 중심으로 감소 (수지 현황) □ ICT 수지는 54.1억불로흑자를 기록 ㅇ중국(홍콩포함, 33.4억불)·베트남(14.4억불)·미국(7.9억불)·EU(3.0억불)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ICT 산업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2019년 2018년 2월P 1∼2월P 2월 1∼2월 수출 전체 산업 395.6 (△11.1) 858.9 (△8.4) 445.2 (3.1) 937.4 (12.4) ICT 127.0 (△19.0) 271.5 (△18.6) 156.8 (11.6) 333.7 (19.7) 수입 전체 산업 364.7 (△12.6) 815.0 (△6.9) 417.2 (15.2) 875.3 (18.5) ICT 72.9 (△6.9) 166.9 (△2.8) 78.3 (7.1) 171.7 (13.6) 무역수지 전체 산업 31.0 43.9 28.0 62.2 ICT 54.1 104.6 78.5 162.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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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정부기관 최초 ‘핵심 업무시스템에 클라우드 기술’ 전면 도입기상청, 정부기관 최초 ‘핵심 업무시스템에 클라우드 기술’ 전면 도입- 기상업무 혁신과 국내 정보통신기술(IT) 분야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기상 업무 혁신과 정보통신기술(IT)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기관 내부 핵심 업무시스템에 클라우드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 클라우드 기술: 구름으로 표현되는(사용자가 알 필요 없는)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으로 부터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기술을 통칭함. ○ 이를 위해 2018년 종합기상정보시스템 1차 연도 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3월 21일(목)부터 국가기상 자료개방포털(data.kma.go.kr) 등 21개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 아울러 2021년까지 △인프라 △컨테이너 △플랫폼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 (인프라) 기상청은 약 800대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운영 중이며, 매년 100대 이상의 신규 도입 수요가 발생하는 특성상, 전산 자원 운용 수요 및 활용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지속 확충하고 2021년까지 핵심 정보시스템에 전면 확대 적용한다. ※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팅 인프라(서버, 저장장치, 보안통신장비)를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가상의 자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 (컨테이너) 기상청 누리집은 연평균 2억 명 이상 방문하며, 위험기상 시 접속자가 폭증하는 등 급격한 사용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60여종의 대국민 서비스 운영 환경을 자동 확장이 가능한 클라우드 컨테이너 환경으로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클라우드 컨테이너 서비스: 화물을 나누어 담아 편하게 수송하는데 쓰이는 컨테이너처럼,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독립적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작은 컨테이너로 분할하여,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부하 증가에 따라 쉽게 자동 확장하도록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 (플랫폼) 대용량 기상자료 분석, 수치모델 및 알고리즘 개발 등 비정형적 지식 기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DASH* 플랫폼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 K-DASH(KMA Data & SW Hub): 기상청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고유 명칭으로서 대용량 기상자료 분석, 알고리즘 개발에 요구되는 전산자원, 기상자료, 라이브러리 및 분석·협업도구, 계산자원 등을 필요에 따라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제공 ※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나 각종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전산자원,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을 통합적인 플랫폼 형태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제공하는 서비스 ○ (재해복구체계) 기상업무의 연속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재해복구체계(Active-Active)를 구현한다. 기상청은 대용량 자료를 생산·처리하므로 대규모 전산 자원이 필요하며, 대기 자원과 중단 없는 재해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무중단 재해 대응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2021년까지 구성한다. □ 김종석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기상 업무 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상 업무의 발전 뿐 아니라 국내 정보통신기술(IT) 신산업 분야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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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글로벌 ICT표준 마에스트로 지원공모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ICT) 국제표준 전문가는 은퇴 없다 - 과기정통부, 은퇴를 앞둔 고경력 국제표준전문가 활용방안 마련 -- 퇴직한 ICT 국제표준 전문가 20여명 지원(총 10억원)을 위한 공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글로벌 표준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이하 ’표준 마에스트로‘)’ 20여 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 이하 ‘TTA’)를 통해 3월21일부터 4월19일까지 TTA 홈페이지(http://expert.tta.or.kr)에서 표준 마에스트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ㅇ TTA는 ‘표준 마에스트로’ 신청자들에 대한 경력 및 국제표준화 활동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표준 마에스트로’ 20여 명을 선발하고, 3년 동안 항공료 및 자료분석 등 국제표준화 관련 활동을 지원(10억원)할 계획이다. □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 표준화기구)/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 국제공식표준화기구와 3GPP(국제이동통신표준화기구), IEEE(국제전기전자학회)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자국 기술 중심의 표준화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ㅇ 미국, 유럽의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글로벌 표준 주도권이 글로벌시장의 성패(成敗)를 결정한다고 판단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많은 전문가들은 “국제표준화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기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박한 표준화 지식 및 축적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국제표준화 전문가가 소속 기관 및 기업 등에서 은퇴할 경우 그들이 쌓아온 경험 및 노하우, 인적자원이 손실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 과기정통부는 퇴직한 ICT 국제표준 전문가를 비롯하여 15년 이상 고경력 국제표준 전문가를 선발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표준 마에스트로는 실적점검만으로 최대 3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TTA의 ‘ICT 표준 전문가양성’ 과정에서 신진 ICT 표준 전문가 양성 및 중소기업 표준기술 자문 등을 통해 ICT 표준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재산, 표준 등 무형의 국가자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CT 국제표준 전문가들이 은퇴 후에도 국가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